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추악한 전쟁에 또? 너나 가세요!

미국의 늪이 된 아프간 전쟁 오바마는 취임 이후 아프간에 1만7천 명의 병력을 투입했고, 3만 명의 병력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프간에서 미국의 입지는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수도인 카불과 그 주변을 제외한 지역이 탈레반의 손아귀에 떨어졌으며, 아프간을 넘어 파키스탄에까지 탈레반의 활동무대가 확대됐다.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패배시키려면 훨씬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미국이 베트남전과 같은 수렁에 빠져들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아프간 재파병 움직임 정부는 최근, 아프간 지원을 2011년까지 3,000만달러에서 7,410만달러로 확대하고 민간재건팀(PRT)의 규모도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공병부대 파병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 이달 열릴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아프간 재파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려는 것이다. 이명박은 아프간에서 늪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취임 이후 한미동맹 강화와 대테러 공조라는 노선을 견지해왔다. 지난 3월에는 내정 불안과 해적 출몰이 잦은 소말리아에 청해부대를 파병했으며, 최근에는 분쟁지역인 중동아시아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신 아시아 구상을 발표했다. 이명박은 미국 보조와 해외파병을 통해 에너지자원 확보와 한국자본의 인프라사업 진출을 노린다.

김지연

2009.06.10 2:2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역사속의 사민주의 (8)]산별노조와 사민주의

시리즈 순서 1) 개관 – 역사의 범죄자 혹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민주의자들의 역사 2) 학살의 역사 – 독일에서 벌어진 사민주의자들에 의한 노동자 도살 3) 이중대의 역사 4) 식민지 민중의 고혈을 짜는데 빨대를 들이댄 사민주의자들 5) 가부장제의 위선적인 수호자 사민주의자들 6) 사민주의와 케인즈주의 7) 사회적 분업과 직접민주주의 8) 산별노조와 사민주의 산별노조와 사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이야기된다. 강력한 산별노조의 존재는 계급투표의 기반이 되고, 사민주의 정당의 의회활동은 산별노조의 강력한 대중행동에 의해 배가되고, 의회주의에 갇혀 있는 사민주의자들의 정치적 내용을 산별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의 가두투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산별노조의 후원에 의한 사민주의자들의 집권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작업장뿐만 아니라, 공장 밖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반공국가의 노동자들은 가져야 한다고, 이 땅의 어설픈 사민주의자들은 비 맞은 중처럼, 혹은 십자가 떠받치는 목사 아침 잠꼬대하듯 떠들고 다녔다. 따라서 이들은 산별노조 건설이 지상의 과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서구자본주의의 번영과 식민지 수탈이라는 떡고물에 의해 지탱되어온 산별노조, 사민주의 정당의 구조는 이미, 경제불황이 가시화된 70년대부터 흔들렸고, 사민주의 정당과 산별노조간의 역할분담은 심하게 요동을

김광수

2009.06.10 2:1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진보좌파’라는 이름의 허상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결하였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남한 사회에 엄청난 바람을 몰고 왔다. 거센 바람이 불면 풀잎이 눕듯, 수백만 인민이 전직 대통령 영정 앞에 엎드렸다. 또는 인간 ‘노무현’이라는 이름 앞에서 눈물을 뿌렸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분향소를 찾았다. 개중에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와서 슬픔으로 하루를 보낸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개별적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 며칠간 추모 열기는 나날이 증폭되었다. 그것은 ‘민주당’이나 ‘노사모’의 동원력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다. 그러면서 장례를 치르는 한 주일 동안은 온 나라가 진공상태에 빠진 듯하였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벌어진, 그 엄청난 규모의 자발적인 추모 물결은 인류의 지난 역사를 샅샅이 톺아보아도 찾아보기 어려운 광경이었다. 또 미래에도 웬만해서는 연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억은 편집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군중이 한 가지 슬픈 감정에 젖어 있는 동안에, 생뚱맞게도 나는 2,3년 전쯤에 ‘공공의 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무렵에는 세상 잘못 돌아가는 건 모두 노무현 탓이었다. 오죽하면 인터넷에서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는 댓글놀이가

박남일

2009.06.10 2:1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만평

유재운

2009.06.10 2:1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서울로 서울로 대정부 투쟁으로!!!

민초들은 왜 반기를 드는가? 조용하기만 하고 복종적이기만 하던 민초들이 지배계급에 반기를 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지배계급과 조·중·동 같은 미치광이 보수주의자들은 반란이라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며, 민중항쟁이며, 혁명이라고 부른다. 민초들의 위대한 반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이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다. 4·19와 87년 6월 항쟁은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민초들의 투쟁이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급진적이고 파괴적인 것이 배고픔을 참지 못한 민초들의 반란이었고 이는 왕이나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체제를 뒤바꾸어 놓았다. 1789년 프랑스의 민초들은 ‘빵을 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로 반란을 일으켜 봉건제를 철폐했다. 1917년 러시아의 민초들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살인과 고통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반란을 일으켰고 러시아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본주의를 끝장냈다. 2009년, 아! 대한민국 2009년 1월부터 터진 소식은 용산에서 5명의 철거민이 경찰에 의해 살해됐다는 것이었다. 땅투기꾼과 건설 자본의 4조원에 달하는 용산 4구역 재개발 이익이 원인이었다. 먹고 살게 해달라는 철거민의 외침은 4조원의 이익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쌍용자동차와 위니아 만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경제 살리기와 회사 살리기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은

이영진

2009.05.16 11:3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지리멸렬함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

사회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활동가들은, 현재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이 기세 높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핵심을 찌르는 활동과는 한참 거리가 먼 활동인 것도 분명하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곳곳에서 ‘사회주의정당 건설운동의 전면화’라는 기치가 외쳐지고 있지만, 실제 전개되고 있는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내용은 이 기치가 외쳐지기 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먼 길을 돌아가는 사회주의자들 해방연대(준)은 수년 전부터 반복하여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해서는 조합주의적, 경험주의적 활동으로부터 탈피하여 실제로 사회주의적 실천을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왔다. 그 이유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사회주의노동운동의 조합주의적, 경험주의적 활동으로의 후퇴가 오랜 기간 심각하게 진행되어 이의 극복이 몇 번의 결의와 각오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관성화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부터가 이점을 사회주의활동 강화를 결의한 이후,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체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1년간 공유가 확대되어 생각만으로 본다면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점 이후부터이다.

성두현

2009.05.16 11:3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쌍용차투쟁, 국가가 책임지라는 대정부투쟁만이 살 길이다!

5월 8일 어버이날,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은 노동부에 2,405명의 정리해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어버이날에 저들은 노동자에게 부모로서의 미래를 앗아간 것이다. 13일 쌍용차노동자 3명이 70미터 굴뚝농성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됐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제대로 된 투쟁방향 없이 승리도 없다! 현재 노동자투쟁에 있어 가장 큰 적은 한국 사회에 뿌리박힌 “경제살리기를 위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이다. 고통분담 이데올로기는 노동자투쟁을 고립시키고 반 노동 공세를 정당화시켜왔다. 따라서 불리한 투쟁지형을 바꾸는 데 있어 고통분담 이데올로기 격파는 결정적이다. 쌍용차투쟁의 성패 역시 자본 이데올로기 분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 자신의 대안을 얼마나 힘입게 제출하느냐에 좌우된다. 제대로 된 투쟁의 내용과 방향 없이 승리도 없다! 투쟁방향① “국가가 책임져라” – 저들이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생존하고 일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정부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국가가 책임지라는 요구는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쌍용차 해외매각을 주도한 책임을 묻고, 국가의 전면적인 개입 없이는 총고용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정당하다. “위기를 전가하지 말라”는 단순한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는,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존속할

문창호

2009.05.16 11:3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위한 루카스항공 노동자들의 투쟁

대안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 얼마 전 법원은 쌍용자동차의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000억 원 크다고 발표를 했는데, 2600명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등 기존의 구조조정 계획들이 실현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다. 쌍용자동차의 회생에 무게를 둔 것 같지만,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협박이었다.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어려워진 이유로 SUV판매 감소,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부진, 환율급등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했다. 그 어디에도 노동자들이 고통을 전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오로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안은 없는가? 그렇지 않다. 국가가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 먹튀자본으로 판명된 상하이자동차에 쌍용을 팔아넘긴 정부가 책임지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면 된다. 쌍용자동차는 디젤엔진, 개발 중인 디젤하이브리드 기술 등에서 상당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매가 부진한 값비싼 SUV차량의 판매에만 집착하지 말고, 쌍용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차량 등을 개발하고 공급하겠다는 방향전환을 한다면, 굳이 노동자를 자를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미 자동차 생산은 과잉이 되어있다. 이윤을 위한 무한경쟁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설사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쌍용자동차가

이상진

2009.05.16 11:28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5개의 공장\’으로 살펴보는 노동자통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5개의 공장\’으로 살펴보는 노동자통제

아직도 활동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국유화나 노동자 통제를 이야기하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노동자통제의 경험을 담은 다큐멘터리 <5개의 공장이야기>를 본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공장을 살펴보자. 베네수엘라 타치라의 한 섬유공장은 99%의 생산가동률이 보여주는 실물경제상의 우량기업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를 가진 자본가는 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만 사용하다가 결국 도산에 이른다. 이 공장은 무려 4년이나 폐쇄되어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직물노동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기로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운영계획을 제출하는 등 1년여의 준비 끝에 운영자금을 4%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40% 수준의 생산을 시작했다. 118명으로 시작한 타치라 직물노동자 협동조합은 생산량이 회복됨에 따라, 고용은 점차 확대되고 8년 동안 상환예정이던 대출금도 조기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직조부에서 일하는 ‘리고베르토 로페즈’씨는 “평생 43년 동안이나 직물 노동자였던 자신에게 해오던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고 말한다. 그에게 협동조합은 “자신의 삶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였다고 한다. 단지 작은 회사의 예일 뿐일까?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강진석

2009.05.16 11:24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밥 몇 술 덜면 민주노총에 희망이 생기나?

지난 4월 1일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민주노총 혁신을 위해서 ‘사회연대노총’으로 변모하겠다고 부르짖고 있다. 노동절 집회에서는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선포와 함께 사회연대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절 집회에서 표면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비정규직 및 영세중소기업 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대와 민중생존권과 관련된 사회보장 확장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전과 비교해도 별로 새롭지 않은 선언들이다. 그러나 이 선언이 내포하고 있는 현실인식과 추진방식은 그동안 민주노조운동이 강조해 온 노동자계급의 ‘연대’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것이고, 노동자계급운동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사실 사회연대노총의 내용은 06년 말 민주노동당 내에서 처음 제기된 ‘사회연대전략’에 기반 한다. 당시 권영길 의원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는데,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대공장 노동자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어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금을 확보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진보신당, 전진 등에 의해 주장되어 오다가, 임성규 위원장 선출과 함께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왜곡된 현실인식 임성규 위원장이 최근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회연대노총을 주장하는 기본인식에 큰 문제가 있음을

김지환

2009.05.1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