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3차총회]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실천 결의문

우리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은, 창립이후 사회주의정치활동의 강화와 노동운동의 혁신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고통과 노동운동의 타락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총공격 앞에 노동자,민중의 삶은 갈수록 파탄 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서 투쟁해야 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자본가계급과의 야합을 통해 통과시켜주었고 지금은 당내민주주의를 축소시키려는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리혐의로 물러난 전직 임원이 또 다시 민주노총 임원에 당선되는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노동운동의 현실이다. 노동운동이 이렇게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끝장 낼 총체적인 전망을 갖는 운동 즉,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뼈아픈 노동운동의 타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전면적인 재구축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노동해방연대실천(준)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기본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해방실천연대(준)은 지난 2차 정기총회에서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결정했고 오늘 3차 총회에서 사회주의정당건설 전략을 결정했다. 이에 앞으로 노동해방실천연대(준) 모든 회원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재구축과 사회주의 정당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7.03.19 14:4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3차총회] 노동해방실천연대(준) 제3차 정기총회 결의문

2007년, 우리는 격동하는 정세 속에 있다. 연초에 발표된 모든 여론조사가 말해주듯 국민의 최대관심사가 경제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 느끼는 자본주의 모순은 심각한 상황이다. 급속한 비정규직의 확대, 실업, 하다못해 교복가격 문제까지, 민중의 삶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2007년 북미갈등관계는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따라 동북아 및 국내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 모순의 악화, 민중의 삶의 위기와 북미관계는 2007년 대선과 맞물리면서, 한국사회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각 계급세력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는 격동의 시기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투쟁을 조직해야할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의 상태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태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의 경우 2006년 투쟁 패배에 대한 반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현행 간선제 규약에 의거하여 5기 임원선거를 실시하여, 강승규 비리사건으로 물러난 이석행 전 사무총장이 5기 위원장으로 당선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현재의 민주노총이 더 이상 조합원의 의지와 요구를 반영할 수 없으며 자본에 깊이 포섭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

2007.03.19 14: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1호] 냉전해체 이후 미제국주의의 성격

냉전해체 이후 제국주의에 대당하는 세력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패권적 행동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과거와는 약화된 모습을 띄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존재하였다. 더욱이 막대한 군사비지출 또한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는 다르게 90년대 이후 미제국주의의 일방주의적 성격과 패권성은 더욱 강화되어 갔다.(단적인 예로, 1996년 2,650억달러로 이미 천문학적이었던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2006년 4782억달러로 10년만에 80%가 증가하였다.) 1) 그렇다면 왜 미제국주의의 일방주의와 패권성이 더욱 강화되었는가? 이러한 상황은 세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① 미국패권의 약화 : 미국이 막강한 힘에 기반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던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로 국제적 반대세력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미국 중심의 지배질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미국의 막강한 힘의 이면에는 미국 패권의 약화가 존재하고 있다. 그 예로 달러지배체제의 약화를 들 수 있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의 절대적 경쟁우위의 상실,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 및 미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심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때문에 1971년 8월 닉슨의 금태환 중지 선언과 함께 붕괴되었다. 이것은 미국

해방연대(준) 교육선전위원회

2007.03.19 14:4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단병호의원 로드맵야합 진상조사책임규명(1)] 패배를 더욱더 굴욕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린 단병호 의원

이번 투쟁의 패배가 철저한 패배인 것은 노동운동 상층관료주의세력들이, 이미 자본과 정권은 어떠한 실질적인 재논의나 절충의 의사도 없이 상황을 종료시킬 생각뿐이었음에도, 자본과 정권에게 구걸하는 노예의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패배과정에서 노동자계급에게 이중의 패배와 굴욕을 안겼기 때문이다.

성두현

2007.02.02 14:5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단병호의원 로드맵야합 진상조사책임규명(2)] 왜 단병호 의원은 로드맵 법안 반대‘표결’을 하지 않았나

노동자 의원이 노동자를 배신하다 작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8일, 국회 환노위에서 로드맵 열우당 수정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야합하는 배신행위가 일어났다. 로드맵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때, 단병호 의원은 반대 발언은 했을지언정 일괄 통과시킬 때 어찌된 일인지 표결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자 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직 사퇴를 걸고 노동법 개악을 저지했어도 시원찮을 판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반대 의사 표현인 반대표결 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로드맵 법안은 단병호 의원을 포함해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여기서 당연히 왜 단병호 의원이 표결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로드맵 열우당 수정안이 통과되는 대신에,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과 단병호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대신 표결은 요구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로드맵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은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단병호 의원이 양해해줬다”고 밝혔고, 우원식 의원은 공중파 방송국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환노위에서 법사위로 로드맵 법안이 넘어왔을 때에도, 노회찬 의원이 법안을 반대하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 역시 “단병호 의원도

김백선

2007.02.02 14:5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단병호의원 로드맵야합 진상조사책임규명(3)] 민주노동당, 노동자 배신 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단병호 의원, 자꾸 왜 이러나 05년에는 비정규직 법 민주노동당 수정안, 그리고 06년에는 로드맵 열우당 수정안 야합. 단병호 의원이 국회에서 원칙을 훼손했던 사례들이다.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날짜가 둘다 똑같이 12월 8일이다. 05년 비정규직 법 민주노동당 수정안의 경우,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법 개악 저지 투쟁에서 전선을 교란시켰다. 당시에 사유제한을 확대한 수정안은 추후 개악시에는 결과적으로 개악에 일정정도 동참한 꼴이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투쟁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주체들의 사기를 꺾게 되어, 결국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06년 이번 로드맵 야합의 경우에는, 전선을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로드맵 법안 통과에 실질적으로 동의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과 야합이 있었다. 그 결과 06년 투쟁을 패배했어도 아주 굴욕적으로 패배하게 만들었다. 이로서 단병호 의원은 노동자 정당에서 국회에 파견한 노동자 의원으로서 의회에서 자본가 계급과 투쟁하기 보다는,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말았다. 의회주의에 철저히 물들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민주노동당, 노동자 정당 맞아?! 민주노동당은 05년 비정규직 법 민주노동당 수정안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김백선

2007.02.02 14:4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 파산난 개량주의로 점철된 2006년

민주노총은 2006년도의 10대 뉴스를 뽑으며 한미 FTA 민중궐기와 사상최대의 무기한 총파업을 운운하며 성과적(?)으로 1년을 평가했다. 그러나 2006년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직가입을 빼고는 별스레 기뻐할 일이 없었던 한해였다. 오히려 포항에서 태풍이 몰아치던 날 하중근 열사가 돌아가시고, 비통한 마음을 지금도 지울 수 없는 것이 더 솔직한 한해 마무리가 될 것이다. 뿌리가 깊은 노사협조주의(사회적 교섭) 10대 뉴스중에 산별노조시대 활짝이라는 구절이 있다. 산별노조시대는 화들짝 찾아왔지만 그리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은 1995년 출범과 함께 세가지 목표를 천명했다. 정치세력화, 산별노조건설, 사회대개혁 이중 산별노조건설은 가장 난망한 문제였다. 이것이 가장 난망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산별교섭을 이루는 일이 녹녹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01년도에 출범한 금속노조는 조직형태를 단일산별로 바꾸어 내고, 산별교섭을 요구로 파업을 끌어냄으로써 최초의 단일교섭을 끌어내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보건의료노조도 조직변경과 함께 통일교섭을 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그 이후 산별교섭을 끌어낼 동력은 찾아지지 않았고, 최근에 들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통과될 거라는 예상속에서 허겁지겁 조직형태를 단일산별로 만드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래서 산별노조를 향한 문이 활짝 열렸는지는 몰라도 그 문이

김광수

2007.02.02 14:4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 북핵문제의 해결은 선핵폐기가 아니라 북미간 일괄타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에 무능력한 6자회담 작년 10월의 북한 핵실험이 야기한 한반도 위기 고조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한반도 위기 고조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에 있다. 미국의 북한체제 붕괴책동이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과잉행동을 유발한 것이다. 북미간 적대의 심화에 따른 한반도 위기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중단하고 북미간 직접대화에 나서 북한과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함으로써만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고조된 위기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함으로써 잠시 이완되었다. 현재 6자회담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공식적 협의체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의 틀 내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지지부진하지 않을 수 없다. 6자회담 자체가 미국이 한반도 위기의 근본책임을 북한에게 떠넘기고, 마치 북한이 일으킨 문제를 주변 이해관계국들이 모여 해결하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직접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북한에게 강요한 대화틀이기 때문이다. 또한 6자회담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구상된 것이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의 의지도 전달해줄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비우호적인 일본과 한국을 참여시킴으로써 북한의 입지를 더욱 좁힐 수 있었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는 미국의 실질적인 태도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의 태도변화는 한반도

문창호

2007.02.02 14:4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 민주노총 5기 임원후보 합동유세 및 정책토론회 참관기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개한지 20년, 민주노총을 결성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은 후퇴와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민주노총의 5기 임원선거는 어느때 보다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나무도 1년이 지나면 스스로 자기 껍질을 벗어내야 1살을 먹듯, 민주노총 5기 임원선거 역시 자기비판을 토대로 새롭게 거듭나야 함은 당연지사다. 또한 민주노총 스스로 던졌던 혁신의 과제들을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22일 철도웨딩홀에서 열린 유세 및 토론회에서 민주노총의 자기비판의 핵심적 내용은 비어있었으며, 민주노총 스스로 던진 혁신의 과제도 과감하게 실천하려는 태도 역시 부족했다. 사실 민주노총은 2006년 말 비정규직 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서 비정규악법 철폐,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투쟁에서 자본에 패배했다. 자본과 자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이 전체 노동자들을 생존의 기로에 세울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작년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을 분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민주노총 중앙위 노사정위 참여 → 한국노총의 야합 → 민주노총 정부로부터 왕따 → 제한된 총파업전술과 맥 빠진 국회 앞 투쟁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보수야당과 합의

김정호 서의노 위원장

2007.02.02 14: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 금속연맹은 진상조사와 더불어 사후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라!

사측은 단협 위반, 집행부는 규약 위반 06년 임단협이 끝난 후인 06년 10월, 미포조선 사측은 조장,반장,팀장 등 직책을 가진 조합원들에게만 직책수당을 인상(임금인상)시켰고, 현 노조 집행부가 이에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이는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요, 무엇보다 집행부는 규약을 위반한 것이었다. 특히 집행부의 규약 위반은 상급단체인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 현대미포조선 노조 고문변호사 김기덕)에서도 공식 확인해주었다. 이에 [현장의 소리],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이렇게 3개 현장조직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단결권을 저해하는 직책수당 인상을 폐기하라”고 주장하며, 사측에는 단협 준수를, 집행부에는 규약 준수를 요구하는 공동투쟁에 나섰다. 규약 위반 문제 삼자, 노동조합이 민주파 조합원 7명 징계 그런데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규약을 준수해야할 집행부가, 역으로 규약 위반을 문제삼는 민주파 조합원 7명을 징계한 것이다. 작년 06년 12월 4일 집행부는 [현장의 소리] 김주 의장,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김의섭 의장, 이렇게 3개 조직 의장을 비롯한 현장활동가 7명에게 조합원 자격 정지(유기정권)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였다. 그리고 작년 06년 12월11일까지 대의원대회를 통해 7명에게 3개월에서 3년까지 조합원권리정지(유기정권)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에 징계를 받은 현장활동가가 재심요구시 징계의 부당함에

문창호

2007.02.0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