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인터-뉴스] [53 호/동향] 독일 – ‘붉은 오스카’를 내리친 자본가들

독일 재무장관 오스카 라퐁텐의 갑작스런 사임으로 적녹 연정이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는 누구도 적녹 연정이 2002년 의회 회기까지 지속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에 내기를 걸지 못한다. 전후 독일 역사상 어떤 정부도 이렇게 빨리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았다. 헬무트 콜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실업자의 대중적 분노에 편승하여 당선된 적녹 연립정권은 거대기업의 강한 압력 아래에서 어떤 대안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불황이 독일을 강타한다면 혼란은 얼마나 크게 번질 것인가? 자본가들은 라퐁텐을 사임시켰다. 때때로 그 스스로 묘사하듯 그의 사임은 자신이 사회주의자이거나 좌파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방어한 것이 아니라-그는 임금삭감에 기초한 노동시간 단축을 처음으로 주장했었다-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수정만을 요구했다. 그는 더 많은 국가개입, 온건한 케인즈주의적 개혁, 내수확대를 위한 임금인상, 이자율 인하, 고정환율제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 금융체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