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여수산단 참사, ‘기업살인특별법’ 제정 시급

14일, 여수산단 대림산업 공장 탱크폭발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요구가 다시 한 번 거세지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은, 산재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 수위 확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상대로 형법상의 처벌이나 벌금에 대한 하한선을 정해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3.15 19:48

노동안전 사각지대 청소노동자, 유해물질 노출까지

대학과 대학부설병원 6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대학 청소노동자들이 안전도구도 없이 장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는 등 노동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시간 안전도구 없이 유해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3.12 19:26

삼성SDI 백혈병 피해노동자 산재 신청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백혈병 및 희귀 암으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노동자 중 18명도 암과 백혈병 피해자로 확인됐다.

사회

백일자 기자

2013.02.22 10:36

폐암 사망 한진중 하청노동자 산재인정

법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한진중공업 하청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지난 8일, 폐암으로 사망한 한진중공업 하청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이 위법하다며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2.21 13:45

불산, 유해물질 지정안돼…산재심의위 10년간 안열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 불산 사고와 관련, 브레이크 없는 위험작업의 아웃소싱이 작업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성지훈 기자

2013.02.13 14:47

태풍 피해복구 중 노동자 사망이 단순 교통사고?

사망한 고 최기석 씨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정읍경찰서는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본인 피해 사고로 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는 일단 본인과실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해도 개인 과실 사고로 분류된다.

노동

문주현 기자

2012.09.21 11:10

노동자 1명 사망하면 벌금 92억 원을 물리자

기업살인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는 작은 회사의 27세 청년 산재사망사건이었고, 영국 법원은 기업과실치사 책임을 물어 한화로 약 6억9천6백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50만 원과 7억, 그리고 98억에 이르는 벌금, 그 간극은 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노동

박혜영(노동건강연대)

2012.09.20 11:18

용광로 산재사망…“장시간노동·안전관리 미흡이 원인”

공장 내 ‘래들’(용광로 쇳물 운반 기계)이 뒤집혀 끓는 쇳물이 20대 두 명의 노동자를 덮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일 째인 11일 현재까지 참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캐스코가 입을 닫고 있어 사고원인 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

문주현 기자

2012.09.12 15:31

정읍 용광로 산재사망, “명백한 기업 살인”

노동건강연대는 11일 LS전산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노동건강연대는 “안전하지 못한 공장, 작업장의 책임은 그 공장을 만들고 일을 맡기는 원청에게 있다”며 “장시간 일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 위험한 환경에 안전조치 없이 일을 시킨 장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노동

문주현 기자

2012.09.12 15:22

삼성 56번째 피해자 故 윤슬기 씨 산재신청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일하다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려 사망한 故 윤슬기 씨의 49재에 맞춰 윤 씨의 유가족들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에 윤 씨의 산업재해인정(유족급여)을 신청했다.

노동

성지훈 기자

2012.07.21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