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자고요?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개악 반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준비되고 있는 시간, 해방연대(준)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일터가 집중해있는 성수역에서 사회주의 정치 실천으로 최저임금 현실화 및 필수재 무상공급 선전전을 벌였다. 성수역 3번 출구 주변에서 해방연대 회원들은, 일부는 선전물(실천 5호)을 나눠주고, 다른 일부는 현수막(“최저임금 삭감은 살인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자본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책임져라!)을 들고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잡고 구두선동을 했다. 바삐 퇴근하는 이들에게 “가시는 길에 읽어주세요~”라며 불쑥 선전물을 내밀었다. 어떤 이들은 무표정하게 받아 갔고, 어떤 이들은 먼저 달라 해서 받아 갔다. 옆에서는 앰프를 통해서 구두선동이 쏟아져 나왔다. “오늘은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최저임금은 적어도 생존은 보장받기 위한 최소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오히려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입니다.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생필품 무상공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은 100조원에 이르는 돈을 감세해주었고, 22조원에 이르는 돈을 4대강 개발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생필품은 물론 의료, 교육까지 무상공급이 가능합니다.” 자본가들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규탄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실정도 함께 규탄했다. “서울 시내

문창호

2009.06.26 20:2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6·10 22주년, 다음 민중항쟁은 새로운 사회를 열 것이다!

지금 민주주의는 왜 뒷걸음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명박정권은 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가 라는, 이명박정권의 성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손쉬운 답변을 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려 하지 않고 일방통행한다.” 그러나 손쉬운 답변은 약점을 갖기 마련이다. 이명박정권의 강압성은 이명박과 그 주변의 개성으로 전부 환원되지 않는다. 이명박정권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시기에 들어선 정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IMF공황 이후 한국사회는 빠르게 신자유주의화 돼왔다.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이윤추구에 대한 규제철폐, 복지확대 억제, 시장개방 등이 이뤄져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약속과는 달리 양극화, 절대빈곤 증가, 일자리 부족, 낮아진 성장률, 빈번한 경제위기였다. 이처럼 더 어려워지는, 나아지지 않는 경제에 대한 불만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힘입어 탄생한 이명박정권이 신자유주의화를 완성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국민적 경험에 완전히 반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명박정권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계속 반대에 부딪쳐왔다. 2008년 촛불투쟁은 광우병쇠고기 수입뿐만 아니라 대운하, 교육시장화, 물·전기·가스·의료 민영화도 함께 반대했다. 또한 은행을 재벌에 내주는 금산분리 완화법안과, 재벌의 지상파 소유를 허용하고 조중동의 방송

문창호

2009.06.10 2:4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위기 전가 반대’ 를 넘어서야 한다

IMF 이후 경제위기 때마다 자본가계급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임금삭감, 복지축소,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다. 그리고 이에 맞서 노동자계급은 ‘위기 전가 반대’를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는 ‘총고용 보장’ 등의 요구로 변화하며 지금도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노동자계급의 구호가 되고 있다.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본가계급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는 맞는 구호이다. 하지만 ‘위기 전가 반대’라는 구호와 요구는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수세적으로 만들어 온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땅에서 노동자계급은 한 공장의 경영에도 참여한 적이 없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에도 제대로 참여해본 적이 없다. 분명 경제위기의 책임은 자본가에게 있고, 이 경제위기는 누구보다도 노동자계급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처럼 책임이 저들에게 있고 이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의 요구는 당연히 ‘위기 전가 반대’가 아니라 자본가계급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 한 공장을 위기로 몰아넣고 한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은 저들에게 경영권이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통제와 국유화를 요구하자 지금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쌍용자동차를 위기로

이영진

2009.06.10 2:4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공안정국의 차벽을 무너뜨리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집회 불허 현재 서울 곳곳에는 수많은 전경 버스가 징발되어 차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각종 시위가 금지되며 닫혀 있다가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니 열렸다 닫혔다 오락가락 하는 서울광장이 있다. 또한 올해 1월 말부터 좁은 차도를 전경 버스가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용산참사 현장이 있다. 2-3명만 모여도 잡아간다는 말이 현실이던 때가 있었다. 광장에 학생들 몇 명만 모여도 전경이 막아서는 상황은 지금의 현실이다. 올해 4월까지 겨우 넉 달 동안 집회금지 처분을 받은 수는 164건으로 작년 전체 149건보다도 많다. “불법폭력이 우려될 경우, 집회 신고단체 및 초반부터 강도 높게 대응”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부산국제영화제까지 포함된 “불법폭력시위단체” 목록을 참고로 하여 나온 결과이다. 사전에 허가가 되었든, 허가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이든 상관없다. 현 정권과 경찰은 일단 금지하거나 잡아들이는 데 열을 올린다. 청계광장에서 열리기로 허가받았던 인권영화제는 행사 이틀 전 갑작스레 이유도 밝히지 않은 불허 통보를 받았다가 다음날 겨우 다시 개최 허가를 받았다. 집회 시 매번 ‘불법’으로 몰려 탄압당한 용산 철거민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배은지

2009.06.10 2:3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자본주의의 실패가 GM파산의 원인이다!

세계 자본주의 상징, GM의 몰락 지난 6월 1일,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공장이자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던 GM이 파산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였던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신청을 하고 불과 한달만의 일이다. 스웨덴의 사브, 독일의 오펠, 영국의 복스홀, 한국의 GM대우 등 전세계 자동차회사를 먹어삼키며 덩치를 키워왔던 GM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GM은 미국의 파산제도 중 하나인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최대 3개월의 파산보호 기간에 14개 조립공장과 부품공장을 폐쇄하고 2만명을 추가 감원하며, 영업망도 50%정도를 줄일 것으로 발표했다. 4개의 우량 브랜드를 중심으로 새로 탄생할 ‘뉴GM’은, 파산보호 신청 이후 50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미국 정부가 약 60%의 최대 지분을 갖는 사실상의 국유기업이 된다고 한다. 당일 오바마 정권은 “지엠이 파산보호 신청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되살아날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연설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파산보호신청으로 회생한 기업이 극소수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쉽지 않은 과정임을 예고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실패가 GM파산의 원인이다! GM은 왜 무너졌는가? GM의 파산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노동자계급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임단투도 중요하고, 총고용보장도 중요하지만,

이상진

2009.06.10 2:3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GM대우 노동자의 삶,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6월 1일 GM의 파산보호신청 이후, 미정부는 우량 브랜드를 생산하는 공장들을 묶어 ‘뉴GM(굿GM)’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나머지 공장들은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관심사였던 GM대우는 일단 ‘뉴GM’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났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GM대우 구조조정 6월 1일 오바마 정권은 “지엠이 파산보호 신청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되살아날 것”이라고 했고, 6월 2일 GM대우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GM대우의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규직은 인력감축 사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시말해 GM은 새롭게 되살아 날 것이며, ‘뉴GM’에 편입된 GM대우도 특별한 구조조정 없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미 GM은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의 파산보호 기간에 14개 조립공장과 부품공장을 폐쇄하고 2만명을 추가 감원하며, 영업망도 50%정도를 줄일 것이라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연간 900만대에 달했던 자동차 생산도 500만대 정도로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GM대우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이 마치 GM대우 공장 내에는 구조조정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 했지만,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배치로

이상진

2009.06.10 2: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사장 없이 운영되는 공장? 아르헨티나에서 확산되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타일공장, 제논(Zanon)의 회사 이름은 이제 “사장 없는 공장” 아르헨티나 내륙지방 ‘네우껜’에 있는 한 타일회사, ‘제논’은 이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 노동자 회생기업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2001년 사장이 회사를 포기하고 공장폐쇄를 하자, 제논의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고용과 생산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공장을 점거하였으며, 이윽고 2002년 2월부터 도망친 사장을 대신하여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제논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와 자주관리는 뭔가 대단한 이념으로 움직인 결과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행위였다. 다만 이 자위적 행위가, 자본주의적 소유권에 직접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스스로가 공장을 가동하여 고용과 생존권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다른 투쟁의 경우들과 다를 뿐이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 2002년 페소-달러 일대일 태환체제가 폐지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되자 예전의 사장이 다시 돌아와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법원이나 경찰은 강제퇴거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논의 노동자들은 강제퇴거에 맞서 물러섬 없이 싸웠다. 주간에는 공장을 가동하여 일을 하고, 야간에는 불침번을 서고 자위수단인 새총을 사용하여 격렬하게 경찰의 진압에 맞섰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는 4년 동안 공장가동과 제품 판매는

정기우

2009.06.10 2:3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독일 금속노조의 일자리 위기 해법 : 사회화 강령

현재의 자동차산업 위기는 글로벌 과잉생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7,80년대 유럽 철강산업 위기와 유사하다. 따라서 당시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맞섰던 투쟁 과정에서 다듬어졌던 독일 금속산업노조의 사회화 강령은 현재에도 발전적 고민과 영감을 안겨주는 데 부족하지 않다. 위기의 뿌리 : 과잉생산 1985년, 독일에서 가장 큰 산별노조였던 금속노조는 철강산업 사회화를 요구하는 ‘철강정책 강령’을 통과시켰다. 사회화 강령은 철강산업 위기에 대한 독일 노동운동의 대응이었다. 철강산업 위기는 1975년부터 첨예화되었다. 시간제노동의 증가, 인원감축, 공장폐쇄 등이 벌어졌다. 위기의 뿌리는 과잉생산(생산력 과잉)에 있었다. 1984년의, 유럽공동체 국가들의 생산능력은 연간 1억6천만 톤 이상에 이르렀는데, 철강시장은 이보다 협소했다. 낙관적인 예측조차 1990년대까지 유럽공동체 철강시장이 단지 연간 1억2천만 톤 수준으로만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철강자본들은 파멸적인 가격경쟁을 벌였고, 점점 더 줄어드는 판매수입을 올리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을 위한 투쟁은 치열해져 갔다. 정글의 법칙이 철강산업 입지를 황폐화시켰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1974년과 1984년 사이에 독일 철강산업에서는 3분의1(12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사회화 : 사회적 목적을 위한 생산수단의 사용 일자리 파괴에 맞서 철강노동자들은 저항했다. 수많은 조합원 회합, 사업장 회합, 노조간부회의 등에서 옳은 길과

편집부

2009.06.10 2:2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산업은행에서 쌍용차·GM대우 국유화를 외치다

해방연대는 지난 5월25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일환으로 쌍용차·GM대우 국유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산업은행은 쌍용차와 GM대우의 주채권은행이다. 또한 산업은행은 공황으로 인해 자본이 스스로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두 회사의 운명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곳이다. 자금지원이 없으면 파산하는 회사에 투자할 금융기관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밖에 없기 때문이다. 집회의 요구는 한 명의 해고도 없는 공장 가동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적자금 투입은 대주주 지분 소각을 전제하는 증자 지원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래서 산업은행이 쌍용차와 GM대우를 소유해 이들 회사를 공기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쌍차·GM대우 즉시 국유화하라!” “사회적통제, 노동자통제 즉각 도입하라!” 집회 참가자들은 이 구호들을 반복해서 외쳤다. 이 요구들에 담긴 문제의식에 대해 성두현 해방연대 지도위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지금 투쟁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노동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잘못은 자본가와 정부가 했다. 상하이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GM은 파산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회사를 헐값으로 넘긴 게 정부이다. 노동자가 해고되면 쌍용차가 좋아지나? 고통분담하면 살아나나? 민간자본이 책임질 수 없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당당하게

문창호

2009.06.10 2:2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심각한 군사적 위기를 야기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

해방연대(준)은 북핵문제에 어떤 입장을 견지해왔는가? 해방연대(준)은 2006년 10월 6일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전략적 판단 오류”라고 보았고, 이처럼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물론 북핵문제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패권주의적 정책에, 더 구체적으로 부시행정부 이후의 북한체제 붕괴정책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방연대(준)은,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미국이 대북 붕괴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간 현안문제를 일괄타결하여 북미간 관계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을 강하게 자극할지는 모르지만 짧은 기간 안에 미국의 태도변화를 끌어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고, 미국과 세계여론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중국마저 북한에 등을 돌리게 할 것이 분명한 행동”이며,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행동이 전략적 판단오류에 의한 과잉행동으로서 한반도의 위기를 급속히 고조시키고 최악의 경우 전쟁을 유발하여 민족의 생존에 심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심각한 판단오류이며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모험적 행동으로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도박행위로 비난받아

정기우

2009.06.10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