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9호]세계 경제대공황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위하여

1. 들어가며 :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을 운동의 무기로! 이 위기는 알 만한 사람들의 눈에는 미국 주택시장 거품이 폭발한 지난해 여름(8월)부터 분명하게 다가왔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에서도 이맘때부터 세계 경제대공황의 도래를 예상하며 사태의 추이를 추적해왔다.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전 지구적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 제국주의도 이러한 정세변화에 맞추어 지배전략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버락 오바마가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사물은 보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연관지어 보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단정하여 일언지하에 기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IMF 사태’ 당시에도 우리는 사태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도대체 왜 이 사태는 일어나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무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사태를 일어나게 하거나 그 사태에 관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의 움직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나 왜곡된 모습으로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으로 말하면, 신문지상에는 사실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연관지어 볼 줄 몰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실들을 종합해서 읽어낼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김승호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대표)

2008.11.22 13:51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왜 우리가?

정말 경제위기도 문제라지만 인권과 민주주의 위기가 더 큰 문제라는 생각에 잠 못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가 도망을 다녀야 하는 거지요?

이동수

2008.11.19 17:11

$민변, \”검찰은 사회주의정당이 집권하는 현실도 못 보나\”$

민변, \”검찰은 사회주의정당이 집권하는 현실도 못 보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무리한 국가보안법 수사 자제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불구속 수사원칙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11.18 17:12

오세철의 기품

영장재청구를 한 검경에 맞서며 오세철 교수와 사노련 회원들이 열어놓은 사회주의적 실천의 작은 지평, 당대 활동가 모두의 자산으로 삼아 마땅한, 흐뭇한 일이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11.18 10:15

사노련 영장 기각

오늘(17일) 오후 2시에 열린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5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소명 부족\'을 들어 거듭 영장을 기각했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11.17 18:04

사노련 영장실질심사, 사회주의운동 가이드라인 될듯

한편 오세철 운영위원장은 “지난 기각 이후 현장 결합도 강화했으며, 신문도 발간하는 등 더 열심히 싸웠다”고 말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몇 사람이 구속되더라도 밑으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호소했다.

정치

유영주 기자

2008.11.17 13:4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8호]기억하라! 불덩이가 된 열사의 주검을 그 불덩이를 해방의 햇불로!

다가오는 재앙, 죽음만이 고통이 아니다 해마다 열사가 불덩이가 되어 세상을 등진 11월에는 단풍에 점화된 가을산도 불덩이가 된다. 그러나 공황을 앞둔 이 땅 백성들의 가슴은 이미 숯덩이가 되어 있다. 개중 약삭빠르다고 자처하던 자들은 불로소득에 눈이 멀어 펀드에 투자했다 절반 이상을 날려 숯덩이가 되었고, 벌써부터 인원조정을 시작한 곳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착취받던 노동자들이 실직으로 일찍부터 숯덩이가 되었다. 노동자대회장에 걸린 만장은 숯덩이가 된 노동자의 가슴을 상징한다. 실패한 시장을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의 혼란을 두고 시장의 실패라고 말들을 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반대말이 국가개입이다. 그러나 시장은 자율과 동의어라고 말하면서 국가개입이 반대말이라고 우기는 것은 기만이다. 재화의 분배를 시장의 자율에 맡겼다면 그 반대는 재화의 분배를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다.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국가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폐절과 계획을 도입하라고 말해야 한다. 부르주아 스스로가 계획경제의 반대가 민주적 시장경제라 하지 않았는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얼치기가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해에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써서 민주적 시장경제의 영원함을 부르짖고, 이를 찬양하는 신도들이 부지기수였으니, 이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닌 것이다. 이번

김광수

2008.11.08 19:37

[새책] 귀하가 좌파로 30년을 살았다면

“그 시대 혁명을 말한 급진적인 노동정치세력들은 ‘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헤게모니를 지니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한 2년 쯤 후, 한 5년이나 10년 쯤 후에는 어떤 기록들이 확인될 수 있을까나.

문화

유영주 기자

2008.11.04 1:13

남미는 미 달러체제 폐기하고 대안 행보

10월 6~11일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제 정치경제학대회는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현존 국제 금융질서 자체를 극복하고, 그런 점에서 남반부에서 남미은행, 남부은행, 달러 지배체제 폐가 등을 도모해야 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경제

유영주 기자

2008.10.30 11:54

[정세와노동]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쟁점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주의 건설이 단지 이상의 추구이어서는 안되고 일정한 합법칙성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쏘련의 경우 그러한 합법칙성을 따랐을 때 사회주의 건설을 순조롭게 할 수 있었으나 코시킨의 반동적 개혁으로 그러한 합법칙성을 위배했을 때 사회주의 건설은 파탄되었고 결국에는 붕괴로 치달았던 것이다. 그러나 인류사회는 20세기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이 현실 가능하다는 것, 착취의 폐지가 현실가능하다는 것,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해 한없이 우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주의 운동은 쏘련 붕괴를 딛고 새로이 시작될 수 있다.

문영찬｜ 편집위원

2008.10.23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