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사고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아차사고(출입문 가방 끼임 사고) 발생 후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도시철도공사 고 황선웅 기관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작업중지 명령을 풀어 21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고로 3기’가 재가동되기 시작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별근로감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성급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는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재, 막대한 규모의 임금 ․ 장비임대료 체불, 비리로 둘러싸인 건설현장 속에서 고통 받던 건설노동자들이 이에 맞선 힘찬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 이채필 전 장관을 포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7명이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연이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무유기’로 28일 고발당했다. 현대제철 중대재해 사태로 노동부 장관 등이 고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일 현대제철 충남 당진공장에서 노동자 5명이 질식사로 사망한 가운데 충남지역 노동인권단체 등이 15일 현대제철 우유철, 박승하 대표이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야간노동을 포함한 장시간 노동, 생식독성물질에 노출된 병원 현장에서 일했던 제주의료원 간호사 8명이 유산을 경험했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벌어진 일이다.
조선업만 하더라도, 원청의 산업재해자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조선산업 사내하청 산재집중 현황과 대책’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조선산업의 재해자수 추이는 2006년 88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에는 53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개정안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그간 산재불승인률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노동자 입증책임 전가나 인정기준 문제, 역학조사에 대한 의존도, 산재은폐 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개정안이 산재승인률 증가에는 전혀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26일 충남 당진시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박 모 씨는 35여 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최근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당진화력발전소 등 현장에서 작년 9월 이후 6개월간 8명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숨졌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20일 매그나칩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고 김진기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정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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