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태풍 피해복구 중 노동자 사망이 단순 교통사고?

사망한 고 최기석 씨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정읍경찰서는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본인 피해 사고로 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는 일단 본인과실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해도 개인 과실 사고로 분류된다.

노동

문주현 기자

2012.09.21 11:10

노동자 1명 사망하면 벌금 92억 원을 물리자

기업살인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는 작은 회사의 27세 청년 산재사망사건이었고, 영국 법원은 기업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한화로 약 6억9천6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50만 원과 7억, 그리고 98억에 이르는 벌금, 그 간극은 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노동

박혜영(노동건강연대)

2012.09.20 11:18

용광로 산재사망…“장시간노동·안전관리 미흡이 원인”

공장 내 ‘래들’(용광로 쇳물 운반 기계)이 뒤집혀 끓는 쇳물이 20대 두 명의 노동자를 덮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일 째인 11일 현재까지 참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캐스코가 입을 닫고 있어 사고원인 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문주현 기자

2012.09.12 15:31

정읍 용광로 산재사망, “명백한 기업 살인”

노동건강연대는 11일 LS전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노동건강연대는 “안전하지 못한 공장, 작업장의 책임은 그 공장을 만들고 일을 맡기는 원청에게 있다”며 “장시간 일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위험한 환경에 안전조치 없이 일을 시킨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노동

문주현 기자

2012.09.12 15:22

삼성 56번째 피해자 故 윤슬기 씨 산재신청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일하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사망한 故 윤슬기 씨의 49재에 맞춰 윤 씨의 유가족들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에 윤 씨의 산업재해인정(유족급여)을 신청했다.

노동

성지훈 기자

2012.07.21 12:49

국가인권위, “업무상 질병 증명, 노동자가 할 필요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2.06.19 16:04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가정의 달 – 재벌과 노동자

최근 삼성재벌가의 상속재산 싸움이 가관입니다.

이동수

2012.05.09 14:12

‘도시철도노동자건강권 확보와 시민안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이 이 기관사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 △서울시가 도시철도 노동자의 건강권과 시민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시가 해당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실태조사, 원인분석 및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

성지훈 기자

2012.05.03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