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4대보험징수통합저지(2)]”징수공단 저지투쟁은 조합원을 다시 단결시킬 것이다”

사회연대연금노조를 선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사회보험 징수통합 저지투쟁에 나서는 동안, 전국사회보험노조 집행부는 징수통합의 본질을 호도하고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꺾는 데에만 열중해 왔다. 하지만 집행부 노선에 반하여 징수통합 저지를 주장하는 현장의 조합원들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스스로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징수통합의 반노동자성을 선전하고, 현장으로부터의 투쟁을 건설하기 위해 힘써왔다. 투쟁위원회의 김운용 동지를 만나 저지투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1. ‘4대보험 통합징수공단 저지투쟁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달라.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현장운동의 약화와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조합원토론회가 모태가 되었다. 사회보험의 현안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 징수공단이 핵심문제이고, 징수공단 저지를 위한 행동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래서 뜻을 같이하는 각 공단 현장의 동지들과 투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징수공단 저지 선전과 조직을 해오고 있다. 징수공단 설립은 기존 공단의 기능은 축소시키면서, 적용징수업무만을 통합 이전해서 사회보험 재정을 기획예산처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을 경제논리에 내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급여업무만 남게 되는 기존 공단에서는 기능축소로 고용불안이 심각해진다. 즉 징수공단은 사회복지 축소와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워온 우리의 산 경험이

문창호

2006.12.06 23:4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 울산 현대미포조선 노조는 민주파 조합원 징계를 철회하라!

1. 규약위반 집행부가 민주파 조합원을 징계하다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규약을 위반한 노조 집행부가 오히려 이를 비판하는 민주파 활동가를 징계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2월 4일 집행부는 [현장의 소리] 김주 의장,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김석진 의장, [현장조직건설 준비모임] 김의섭 의장, 이렇게 3개 조직 의장을 비롯한 현장활동가 18명에게 조합원 자격 정지(유기정권) 및 경고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대의원대회에 상정하였으며 대의원대회에서 징계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징계사유는 노동조합 단결을 해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고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은 민주파 조합원들이 아니라 현 집행부이다. 집행부는 2006임단협이 끝난 후인, 지난 10월 미포조선 자본가 계급이 직장과 반장에게만 직책 수당 인상(임금인상)을 했을 때, 동의해주었다. 그러나 임금인상은 단체협약에 의거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 노사 협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분명 단체협약 위반이자, 조합원 단결을 저해하는 자본가 계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이에 3개 현장조직은 “단결권을 저해하는 직책수당 인상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 명백한 단협위반이다 ▼ 노동조합 규약상 위반이다. ▼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명백한 지배개입이다” 라며 “노동조합은 단협 위반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속연맹 법률원에서도 규약위반을 공식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편집부

2006.12.06 23:4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 DW 프로젝트? 우리는 투쟁이다!

서울역 맞은편 대우센터빌딩. 30여년 전 당시에는 거대했던 모습으로 한국 경제발전의 상징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몰락한 김우중신화의 상징이 된 이곳. 한국 자본주의가 잘 나갔던 때나 삐거덕거리는 지금이나 변함없이 노동자의 삶은 힘겨운데, 여기 대우센터빌딩 시설관리 노동자에게도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모멸적인 대우를 참아내면서 견뎌온 세월이었다. 그럼에도 청춘을 바쳐온, 울고 웃고 땀흘려온 일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자본은 시설관리 노동자를 비용절감의 대상으로만 여겨 다단계하청과 용역계약으로 임금을 깎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쫓아내려고 한다. 고용위협, 이중착취, 노조파괴 등 대우건설자본의 노동자 죽이는 짓거리에 분노와 허탈이 가슴을 채운다. 대우건설 사장실 문턱은 왜 그리 높은지, “20~30년 일한 우리도 한 식구다. 한번만 만나 달라”는 절박한 외침은 닿지도 않는다. 인간다운 삶을 요구했을 뿐인, 청소와 밤샘으로 힘들게 모은 투쟁기금으로 찍어낸 투쟁대자보가 찢겨져나갈 때 한 분의 어머님은 쓰러지시고야 말았다. 우리네 상식으로 가져봤던 작은 기대마저 철저하게 짓밟는 자본의 냉혹함으로 내려앉은 마음은 힘찬 투쟁의 팔뚝질로만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대우센터빌딩 용역노동자의 생존권 및 원청사용자성 쟁취를 위한 밤샘투쟁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대우센터빌딩의 미화, 보안,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관리자의 괄시와

문창호

2006.12.06 23:4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 사회연대를 위한 약속인가, 자본주의에 대한 굴복인가

민주노동당에서 국민연금과 관련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중에 기초연금제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일정한 연금을 보장하는 것과 이와 연동해 저소득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 일면적 요구에서 참여에 기초한 요구로 내걸며 마련한 저소득층, 비정규 노동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연금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거기에서 마련되는 기금으로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금을 확보하는 정책이다. 정책제안자들은 이에 대해 일방적 요구가 아닌 참여에 기초한 요구라는 설명을 달고 있다. 이는 결론적으로 복잡하고, 복잡하다보니 비겁한 정책이 되었다. 조세개혁을 통한 복지확대라는 간명한 정책을 대기업 노동자의 미래수익의 양보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득보전이라는 복잡한 구조로 설명하고 있으며 노동자계층간의 소득격차가 빈부격차의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연대 정책이라 불리는 연금개혁안은 대기업 노동자들이 귀족노동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의 양보를 끌어내 임금연대를 이루고 노동자가 압장서는 소득분배 정책을 요구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를 위해 연맹대표자들과의 간담회, 권영길의원은 현대자동차까지 찾아 나섰다.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노동자의 선의를 동원해 막겠다는 발상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이 보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산별노조 구호를 비정규직

김광수

2006.12.06 23:4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 [IFC지원한국모임]과 한국 반전평화운동의 확산을 위해

이라크자유회의 Iraq Freedom Congress(이하 IFC)는 2005년 3월 18일 자신들의 결성 선언문에서 현재 이라크가 “미국에 의한 점령과 이슬람주의나 부족주의, 정치적 갱들의 지배아래에서 찢어져 버렸다.”며 “이라크 인민은, 현대 세계 테러의 양극, 미국에 의한 국가 테러와 이슬람 정치 세력 사이에 잡혀 버려, 민중의 정신적, 육체적 행복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IFC는 “이라크에 있어서 자유롭고 정교분리 한 민족주의가 아닌 정부, 즉 이라크 인민의 직접적인 주권에 근거한 정부를 확립하는 활동에 임하는 광범위한 조직이며, 이라크 장래의 정치체제에 대해 자유롭고 자각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라크 인민의 권리 보장에 임하는 조직이다.”라고 밝혔다. 결성선언에는 “이라크실업노동자조합”, “이라크여성자유협회”, “이라크노동자공산당”, “이라크 노동자평의회와 노동조합 협의회” 등의 개인과 조직이 함께했다. IFC지원한국모임은 2006년 1월 28일 일본에서 열린 『이라크 자유회의와 함께하는 점령군 즉시 철수, 이라크의 민주적 재건을 목표로 하는 국제회의』에서 “IFC 활동을 세계에 알려내고 각국의 사정에 맞춰 IFC 지부, IFC 연대 위원회를 만들자.”는 결의에서 출발했다. 이 회의에는 이라크,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반전평화운동 단체가 참가했고, 한국은 사회주의정치연합과 동아시아반전회의 한국위원회에서 3명의 동지가 참석했다. 이후 2006년

[IFC지원한국모임] 정현철

2006.12.06 23:3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 해방연대(준)은 오랜 논의 끝에 전국활동가 조직(준)에 불참하는 것을 운영위에서 결정했다

해방연대(준)은 오랜 논의 끝에 전국활동가 조직(준)에 불참하는 것을 운영위에서 결정했다. 해방연대(준)이 불참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해방연대(준)의 기관지인 [사회주의 정치신문 해방]에서 밝힌 대로, 노동운동 혁신을 내건 전국활동가 조직(준)이 혁신의 대상 ‘민투위’와 함께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며, 이렇게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현대자동차 현장 조직인 ‘민투위’에 대한 전국활동가 조직(준)의 입장 때문이다. 전국활동가 조직(준)에는 분명 원칙을 가지고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려는 활동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여전히 작년에 있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투쟁’ 과 특히 ‘류기혁 열사’에 대해 ‘민투위’와 ‘민투위’ 출신의 이상욱 집행부가 보였던 태도에 대해 용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어떤 변명을 하던 ‘열사’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작년 현대자동차 이상욱 집행부와 이를 방조한 ‘민투위’의 태도는 반노동자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운동을 제대로 하려는 활동가일수록 이를 두고두고 자신이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곱씹어야 한다. 흔히 좌파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비정규직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이런 좌파가 모인 조직인 전국활동가 모임이 ‘민투위’ 문제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지금까지 그렇게 누누이 했던 자신의

이영진

2006.12.06 23:3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9호]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1. 레닌이 [제국주의론]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2.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제국주의 3. 냉전해체 이후 미제국주의의 성격 해방연대(준)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가칭 [반제반전노동자행동]의 조직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사회주의 운동 내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이해가 불철저하다는 점과 여전히 노동자계급 속에서 반제반전의 요구가 자신의 것으로 와닿지 않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해방연대(준)은 제국주의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여 나가기 위한 시도로서 제국주의에 대한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3회에 걸쳐 연재하고자 한다. 교육자료의 첫 번째 부분으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19세기 이후 전면화된 제국주의에 대해 사회주의 관점에서 가장 명확하게 제국주의의 본질을 폭로한 대표적인 인물이 레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기본내용 레닌은 자신의 저서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를 다섯가지 지표로 설명하고 있다. ① 독점의 심화 : 우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유럽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자본의 독점화와 경제재조직화과정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사례 1.(독일) : 1870년대에 석탄과 철강기업에 의한 탄전 및 광산의 매점 경쟁, 생산제한 협정 등 등장, 1890년대 들어

해방연대(준) 교육선전위원회

2006.12.06 23: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반제반전(1)] 반제반전 투쟁을 강화하자!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동북아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을 강화해왔다.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 체제의 강화와 북한체제붕괴책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는데 부시의 집권 이후 신보수주의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는 더욱더 극악한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한반도위기 고조의 근본원인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에 있다. 미국의 북한체제 붕괴책동과 이를 위한 대화거부, 북한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정책은 끝내 북한이 핵실험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유발하였고 이를 빌미로 미국은 일본과 긴밀히 공조하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끌어내었으며 이와 별도로 독자적 제재를 획책하고 있다. 해상검색은 언제라도 무력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급격하게 전쟁발발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정세에서 사회주의, 진보세력은 힘을 모아 반제반전투쟁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실천에 당장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과정에서 우리는 다음의 방향을 분명히해야 한다. 반제국주의를 분명히 하는 반제반전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주의적 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가져왔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의 관건은 미국이 자신의 제국주의적,

성두현

2006.11.09 16:1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반제반전(2)] 왜 핵실험이 북의 ‘전략적 판단 오류’인가

북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일관되게 추구한 목표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9일 핵실험은 그런 목표에 비춰 보았을 때, 심각한 오류를 범한 판단이었다. 이미 핵보유를 선언한 마당에, 북은 핵실험이라는 초강수를 사용하면서 승부수를 걸었지만, 그것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과연 이바지했는가를 보면 회의적이다. 먼저 북은 군사적 자위 수단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위 수단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본다면,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이자 세계 최강 군사대국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경우, 일본과 한국에 대해 공격을 시도해서 전쟁 자체가 북한 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로 확전되고, 더 나아가 전쟁 피해를 일본에 상당 수준 미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항능력은 아니지만, 전쟁억지력으로 일정정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전쟁억지력이 한국은 물론 더 나아가 일본 민중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 내 반제국주의 진영이 적극적으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이 반제반전 투쟁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김백선

2006.11.09 16:1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반제반전(3)] 북핵문제 – 거짓 대립을 넘어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당 내에서 북핵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 쪽에서는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이 1차적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반핵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야 하며 미국의 핵보유와 전쟁기도를 우선 문제삼지 않고 북한 핵만을 문제시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한다. 얼핏 보면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로 보인다. 전자의 주장은 진보정당의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 어떤 이유로도 핵이라는 반인도적인 무기의 보유를 찬성할 수는 없거니와, 핵발전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그것이 북이건 어디건 핵의 확산에 동의할 수는 결코 없다. 게다가 ‘핵을 통한 전쟁억지력 확보’란 하나의 신화일 뿐이며 실제로는 주변국들 간의 군비경쟁의 가속화와 반제반전평화세력의 입지약화라는 역효과가 더 클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인민의 광범위한 반제반전운동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핵보유를 통한 제국주의와의 상층 정치협상에 의해 체제안정을 보장받으려는 북의 시도는 미제국주의의 입장에 따라 언제든지 그 보장이 깨질 수 있는 취약한 것으로서,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이장규

2006.11.09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