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반제반전(4)]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와 사회주의실현의 과제

(이 글은 앞으로 반제반전투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제기해야 할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가 정확히 어떠한 실천적 의의를 갖는지를 해명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이전에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아직은 매우 생소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노동해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부족하다. 이 글은 이 점을 해명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사회주의자들이 실천과정에서 항상 견지해야 하는 태도는 당면과제를 실현하려는 활동과 궁극적 과제를 실현하려는 활동을 잘 분별하고 또 이를 변증법적으로 잘 결합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실천은 뒤죽박죽이 되어 혼란상태에 빠지고, 이를 올바로 결합하지 못하면 개량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당면실천에서 무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가장 철저히 반영되어야 하는 실천영역이 한반도평화체제구축투쟁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구축투쟁은 사회주의자들의 엄밀한 용어로 말하면 궁극적 과제를 실현하려는 투쟁은 아니며 당면과제를 실현하려는 투쟁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성격이 이 투쟁의 중요성과 의의를 결코 축소시키지는 않는다. 정반대로 이 투쟁은 남과 북의 현실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투쟁이고 이 투쟁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주체역량의 강화를 가져오고 계급투쟁의 지형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투쟁이다(주1).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과제가 당면과제로서 갖는 의의를

성두현

2006.11.09 16:1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반제반전(5)]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제 국제연대를 조직하자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역량은 단순히 북한의 군사력이나 남한내의 반제투쟁역량만으로 충분치 않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의 각축도 한몫을 하겠지만 전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역량, 특히 제국주의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의 반제투쟁역량도 고려해야 한다. 닉슨이 월남전을 서둘러 끝낸 이유가 반전투쟁이 고조되고, 이러한 흐름에 미국 노동자계급이 합류하기 시작하자, 국내 계급투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두려운 것은 구식기술로 제작되고, 발사체도 엉성한 북한의 핵 몇 개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노동자계급의 움직임, 계급투쟁의 발전양상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월남에서의 구정공세를 축으로 했던 68년도 반제투쟁은 프랑스에서의 6.8혁명과 결합되어 폭발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다. 구정공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사이공에 있는 미국대사관이 수시간동안 점령당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그때 미대사관에서 성조기가 내려가고, 베트남 해방전선을 상징하는 깃발이 올라갔다. 거의 동시에 전 세계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월남 침공을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목청껏 베트남 해방전선을 뜻하는 NDF를 연호하고, 깃발을 휘날렸다. 구정공세는 미국에는 치욕의 날로, 그리고 전 세계 반제투쟁세력에게는 새해선물이 되었다. 비록 6시간 남짓이었지만 미대사관이 점령당했던 생생한 화면은 미국인들에게 미국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미대사관을

김광수

2006.11.09 16:1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 [투쟁현장]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순회 공동선전전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11월 총파업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순회 공동선전전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특수고용대책회의에서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화물·덤프연대 동지를 주축으로 레미콘, 학습지, 골프장 경기보조원 동지들이 지난 10월 23일~28일까지 1주일간 전국선전전을 하고 다녀왔다. 이들은 방송차 25대와 대형화물차에 나누어타고 10월 23일 아침 민주노총 앞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충남, 호남, 부산경남, 울산, 대구경북, 강원, 충북까지 진행한 공동선전전에서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과 시민들을 만나 11월 총파업을 호소하고, 우리 문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노력하였다. 이번 공동선전에는 하반기 공동투쟁을 결의한 화물/덤프 동지들이 주력이 되었고, 여기에 레미콘, 학습지, 골프장 동지들이 생업을 미루고,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정을 지켜내는 모습은 이 공동선전전의 의미를 더욱 확대하고, 힘차게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순회 기간인 10월 25일 정부는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아주 웃기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요란스러운 가운데 공동선전단은 즉각 다음날 부산에서 대책회의와 각 노조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입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공동선전단이 왜 전국을 순회해야만 하는지 알려내기도 하였다. 그 동안 특정 현안을 가지고 1회성

최철호 학습지노조 사무국장

2006.11.09 16:1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 [투쟁현장] 위장폐업분쇄! 민주노조사수! 충남학사 정상화를 위한 351일차 투쟁!

충청남도학생기숙사(이하 충남학사) 해고자 복직 및 정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공공연맹 대전지역일반노조 충남학사지회가 351일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학사 위장폐업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투쟁은, 첫째 지방정부의 출연기관이 고위 퇴직관료들을 위한 자리보전식의 관행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둘째 지방정부(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복지, 즉 공공영역에 대한 위수탁(민영화) 운영 문제점이 다시한번 확인된 것이며,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셋째 민주노조를 혐오하고, 노조활동을 파괴하기 위한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넷째 지방정부를 상대로 9명의 노동자들이 실천적인 지역연대의 힘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투쟁이다. 2005년 8월 3일 충남학사 운영의 민주화와 입사생중심의 충남학사 건설을 위해 대전지역일반노조 충남학사지회를 설립하였다. 충남학사는 2000년도에 ‘충남도민의 대학생 자녀 중 대전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충청남도가 48억원을 들여 설립한 교육복지시설이며, 재단법인 충청남도장학회에 위탁경영을 해왔다. 하지만 충남도민의 교육복지를 위해 설립한 충남학사는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들의 보은인사(報恩人事)로 채워졌다. 장학회 이사장은 충청남도 前행정부지사, 충남학사 원장은 충청남도 前총무국장 등 퇴직관료들이 나눠먹기식 인사로 채워졌다. 결국 당연히 교육복지기관인 충남학사가 입사생들을 위한 학생기숙사가

김동중 대전지역일반노조 위원장

2006.11.09 16:1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까르푸/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 공동투쟁]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이랜드그룹 전체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해서”

1. 이랜드 자본을 유통업의 삼성이라고 부르는데, 사주가 기독교 신자인걸로 유명한데, 이랜드 자본의 실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업주이자 사주인 박성수 회장은 주식의 대부분(박회장 아내 지분 포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대해서도 카리스마적인 전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1980년 이대앞 조그마한 옷가게로 시작하여 엄청난 성장을 거듭한 이랜드그룹은 초기부터 “기독교기업”임을 표방하며 정직과 나눔을 기업이념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종교를 강요하고(매일 아침 성경말씀 묵상의 시간, 주 1회 예배 실시, 전건물에 기도실 설치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이익을 챙겨온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뉴코아,해태유통,태창,까르푸,삼립개발 등 수많은 기업을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2년간 동결 혹은 1% 인상을 주장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회사의 성장을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성경에 없다” 라며 이랜드노조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탄압해 왔으며 최근에는 57일 파업으로 체결하고 265일 파업으로 지켜온 단협마저 해지해 버렸습니다. 2. 이랜드 자본이 뉴코아와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유통재벌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3사 노동자들이 한 자본아래 들어갔는데, 그 외에도 이번 3사 공동투쟁을 결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김광수

2006.11.09 16:1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 [기고] 유통노동자의 실태

최저가격 경쟁은 최저임금 경쟁을 의미한다. 유통자본이 소수의 관리직을 제외하고 대다수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 이유다. 최근 철수한 프랑스 할인점 까르푸의 경우 5년전만 해도 직원들의 대다수가 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러나 까르푸는 차츰 매장에서 정규직 대신 계약직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까르푸는 계약직 채용도 대폭 줄이고 대신 납품업체에게 판매사원을 파견할 것을 강요하였다. 납품업체들은 별수없이 까르푸의 요구대로 판매사원을 매장에 파견하였다. 납품업체들이 매장에 파견한 판매사원들은 대부분 계약직었지만 정규직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차츰 납품업체의 정규직 판매사원은 자취를 감추었고 계약직 판매사원 마저도 인력파견업체의 도급사원(불법파견)으로 전락했다. 여러 개의 납품업체들이 판매사원을 공동으로 채용해 매장에 파견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런 경우의 판매사원들은 여러 개의 납품업체들로부터 급여를 나누어 받게 되는데 소속도 불분명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다. 5년전 까르푸 정규직이 하던 똑같은 일을 지금은 납품업체의 계약직이나 도급직이 하고 있는 셈이다. 까르푸의 비정규직 확산은 2005년 새로이 오픈하는 모든 점포의 케셔들을 모두 도급직으로 채용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까르푸의 비정규직 확산 방법은 국내유통자본에 비하면 원시적 수준이었다. 국내유통자본은 이미 수년전부터 핵심판매사원(이마트), 중간관리(뉴코아), 소사장(이천일아울렛) 등으로 불리는 최첨단(?) 특수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골프장

김경욱 한국까르푸노동조합 위원장

2006.11.09 16:0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 민주노총 혁신과 총파업 투쟁

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11월 투쟁은 북핵실험이나 한미 FTA등으로 쟁점에서 멀어진 노사관계로드맵, 비정규직 법안 개악 등의 노동현안을 부각시킴과 아울러, 노자간의 역관계를 변화시킬 중요한 투쟁이다. 민주노총은 중집위를 통해 11월 1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다시 한번 선언했다. 위력적인 총파업이 성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이번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이 파업투쟁의 선봉에 나섰다. 12일부터 덤프연대, 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고, 12일 노동자대회에 5,000대오 이상이 참여해 파업 열기를 민주노총 총파업에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열기가 총파업투쟁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각급 단위도 총파업을 성사시키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총파업 투쟁을 위한 힘겨운 노력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총파업투쟁을 위한 총투표가 진행중이다. 16일부터 진행하기로 총투표는 11월 초 집중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노조와 공무원 노조등도 총투표를 통해 총파업 참여를 모색하고 있느니 만큼 규모가 있는 노조들의 총파업 참여여부가 총파업의 위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맹별로 간부순회가 진행되는 등, 연맹단위에서의 총파업 독려가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불과 몇 개월전까지 정권과 자본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협상에 치중했던 집행부가 비록

김광수

2006.11.09 16:0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 “혁명의 역사는 훼손된 인간노동의 존엄성을 복원하는 과정이다”

역사는 일단 지금까지 일어났던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다. 그런데 이 과거는 단순히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진 사건이다. 예를 들면 유럽 봉건제에 불어닥친 위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산업 혁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근대적인 국민국가의 발전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는 과거(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류의 행동)가 어떻게 현재를 만들었는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낳은 사건들의 연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의 우리가 되었는지에 관한 답을 내리게 해준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알 수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정체성을 부여받으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방향감각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지난 역사를 올바로 안다는 것은 역사적 지식들을 단순히 암기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판단 근거를 마련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서 국가를 지배하는 전체주의자들의 구호 중 하나는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소설 속에만 존재한다거나 용비어천가를 지었던 조선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서자연

2006.11.09 16:0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8호] 노동자들이 이뤄낸 참교육

올해 제15회를 맞은 전태일문학상 생활글 부문 우수작인 서분숙 동지의 ‘현대차 노동자들, 참교육의 선봉에 서다’는 울산 현대차 공장 옆의 양정초등학교에서 이뤄낸 작은 ‘변혁’을 보고한다. 대부분 현대차 노동자 자녀들이 다니는 양정초교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행정과 노동에 대한 편견, 그리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짓눌려 있었다. 그러던 곳이 2002년 봄부터, 현대차 노동자 동지들의 열성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민주적 운영, 풍부한 교육환경, 양질의 급식이 이뤄지고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학교를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의 주체로 참여했고, 그 경험을 그려낸 글로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한 서분숙 동지를 울산에서 만나 글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2002년에 저하고 처음 운영위원을 시작하신 분 아이가 지금 5학년이에요. 5년간 학부모위원을 하고 계세요. 저는 3년간만 지역위원을 하고 2년 전부터는 학교를 떠나서 그사이에 출산도 하고. 그게 늘 마음에 얹혀있었어요. 지금은 운영위원이 아니지만 너무나 귀중한 경험이었고, 묻어두기에는 정말 아까웠어요. 이 경험을 언젠가는 글로 남겨야지 생각했는데, 올 여름에 우연히 전태일문학상 공고를 본거예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단계에서의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한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목적으로 1996년부터 도입되었다. “학교운영위 제도가

문창호

2006.11.09 16: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7호/민주노총조직혁신(1)] 노동자 민주주의 강화 없이 반자본주의 투쟁에 나설 수 없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또 한번 파행사태를 맞았다. 이번에는 조직혁신안 처리를 앞두고 정족수가 모자라 유회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는 반은 면피성, 반은 자괴감이 담겨 있는 후일담을 듣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사실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높은 수준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강점 중의 하나였다. 기업별 노조가 갖는 위험성, 회사노조로의 변질을 막아낸 것도 바로 발달된 노동조합 민주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체결권이 총회에 있다는 말은 노동조합 위원장 하나만 포섭하면 될 거라는 회사측의 얕은 수작을 좌절시켰다. 민주파 대의원을 포섭하려는 회사의 시도는 대의원회의 전에 현장토론을 개최하는 서슬에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이처럼 단위노조의 자주성과 투쟁력을 기반으로 지역연대가 공고히 해질 수 있었고 90년대 전노협의 투쟁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합법화 시대, 연맹들이 합법화된 시기에 들어와서 연맹과 총연맹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총연맹과 연맹의 내부 민주주의는 정체, 혹은 후퇴되게 되었다. 특히 합법화 이후 각종 위원회와 정부기구 등에 총연맹이 참여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노사정대표자회의와 같은 노사협조틀에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총연맹을 조합원 대중의 민주적 통제에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김광수

2006.10.1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