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 평범하고 개량적인 정당으로 추락하는 민주노동당

비범에서 평범으로 추락해 가는 민주노동당 6.25전쟁이후 한국사회에서 보수정치세력의 독점현상은 지루하고, 권태로운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권태감이 노동자 민중에게는 살인적 환경으로 작용했고, 4.19혁명, 6월항쟁을 거치면서 보수반동들의 독점은 약화되었으나 사상과 정치노선의 자유시장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영삼으로 시작해서 김대중을 거친 노무현정부의 등장은 87년 6월항쟁에 의해 형성되어왔던 87년 세대의 권태감을 완화시키기는커녕 극으로 몰아넣었다. 즉 혁명직전까지 세상을 밀어붙였으나 도무지 변할 기미가 없어 보이는 세상에 대한 권태감이 절망적이 되었던 것이다. 이어 탄핵사태와 맞물려 일어난 일련의 역전현상도, 지루한 일상에 던진 고루한 반동의 도발에 얼씨구나하고 일어난 추억의 항쟁이었다. 그러나 실제 한국정치에서 지루와 권태의 본질은 변함이 없었는데, 노무현 똘마니들도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반동세력이었던 것이고, 이들의 끼리문화에 노동자, 농민 등 기층세력의 자리는 애초에 존재하질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정치의 권태감에 제일 두들겨 맞은 노동자들이 주도하여 87년 항쟁의 기억이 남아 있던 세대들이 모여 한국사회의 평범과 권태에 반기를 들었으니, 그것이 민주노동당의 창당이었다. 그러나 그런 민주노동당에서조차 비범함을 찾으려면 족히 강령 1, 2쪽은 보아야 하고, 그리고 당헌과 규약을 들쳐보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자본주의 사회에 일갈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김광수

2007.03.19 15:0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 노무현의 개헌발의에 맞서 노무현 퇴진투쟁을 전개하자!

1. 노무현의 스토커적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개헌문제는 다 끝난 문제임에도 노무현은 3월 8일 특별기자회견까지 열어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한다고 명시적으로 확약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개헌발의를 강행하겠다’고 함으로써 꺼져가는 개헌논의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의 행태는 전형적인 스토커의 행태로서 가뜩이나 살기 힘들어하는 노동자, 민중들을 극도의 짜증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2. 그런데 노무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대통령 노무현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상태이며, 자신이 개헌운운하며 정국을 주도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은 노무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노무현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도 혐오하고 기피할 정도로 노무현은 이미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노무현이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이 집권이후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더 강화하여 민생을 철저히 파탄 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양산, 사회적 격차의 확대와 이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경제와 민생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무현이 해야 할 일은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7.03.19 14:5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 반자본, 반제반전으로 정치투쟁전선의 기본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Ⅰ. 붕괴되고 있는 구지배질서의 두 측면 1) 위기심화로 그 한계를 갈수록 드러내고 있는 한국자본주의 – IMF사태이후 10년에 걸친 자본과 자본가정권의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한국사회에서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모순악화’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노동자, 민중의 삶은 참을 수 없는 지경으로 파탄난 상태이다. – 이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불만은 폭발직전의 임계점에 이르고 있으며, 이것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반대의 근본이유이다. –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 급상승이라는 현상은 노동자, 민중의 불만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인데, 이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세력의 무능력과 기회주의적 한계로 불만이 체제에 대한 반대와 도전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북미간 막판대결로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냐 전쟁이냐의 기로에 서있는 한반도 정세 – 현재 50여 년간 지속된 북미간 대결은 막판대결국면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반도정세는 평화체제로의 이행이냐 전쟁이냐의 기로에 서있다. Ⅱ. 주체적 조건 1. 노동자대중, 민중 ① 삶의 악화로 최고조에 이른 노동자, 민중의 불만 – 97년 IMF사태 이후 1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공세로 사회적 격차가 급속히 확대되고, 불만은 계속 누적되어왔다. ② 불만은 누적되어 있지만 이를 대중적으로 폭발시킬 계기를 제공받지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편집부

2007.03.19 14:5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 전응재 열사를 죽게 한 주범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한다.

최근의 운수연대의 출발과 기존 산별의 벽을 넘은 대산별의 요구가 있음에도,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택시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시장의 환경변화는 택시자본가를 뭉치게 했으며, 더불어 택시자본의 로비 및 권력과의 야합에 의해 택시노동자의 삶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가장 비근한 사례로 택시자본은 택시노동자가 운행 중 벌어들인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전액 납부받은 수입금을 관리하며, 노동자는 월급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로 재정한 전액관리제를 외면하고 있다. 또한 도급제, 지입제, 정액제, 월급제의 불법 경영이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택시자본가의 차고지 이전이 전택 사업장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방조 하에 불법경영과 변형근로가 자행되고 있다. 1월 27일 인천의 우창기업 분회에서 일어난 고 전응재 열사 죽음의 원인이 된 윌급제는 전액관리제보다는 낮은 형태의 임금지급구조이고, 이는 현행법을 무시한 형태의 임금구조이다. 이마저도 노동자의 65일간의 파업투쟁으로 성취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2006년 12월 민주택시연맹 인천본부가 인천지역 택시사용자와 맺은 임금협정은 2006년 투쟁의 성과물인 임금협정의 13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13조 2항의 삭제시 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택시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택시노동자는 임금보전을 위해

오기환

2007.03.19 14:5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주노동자정책을 폐지하라

9명의 이주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가 일어난 지 몇 주가 지났다. 2월 26일에는 참사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던 이주노동자 한 명이 끝내 숨졌다. 고인들은 이국땅에서 허가받지 못한 노동을 했다는,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쇠창살에 갇혀 불길 가운데서 숨져갔다. 화마가 할퀴고 간 현장의 벽에 선명하게 찍혀있었던 검은 손자국들에 가슴을 움켜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참사는 이주노동자를 한국 사회로부터 배제시키고 추방하기 위한, 불법체류 규정-단속-구금-강제추방의 행정절차가 언제든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덫이 될 수 있음을 최악의 사태로써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노동자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이, 도주를 위한 방화라며 희생자에게 화재의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스러운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는 이번 화재로 구금과 추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듯, 부상자에게 수갑을 채워놓고 치료받게 하고, 퇴원하면 즉시 재구금시키고 있다. 또한 참사 후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했던 28명 중 17명을 어떤 보상도 없이 2월 23일에 강제출국시켰다. 이처럼 적반하장격인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반인권적 보호시설 폐쇄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등을 요구하는 추모 및 규탄대회가 여수참사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2월

문창호

2007.03.19 14:5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민주노동당] 개방형 경선으로 무엇을 개방하자는 것인가?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 경선방식을 놓고 대의원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를 대선 투표 6개월전에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새로운 경선방식이 결정되지 않으면, 현 당헌에 따라 당원직선으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당원들의 선택은 당원직선이냐, 아니면 최고위원회가 발의한 후원당원(선거인단)을 포함한 소위 개방형 경선이냐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선방식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개방형 경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개방형 경선의 주요한 내용은 당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겠다는 것이고, 미국처럼 유권자 등록만 하면 모두가 투표권을 갖는 소위 예비경선제와는 달리 중앙선관위에서 인정하는 당후원금을 내는 사람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당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안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의 정치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진단이 있은 연후에 처방이 있기 마련이므로 처방을 보면 진단을 추측할 수 있다. 개방형 경선은 당의 무엇을 보완하고, 극복하자는 것인가? 지금 당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본질적 자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을 동시대 사람들의 염원과 지향으로 만들 수 있는 치열한 정신과 적극적인 행동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김광수

2007.03.19 14:5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쟁점] 현대차 민투위를 단죄하지 않으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주체도, 민주노조운동 혁신의 주체도 될 수가 없다

열사를 부정한 이상욱과 민투위 05년 9월 고 류기혁 열사를 현대차 정규직 노조 이상욱 집행부가 부정했다. 그리고 그 이상욱 집행부를 배출한 현대차 현장조직 민투위 역시 이상욱 집행부에 대해서 징계를 하기는 커녕, 문제제기를 하는 일부 회원들의 주장을 묵살하여 이들이 민투위를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민투위는 혁신의 대상이지, 결코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에 해방연대(준)은 고 류기혁 열사 투쟁 이후 05년 10월 강승규 비리 사태 직후 열린 [민주노총 현 사태에 대한 시국토론회], 11월 노동자대회 전야제 [전국활동가대회], 12월 [현장투쟁단]에서 일관되게 민투위를 배제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각 준비 참여조직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민투위를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해방연대(준)은 곤혹스러웠지만 공식적으로 불참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고 류기혁 열사를 부정한 이상욱과 민투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바로 혁신의 대상과 똑같이 전락하느냐 아니면 혁신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지키느냐의 갈림길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주력대오인 금속, 그 금속 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 현대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투위에 대해서 다들 칼을 ‘감히’ 들이대지

김백선

2007.03.19 14: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쟁점] 열사를 부정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조차 없이 지부장 선거에 나온 이상욱

부끄러운 줄 모르는 민투위와 이상욱 지금 금속노조 현대차동차지부에서는 제1대 임원선거가 진행 중이다. 납품비리로 물러난 박유기 집행부를 대신할 집행부를 뽑는다는 것 외에 금속노조로 전환한 이후 첫 지부장을 선출하는 선거라는 데 의미가 있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후보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도덕성과 산별정신이다. 그런데 어용이란 놈들이 자기들이 더 깨끗하다고 외쳐대는 꼴도 웃기지만, 더 웃기는 것은 이상욱과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민투위)가 하는 꼬락서니다. 전 집행부 시절 취업비리에 연루되고도 도덕성 운운하는 것도 모자라, 류기혁 열사를 부정하여 두 번 죽이고도 소위 ‘계급적 노동운동’을 말하고 있으니 어용들이 비웃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민투위와 이상욱의 도덕성 민투위는 이상욱의 출마를 선언하는 유인물에서 자신들이 집행부로 있었을 때 터졌던 취업비리는 몇몇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비리라며, 현 집행부가 저지른 납품비리같은 구조적 비리와는 성격이 다르고 자신들과는 관계도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돈을 받았고 안 받은 것을 떠나 노조간부가 개인적으로 불투명하게 입사를 추천하는 것에 문제의식조차 없다가, 비리문제가 터지자 이를 개인적인 비리로 묻어버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회사가 미쳤다고 개인적인 추천을, 그것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송성훈

2007.03.19 14:4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 “내 삶의 기록” –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2월말 경에 사무실로 작은 소포가 하나 도착했다. 소포를 뜯어보니, 김성환 위원장이 엮은 『골리앗 삼성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이었다. 새로이 책을 내셨구나하고 첫 장을 들춰보니, 김성환 위원장이 펜으로 직접 쓴 말이 눈에 들어왔다. “내 삶의 기록입니다. –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1997년에 삼성계열사로 편입된 이천전기에서 1996년에 징계해고됐다. 어용노조의 민주화와 삼성으로 넘어갈 경우 발생할 대규모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점심시간에 동료들에게 나누어준 것이 이유였다. 이렇게 해서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과의 지금까지 10여년에 이르는 질긴 인인이 시작되었다. 김성환 위원장의 삼성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투쟁은 삼성에 편입된 후 정리해고 된 1,000여 명의 이천전기 노동자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시작에 대해 김성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이들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를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나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는가.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 그러나 너무도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그것도 삼성 같은 세계일류를 부르짖는 기업에서 그 거대한 힘에 눌려 아무 말도 없이 물러선다는 것을 도저히 내 양심은 허락하지

문창호

2007.03.19 14:4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3차총회] 해방연대(준)의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

1. 해방연대(준)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전략을 수립하는 이유 1) 해방연대(준)은 2006년 6월 10일 제2차 정기총회에서, ‘당건설전략수립팀을 구성하여 당건설전략초안을 마련한 후 차기 정기총회에서 당건설전략을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러한 제2차총회의 결정은 2005년 6월 11일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발족선언문」에 담긴 해방연대(준)의 실천적 결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① 당시 채택된 「발족선언문」은 제1, 2항에서 세계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자본주의가 90년대 중반 이후 만성적인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음을 확인하고 제3, 4항에서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사회주의의 오류를 철저히 극복하는 새로운 사회주의가 대안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이어 발족선언문은 제7항에서 주체의 한계와 오류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변혁운동의 발전, 고양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운동의 위기로 전화된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주장하고 제8항에서 해방연대(준)이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을 실천해갈 것을 선언하였다. 이 제8항은 사회주의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다. “8.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재도약의 실천 – 해방연대(준) 건설의 역사적 의의 8-1. 사회주의노동운동의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에도 현실의 사회주의노동운동은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7.03.19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