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근본 없는 자여, 서민 정책은 노동자 민중에게 맡기라!

2009년 상반기동안 많은 노동자민중이 경제위기의 고통에 시달렸고, 매일같이 쫓기는 삶이었다. 쌍용차는 2600명 노동자에게 일하지 않을 자유를 주었고, GM대우와 현대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신문지상에서 모조리 생략당한 채 잘려나갔다. 운송 수수료 30원을 놓고 싸우던 박종태 열사의 장례를 겨우겨우 치르는 와중에, 지금 수준으로는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역설을 낳는 최저임금을 더욱 내리자는 선전포고로 최저임금 노동자의 내년 임금을 110원만큼만 올리는 것도 힘겨웠다. 빛마저 안 좋은 개살구 ‘서민 행보’ 이렇게 노동자민중이 허덕이고,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시국선언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자, 대통령은 기어코 근처 재래시장으로 퍼레이드를 나섰다. 시장 상인들을 위협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약속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끝낸 나들이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서민 행보’를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내용은 “근로장려세제 보완, 3자녀 이상 가구 주택 우선공급, 마이크로 크레디트 활성화, 대학등록금 대출금리 인하”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 대부분이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고 곧바로 반박당한 내용들이다. 근로장려세제는 안정된 일자리와 생활이 확보되지 않는 한 일회성 지원금이나 다름없고, 주택공급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서울 근교를 개발하자는 올해 초 구상과 동일하며,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이용해 소규모 창업을

배은지

2009.07.11 20:5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의 실리주의 비판

최근 급속히 실리주의로 나가는 노동조합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피기 위하여 공공노조 내 사회보험지부의 예를 살펴보자. 사례1) 건강보험공단 사측은 소위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임금반납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7.8-9일간 실시했고, 사회보험지부는 거부지침을 해제하여 사실상 사측에 협조했다. 논리는 이렇다. 지금까지 강성 집행부가 투쟁을 했지만 조합원들의 실리는 챙기지 못하고 단지 희생만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즉 5-4승진과 4-3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비조합원이나 한국노총 직장노조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사례2) 징수공단 관련 업무재설계와 공기업선진화 추진 관련해 사회보험지부는 건보공단이 타 공단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통합추진단을 직접 압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례3) 지부가 자격·부과·징수업무의 전산화와 계약직 도입 및 외주용역화를 주장하며 이런 내용을 공단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제 현실적 이득을 얻기 위해 선택한 것들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노조를 근본부터 허물고 조합원들을 개별화하여, 늘 쫒기며 살아도 불안한 직장생활로 만들었는가를 살피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 승진을 위해 보건직 도입 인정, 콜센터 비정규직 인정, 노인요양직 도입 시 1,460명 구조조정 동의, 2009년 임금반납 명퇴기금 조성 동의의 결과, 실제로 많은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가 진행됐다. 결국 이는 업무강도를 높이고 노조의

이태하

2009.07.11 20:5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자고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 벌여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간, 해방연대(준)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일터가 집중해 있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을 벌였다. 성수역 3번 출구 주변에서 해방연대 회원들 중 일부는 선전물(실천 5호)을 나눠주고, 다른 일부는 현수막(“최저임금 삭감은 살인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자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져라!)을 들고 있고,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구두선동을 했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생존은 보장받기 위한 최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입니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저임금 현실화, 나아가 생필품 무상공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100조원에 이르는 돈을 감세해 주었고, 22조원을 4대강 개발에 쏟아 부으려 합니다. 이 돈이면 생필품은 물론 의료, 교육까지 무상공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가들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함께 규탄했다. 다양한 사례와 논리가 말해졌다. 해방연대 회원들은 열정적으로 선동을 이어나갔다. 이제는 저마다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회주의적 요구들을 주장할 수

문창호

2009.07.11 20:5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통계로 보는 한국]이명박 정권 들어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와 차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달 ‘2009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통계청,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841만 명, 정규직은 767만 명으로 전체 임노동자에서 각각 52.3%, 47.7%를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와 달리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537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장기임시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분류방식 때문이다. 비정규직 증감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와 비정규직법의 효과(무기계약 전환)로 감소했다가, 작년 8월부터 다시 증가했다. 다시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과 동시에, 고용대책의 하나로 청년 인턴 등을 강제한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고서는 해석한다. 이명박 정권이 비정규직화를 부채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도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월평균임금을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이 각각 253만원, 123만7천원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이 48.9%에 불과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2008년 3월에는 이 비율이 50.3%였다. 또한 남자 정규직 대비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9.1%로 사상 최대의 격차를 보였다. 한편 20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편집부

2009.07.11 20:5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통계로 보는 한국]하반기 경기전망 : 플러스? 마이너스?

한국은행은 10일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하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6%로 0.8%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수출 회복과 정부의 소비진작 등에 따른 민간소비의 회복이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올해 취업자 수 감소폭은 11만명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 2.5% 올라 연간 2.9%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가 8일에 내놓은 보고서는 “하반기에 한국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상반기에 위력을 발휘했던 정부지출의 경기부양효과를 재원 한계에 따라 하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출도 세계경제 침체 지속으로 낙관할 수 없기도 하다. 한국은행 역시 비록 플러스 성장으로의 전환을 낙관했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아직은 실물경제의 자생적 활력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9일, 지난 3월에 사상최저로 낮춘 기준금리(2%)를 동결한 것이다. 결국 악전고투가 계속된다는 말이다. 이처럼 작년 9월의 공황 이래로 경기회복이 지지부진한 데는 이명박 정권의 책임이 큰데, 내수 위축을 낳는 자본에 의한 대량 정리해고 사태, 비정규직화, 최저임금 무력화 등을 방조하고

편집부

2009.07.11 20:5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비정규노동자의 현실과 조직-투쟁 이야기

2007년 7월1일,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시행되면 2년 후 비정규직 대량양산이 불가피하다고 노동계와 학계 등 자본과 정권을 제외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심각히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2년이 지난 2009년 6월 현재 비켜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엄중한 현실로 다가와 있다. 전두엽이 완전 마비된 2MB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대량 비정규직 해고 설’에 근거하여 쓰레기보다 못한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을 개정 또는 유예 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그래야만 민생을 살릴 수 있다고 말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비정규직 피해사례는 어느덧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다. 비정규직의 소리 소문 없는 슬픈 소식과 체념이 넘쳐난다. 날이 갈수록 말이다. 1. 농협중앙회지부(비정규직 노조)의 현실 “위원장님~지금 시간되시면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꼭~” “지금 만남 중인데… 급한 일이 아니면 내일 일찍 사무실에 들러 이야기 하시죠~~ 그런데 무슨 일이?” “예… 전화로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런데…” “그럼 만나서 이야기 하시죠.. 내일 아침 일찍 농협중앙회 지부사무실에 들리겠습니다.” 2008년 7월10일 저녁 10시경 배삼영 지부장과의 통화 내용이다. 다음날 이른 아침6시경 배삼영 지부장이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40미터

전국사무연대노조 김호정

2009.07.11 20:4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5개의 철강회사와 카라보보 세라믹 회사 국유화되다

중남미, 특히 베네수엘라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생산수단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월에 베네수엘라의 과야나 주에서 있었던 국유화 조치들은 그런 일련의 흐름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http://www.marxist.com 사이트에 허먼 알브레히트(Hermann Albrecht)라는 활동가가 쓴 베네수엘라의 지난 5월 국유화에 관한 글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 임승수 5월 21일 목요일, 과야나 지역의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한 워크숍에서 차베스 대통령은 5개의 철강회사(Orinoco Iron, VENPRECAR, MATESI, COMSIGUA, TAVSA)와 카라보보 세라믹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했다. 차베스는 또 CVG Ferrominera의 단체협상 체결 후 “이 회사들은 노동자의 통제 하에 놓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산업철강단지 건설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계속해서 차베스 대통령은 국유화 조치가 오래 전에 되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국유화 과정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사회주의 이행” 워크숍 볼리바르 주의 푸에르토 오르다즈에 있는 CVG Ferrominera 단지에서 “사회주의 이행 워크숍”이라는 모임이 개최됐다. 약 400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는데, 이 중 200명은 알루미늄 부문에서 왔고, 나머지 200명은 철강산업 부문에서 왔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들과 주지사

허먼 알브레히트

2009.07.11 20:4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위구르 민족에게 해방과 분리의 자유를!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중국 당국에 의하면, 7일 5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시위와 진압 과정에서 최소 156명이 숨지고 100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유혈사태의 발단은 지난 6월 광둥성 완구공장에서 발생한 위구르 노동자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위구르인들의 시위였다. 중국 당국은 이 시위가 한족에 대한 계획된 테러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도를 철저하게 통제해왔던 관행과 달리, 당국은 시위대의 폭력 및 방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도 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현지 목격자의 증언을 빌려 무장경찰의 과잉진압이 유혈사태의 발단이 되었다고 전달하고 있다. 이어서 7일에는 한족 1만여 명이 쇠파이프와 칼, 체인 등으로 무장하고서는 보복시위에 나섰다. 위구르인들도 군인과 장갑차의 진주에도 불구하고 기습시위를 연이어 벌였다. 8일, 위구르 망명단체는 “위구르인 사망자수를 600~8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민족 간 대결로 번지자, 후진타오 주석은 G8 정상회의 참석을 포기하고 급히 귀국했다.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중국에서 민족갈등은 안보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화와 한족 대량이주가 위구르 대중봉기를 낳았다 유혈사태의 직접적인 발단과 별도로 대개 언론들은 사태의 배경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차별정책과

문창호

2009.07.11 20:4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이란 혁명의 후예들, 거리로!

이란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 사태는 강경진압으로 잠잠해졌다가, 테헤란대 유혈사태 10주년을 맞은 지난 9일에 수천 명의 시민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재자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번 이란 선거의 공식집계 결과는 아마디네자드가 63%, 무사비가 34%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가 진정으로 부정선거였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좌파 내부에는 이란 시위를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고 지지하는 입장과 중-상류 계층에 기반을 둔 일부 젊은이들의 저항이 이란 민중을 대변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체제에 도전하는 자들 79년 혁명에 의해 타도됐던 팔레비 독재정권은 제국주의와 강고히 결합하여 석유 수출로 쌓은 부를 무기 구입, 궁전 건축, 종속적인 경제개발 계획에 탕진함으로써 빈부격차를 확대시켰었다. 이러한 팔레비 체제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반독재투쟁은 곧바로 반미,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투쟁의 중심에는 1941년에 결성된 중동에서 가장 오래된 공산당인 투데당이 있었다. 이들은 호메이니를 지지하여 파업을 조직하고 운동을 급속히 확대시켜 79년 혁명을 성공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호메이니 체제는 좌파세력을 ‘이슬람 혁명의 적’으로 규정하고 전면적 탄압을 가했다. 혁명 이후 30년이 흘렀고

김지연

2009.07.11 20:3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서평]스티븐 제이 굴드의 『다윈 이후』

올해가 다윈의 『종의기원』이 출간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보니, 최근 들어 다윈의 진화이론에 대한 조명이 여러 매체를 통해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윈 관련 책들이 속속들이 출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진화론을 확고한 유물론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 다행히도 스티븐 제이 굴드의 『다윈 이후』가 출간되어 유물론의 입장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명쾌하게 설명하는 책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전투적 유물론자로서 스티븐 제이 굴드 레닌은 1922년 3월 12일에 쓴 「전투적 유물론의 중요성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소위 교육받은 사회의 철학적 반동과 철학적 편견들과 싸운다는 공동행동을 위해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일관된 전투적인 유물론의 지지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성직자주의에 대한 교양 있는 아첨꾼들을 굽힘없이 폭로하고 고발하는 “전투적” 유물론과 전투적 무신론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스티븐 제이 굴드(1941∼2002)는 대중적 과학자로, 진화론과 유물론의 전투적 옹호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는 1973년부터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하버드 대학의 지질학과 정교수로 있었다. 미국 명문대 중의 명문대인 하버드의 생물학 분야에 스티븐 제이 굴드나 리처드 레빈스, 리처드 르윈틴 등의

정기우

2009.07.11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