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 “2007년 힘차게 투쟁을 벌이겠다”

1월23일 대우센터빌딩 앞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연대동지들이 대우건설비정규투쟁위원회(이하 대투위)의 집중투쟁기간 선포식에 함께 하기 위해 모였다. 대투위가 작년 11월1일 노동자 생존권 및 원청사용자성 쟁취를 위해 출정식을 갖고 투쟁을 시작한지 84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84일 동안 대투위 동지들은 대우건설의 이른바 DW프로젝트라는 노조파괴책동 그리고 용역깡패의 침탈, 공권력의 악의적 태도에 맞서 꿋꿋이 투쟁을 사수해왔다. 이러한 대투위 동지들의 힘차고 질긴 투쟁이 우리를 대우센터빌딩으로 향하게 하는 힘인 것이다. 대투위 동지들의 힘차고 질긴 투쟁에는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인 김학철 동지의 노력이 크다. 김학철 동지는 대우센터빌딩의 시설관리 기술직 노동자이다. 이번 투쟁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기술직 조합원들의 탈퇴라는 쓰라림을 겪기도 했지만, 김학철 동지는 다같은 시설관리 노동자로서 보안직, 미화직 조합원들과의 하나 되는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해나가고 있다. 김학철 동지에게 작년 12월7일의 대우센터빌딩 로비 농성장에 대한 용역깡패들의 침탈에 대해 물었다. “용역깡패 침탈 3일 전에 보안직 대체근로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아낸 다음, 또 침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죠. 그런데 12월6일에 민중총궐기에 참여해서 대학로, 종로, 명동 등을 누비고 나니까 엄청 피곤하더라고요. 농성장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5시에

문창호

2007.02.02 14:4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제국주의

1945년 종전 이후, 미국을 제외한 모든 강대국(승전국과 패전국 모두)은 파괴와 부채로 고통받게 되었다. 전세계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무수한 노동자, 민중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의 처참한 결과는 자본가계급의 지배력을 축소시키고 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 “동원병력 1억 1000만 명, 전사자 2,700만 명, 민간인 희생자 2,500만 명으로, 그 중에서 독 ·소 양국의 희생이 가장 많아 소련의 전사자 1,360만 명, 민간인을 포함하여 사망자 2,000만 명, 전인구의 약 1/10, 독일의 전사자 500만 명, 민간인을 포함하여 사망자 550만 명, 전인구의 약 1/10이라고 알려졌다. 일본의 전사자는 185만 명, 민간인을 포함하여 사망자 250만 명, 전인구의 약 1/40이라고 한다. 이 개수(槪數)에서도 제1차 세계대전과 비교할 때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동원병력수는 약 2배, 전사자는 약 5배, 민간인 희생자는 약 50배이다.” – 이코노미스트. 1946. 1. 26 이렇게 무너진 자본주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가 형성된다. 1) 2차 대전 이후 변화한 제국주의 질서 ① 기존 열강의 약화 :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으로 경제가 폐허가 되었고 식민지의 독립 운동으로부터

해방연대(준) 교육선전위원회

2007.02.02 14:3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 노동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직선제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임원대의원 직선제 추진위원회(이하 직선제 추진위원회)는 작년 00부터 주변의 회의와 냉소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추진을 집요하게 전개해 왔다.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직선제를 표방한 직선제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단순히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 이유는 직선제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노동운동의 보편성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노동운동의 내부혁신을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별노조 시대를 맞아 새삼스럽게 노조조직율과 단협적용률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식적인 노조조직율과 적용률과 무관하게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은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대공장 노동자들의 헌신적 투쟁의 성과물인 높은 임금인상율이 사회적으로 기준으로 작용해 옴으로서 평등사회를 선도하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힘을 지녀왔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조운동은 타인들로부터의 용인과 존중이 아닌 적대와 배제라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적대와 배제를 넘어서려는 노력은 여러 방향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우선 단순히 조합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노동운동, 사회주의 노동운동으로 발전함으로서 우리사회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서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조운동의 조직내의 민주적 기풍과 도덕적 정화능력, 그리고 조합원들의 정치의식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사회주의정치신문[해방]편집부

2007.02.02 14:3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 자본주의 세상을 바꾸려면, 사회주의 혁명 뿐!

TINA(대안은 없다),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 우리를 지배하던 비관적 단어다. 그러나 볼리바리안 혁명과 차베스의 존재는 20년 만에 이 땅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민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안겨주고 있다. 분명 21세기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민중권력의 존재 자체는 대중에게 ‘대안은 있다’라는 낙관적 희망과 사회주의에 대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실체로서 역할을 한다. 그 차베스에 대해서 한국에서 번역서가 아닌, 한국인이 쓴 책이 있으니, 바로 『차베스, 미국과 맞짱뜨다』이다. 저자는 임승수 서울시당 교육부장이다. 위기의 민주노동당, 왜? 아무래도 민주노동당 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현재 모습과 차베스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동당은 단적으로 말한다면 ‘위기의 가시화’ 상태에 놓여있다. 작년 11월과 12월, 창당 이후 사상 최초로 당원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현 최고위원단이, 이전 최고위원단 전체가 05년 10.26 울산 재보궐 선거 패배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대신에, 당 혁신 지도부로서 등장했지만, 작년 [당쇄신위원회] 활동 자체가 유야무야되면서, 혁신은 중단되었고 이제는 아예 실종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수치로까지 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당의 위기에 대해 임승수 동지는 단도직입적으로 “혁명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런 대표적인

김백선

2007.02.02 14:3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0호/영화] 5개 공장 이야기

[5개 공장 이야기]는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자주관리하는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2005년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21세기 사회주의로 나아가자고 선언한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공장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공장을 통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사회의 변혁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주제이다. 5개 공장중의 하나인 Alcasa에서 차베스에 의해 대표로 임명된 Carlos Lanz 씨(과거 좌익 게릴라 활동 경력)는 베네수엘라의 노동자 참여경영(co-management)는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고 경영회의에 몇자리 배려해주는 방식이며, 이것은 노동자들의 공장통제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얘기다.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자 참여경영은 노동자평의회에서 공장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노동자들이 직접 예산을 짜는데 참여하며 이윤동기가 아닌 지역공동체와의 나눔을 강조한다. 사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관계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유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공장들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 정부측 소유지분과 노동자들이 결성한 조합의 소유지분이 거의 반반씩으로 되어

임승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교육부장

2007.02.02 14: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 노동자 민중 총궐기로 노무현을 몰아내자

여의도는 또 한번 노동자에게 저주받은 섬마을이 되었다. 2년이 넘도록 비정규직 법안을 놓고 공방을 했지만 11월 30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전격적으로 처리되었다. 그동안 현장에서 불법파견 공방을 벌이던 노동자들에게는 허탈감을, 총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게 무기력감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도 어렵다는 노무현이 노동자, 민중에게는 아직도 추상같은 서릿발인 것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이 국회에서 이미 환노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올라가 형식적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등 다른 현안에 밀리며 비정규직 법안을 쟁점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어 노사관계선진화방안도 올해안에 처리될 전망이어서 이 또한 달리 방법없이 당하게 될 판이다. 노사관계 대표자회의에 참가하여 노무현과 한통속이 되어 움직이다 자신들 표현대로 뒤통수를 맞고 노무현 정권 퇴진투쟁을 결의했던 민주노총이 정작 보수정치권의 날치기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투쟁의 진정성을 의심케하고 있다. 총파업 일정은 투쟁동력을 고려해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 며칠이 지나서야 결정되었다. 그 동안 몇차례 국회공방이 맥없이 끝나 사람들 진을 빼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미적하게 대응하는 것은 분노가 있는지조차 의심케한다. 말로만이 아닌 몸으로 보여주는 총력투쟁이 필요하다. 지도부의 결단과

김광수

2006.12.06 23:4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6자회담전망] 미국은 대북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

9.19 공동성명 파기한 미국 다시 6자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6자 회담은 2005년 11월 5차 6자 회담이 휴회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6자 회담은 2003년 8월 처음 열려서 2005년 9월 4차 회담 때,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낳는 듯 했다. 당시 공동성명은 ‘북이 핵(무기)을 포기하고 주권존중과 평화공존에 따라 미국은 북과 관계를 정상화하되,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에 따라 실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성명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9.19 공동성명의 정신을 져버렸다. 4차 6자 회담 와중인, 9월 15일 미국은 돈세탁 혐의를 주장하며 마카우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있는 북 계좌를 동결한 것이다. 이는 북미 관계정상화를 부정하려는 시도로서,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 결국 2005년 11월 5차 6자 회담은 차기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휴회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6자 회담 자체도, 당사자인 북미간에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미국이 회피하기 위해서 다자회담을 고집하다가 중국이 타협책으로 제안한 것을 미국이 거부하지 못해서 시작한 회담이었다. 4차에 걸친 회담과 9.19 공동성명 이전까지 미국은 안전보장을 하기보다는

김백선

2006.12.06 23:4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 부동산 폭등 : 우리의 궁핍이 저놈들 대박의 원천이다

오르는 집값을 잡겠노라고 온갖 처방이 등장하고 있다. 빠찡고 업자를 때려잡아 유명해진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정책도 빠찡고 수준에서 내놓는다. 홍준표 의원은 오르는 집값을 막기 위해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되, 민간건설업자가 땅을 임대해 아파트만 짓는 방식으로 대지임대부 분양이라는 것을 내 놓았다. 문제는 아파트를 지을 국공유지 찾기가 모래밭에서 바늘찾기라 결국 그린벨트 해제 주장으로 이어지지만 토지를 매매수단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발상이다. 그 진일보한 발상이 토지몰수로 나가지 않는 것은 부르주아 소유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홍준표 머리의 한계다. 그러나 아파트 공급가격을 낮추려는 어떤 시도도 아파트 건설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작년 8.31 조치 이후에 수도권에서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은 정부정책에 불만을 품은 건설독점자본들이 사실상의 사보타지를 했기 때문이다. 독점자본들의 사보타지에 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된 정부는 송파재개발이니 금단 신도시니 하는 아파트 건설붐을 조성하고, 건설업자들은 얼씨구나하고 분양가를 높여서 시장에 내놓았다. 그런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공급을 늘리면 수급안정을 시킬 수 있다고 믿는 정부의 믿음과는 달리, 수도권에서 주택공급은 언제나 투기매물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광주와 같은 광역시에서조차

김광수

2006.12.06 23:4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 정책대안을 쫓다 본질을 놏치고 있는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주택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제껏 사태를 뒤쫒아가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전세값이 오르면 전월세 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문제가 나오면 뒷북치기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각론에 대해 변죽 올리는 것이 다반사였다. 창당초기부터 민주노동당은 상당기간 주택문제에 있어 시장주의적 해결방식에 동화됨으로서 진보정당인지를 의심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땅투기가 기승을 부리던 때도 임대료 상승이 집값 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에 임대료 안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문제는 과감하게 비켜갔다. 그러던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요즘에는 집값이 올라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며 전월세 대책을 세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죽으나 사나 전월세다. 토지와 주택을 개인들이 소유해 불로소득으로 대박을 터트리고 있는데, 토지, 주택의 소유와 비정상적인 가격을 문제 삼지 않는 태도는 부정의를 용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로소득이 노동자의 궁핍을 통해 거두어진 것임을 잊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방식을 공공적 방식으로 그리고 주택을 소유가 아닌 점유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국가기관의 몰수가 불가피하다. 홍준표의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이 쓸모없는 것은 토지를 빌어 집을 지을 만한 땅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홍준표 정책이 현실성이

김광수

2006.12.06 23:4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4대보험징수통합저지(1)]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구조조정이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사회보험 노동자의 징수통합 저지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국세청 산하에 신설하는 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이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단노조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복업무 통합으로 발생하게 될 잉여인력의 고용안정을 놓고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담보할 어떤 추가조치 없이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나 다름없는 노정합의서를 공대위측에 일방적으로 제시하고는 조인을 종용하자, 공단노조들이 하나둘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다. 먼저 사회연대연금노조가 11월 15일 조합원찬반투표에서 노정합의서 부결을 결정한 뒤, 한겨례 신문에 선전문을 내는 등 공식적으로 사회보험징수공단 신설 저지를 선언했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가 공대위를 탈퇴하고 쟁대위를 구성하여 연금노조와 공동투쟁할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노조도 이를 뒤따랐다. 전국사회보험노조를 제외한 3개 노조가 저지투쟁에 나선 것이다. 한편 9월 25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징수통합 추진이 결정되고 나온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반응을 보면,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는 표하지만 징수통합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민주노총은 9월 25일 논평에서 “정부가 일방적 추진을 철회한다면 열어놓고 사회적 논의를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9월 26일 성명서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력구조조정은 없어야”하지만 “통합이 가져올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이처럼

문창호

2006.12.06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