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나누기

[상상나누기] 국립극단 법인화, 무엇이 문제일까?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10년 12호 특집기사 2 국립극단 법인화, 무엇이 문제일까? -시민에겐 문화양극화, 예술가에겐 정리해고 박정훈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법인화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행정기관이 공공적 성격의 민간기관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기관의 법적 위상이 특수법인(혹은 재단법인)으로 전환되고, 구성원의 신분도 공무원(혹은 상용직)에서 민간인으로 바뀐다. 특히 법인화 과정에서 기관의 운영 원리가 시장주의(경쟁, 성과, 수익의 원리)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지만 법인화를 ‘민영화의 우회적 형태’라고 한다. 가령 정부기업이 공사로 바뀌고(철도공사), 직속기관이 산하기관으로 전환되고(한국산재의료원), 부속기관이 산하기관으로 전환되고(서울대학교병원), 문화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극장의 전속단체였던 국립발레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이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것 등이 법인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편집자주] 국립극단 법인화와 관련해 필자는 최근 흥미로운 문건 하나를 입수했다. 지난 2009년 4월에 문화부가 작성한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법인화 검토회의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총 21페이지로 구성된 이 문서는 국립중앙극장을 비롯한 문화부 소속 기관에 대한 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국립극단이 속해 있는 국립극장 법인화에 대한 문화부의 견해이다. 이

문화연대

2010.02.28 14:49

[상상나누기] 60살 국립극단이 사라진다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10년 12호 특집기사 1 60살 국립극단이 사라진다 김경민 (공공노조 선전차장) 작년엔 국립오페라합창단, 올해는 국립극단? 국립극단 단원들이 자신들의 해고사실을 처음 알게 된건 조선일보를 통해서다. 1월 14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국립극단 단원 23인 가운데 장민호(86), 백성희(85) 등 2명의 80대 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28일 국립극단 단원들은 문화부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국립극단 소속 단원 23명 모두가 그 대상자였다. 해고하지 않겠다던 원로단원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또한 단원의 해고 공문에는 ‘국립극단폐지‘ 도 언급돼있다. 단원들이 받은 ‘단원 계약 해약 예고 통보’라는 희안한 이름의 공문에는 ‘자진퇴직 안내문’까지 친철하게(?) 첨부돼있다. 최종 해고일인 3월 31일 전, 일정기간동안 자진해서 나가겠다는 단원에게는 퇴직 수당 등의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에 단원들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하다”고 얘기한다. 문화부가 단체를 법인화 하겠다고 밝힌 게 지난해 9월이지만, 법인화 추진 방침에 단원 전원에 대한 해고가 포함될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유인촌 재직기간은 ‘국립’ 예술단체 수난시대

문화연대

2010.02.28 14:46

용산참사현장에서 365일을 보낸 이의 억울함

장례식을 위한 무대설치를 방해하고 작가들의 작품을 불법이라며 경찰부대를 이용해 둘러싸고 노제를 위한 거리행진을 방해하고 음향차와 무대차를 감금하는 등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결국 대한민국의 경찰들은 자신들이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준 것이다.

사회

신유아(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활동가)

2010.02.13 8:52

[상상나누기] 용산참사현장에서 365일을 보낸 이의 억울함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10년 11호 후일담 3 용산참사현장에서 365일을 보낸 이의 억울함 신유아(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활동가) 용산의 아침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다.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유가족과 철거민을 괴롭히려는지 신경이 곤두선다. 정당에서, 종교인들, 시민단체들, 사회운동단체들… 쉼 없는 기자회견과 행사일정들은 용산에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기도 하고 싸움의 단초이기도 하다. 오전 11시쯤이면 모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앰프를 설치하고 현수막을 건다. 이때부터 긴장감이 돈다. 경찰과 전경부대원들은 용산 남일당 부근에서 철거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상부에 보고하면서 일은 시작된다. 무조건 불법이고 무조건 막는 막가파식 대응이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불법인 용산에서 철거민들은 밥 먹는 것조차 저들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용산 남일당 뒤에는 고 이상림씨가 운영하던 레아호프가 있다. 이곳은 2009년 4월부터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져 용산을 찾는 이들에게 용산참사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남일당과는 또 다른 느낌의 새로운 공간으로 운영되었다. 어느 날인가 모 단체에서 보내온 도시락을 활동가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 레아호프 맞은편에서 경찰로 보이는 이가 사진기를 들고 우리들의 일상을 증거로 남기며 상부에 보고하기위해, 그래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해 체증을 하고

문화연대

2010.02.12 15:24

[상상나누기] ‘성폭력’에서 자유로와 지기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10년 11호 후일담 2 ‘성폭력’에서 자유로와 지기 -문화연대 반성폭력워크숍 후일담 정소연(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활동가) 지난 인권운동가대회에서 나눴던 수많은 이야기 중 인권운동가여서 불편한 경험담 등을 나누다 나온 이야기 하나. “인권운동 또는 여성운동을 한다고 하면 악수를 청하다가도 ‘어이쿠 괜히 성폭력이라 하실까봐…’ 라며 손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권감수성, 여성감수성을 세우다 보니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꽤나 각성되어있다는 운동판(?) 에서도 여전히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어렵고 불편하다. 운동을 하고 있다 말하는 우리에게도 자유롭지 못한 단어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성폭력에 대해 무지하고 게으르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연대는 일년에 한번 반성폭력 워크숍을 진행 할 것으로 내규로 정해두고 있다. 2010년의 반성폭력 워크숍은 지난 2월 1일 유현경님과 함께 문화연대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대학 시절, 꽤나 마초적이었던 고학번 선배들을 앞에서 핏대를 높이며 싸우던 나의 까칠함은 성폭력이라는 단어만 튀어나와도 갑자기 정색을 하고 자리를 고쳐 앉는 사람들 앞에서 묘하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었다. 언젠가부터 동료들에 대한 신뢰도나 공유도가 높다고 생각될수록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되어버렸다고나 할까?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내 뱉는 그 순간 얼어붙는

문화연대

2010.02.12 15:21

[상상나누기] 약 때문에 고민될 때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10년 11호 후일담 1 약 때문에 고민될 때 – 먼저 객관적인 자기 관찰이 필요하다 진정은(문화연대 회원) 병에 대한 염려를 부추기는 의사를 만나 엄청난 진료비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가벼운 질병으로 약국에 갔는데 여러 가지 듣보잡 약에다 건강보조제까지 권하는 약사를 만났다면 ‘결국 소비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장사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불신이 생길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병원도 약물도 좋아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신체의 소유자이도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아프지 않는 이상 병원에 가는 일도 약을 먹는 일도 거의 없다. 병원과 약물을 기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병원에 대한 불신, 약물이 가진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작년 4월 <병원에 가기 전에>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민중의 집 생활의학강좌를 듣고 나서 약간 변하게 되었다. 여기저기 넘쳐나는(하지만 결코 정확하지 못한) 의료정보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의료기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항상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한의학과 면역력 등에 대한 궁금증을 알찬 강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할

문화연대

2010.02.12 15:15

[상상나누기] 의.식.주.동 (衣.食.住.動)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10년 11호 밥보다 문화 의.식.주.동 (衣.食.住.動) 이대택(국민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의식주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한다. 입을 옷과 먹을 음식 그리고 쉬고 잘 수 있는 집, 이렇게 말이다. 이 세 가지는 그런데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는 얻거나 얻어지거나 구비되어야 할 것들이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투쟁하고 있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라는 말투에 그 기본적 인식이 깔려있다. 결국 모든 인생사가 의식주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단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닐까 싶다. 만약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람들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것과 다름없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생명체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또 한 가지가 있다. 움직임, 바로 동(動)이다. 움직임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움직임의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는다. 권리란 보통의 경우 누구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능력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사람들은 살기위해 필요한 의식주를 얻으려고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문화연대

2010.02.12 15:11

[상상나누기] 영진위, 공모하다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10년 11호 일상의 순간 영진위, 공모하다 공기 (문화연대 청소년 자원활동가) 영화진흥위원회, 공모(公募[명사] : 일반에게 널리 공개하여 모집함) 하다. 아니 공모(共謀[명사] : ‘공동모의’를 줄여 이르는 말) 하다!

문화연대

2010.02.12 15:08

[상상나누기] [주황색끈]서교예술실험센터 옥상공방입니다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10년 11호 기획기사 서교예술실험센터 옥상공방입니다 아랑(문화로놀이짱) 먼저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소개 드려야겠네요. 마포구 동교동과 서교동이 통폐합되면서 문을 닫게 된 서교동사무소의 새 이름입니다.그 간 주민들의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하던 동사무소가 서울시 아트팩토리 사업과 만나면서 지역의 창작공간으로 2009년 서교예술실험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휴시설들의 새로운 쓰임은 늘 공간문제에 허덕이는 작업자들에게 반가운 일입니다. 이렇게 공공의 이름으로 생겨난 창작공간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오늘은 서교예술실험센터 옥상에 자리 잡은 옥상 공방을 소개하겠습니다. 2006년 홍대앞 주민광장에서 시작 된 ‘00시장’을 아시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이란 슬로건으로 시작 된 00시장은, 새로운 맥락의 낡은 사물들에 대한 다른 이야기와 사물에서 경험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며 ‘나에겐 있지만 다른 이들에겐 없는 것을 나누는- 공유가게‘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쭉 발전되어 오면서 능력껏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할 수 있는 한 공유하는 삶의 방식과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상 공방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공동 작업장입니다. 00시장이 그동안 마련한 각종 공구들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고 서교예술실험센터 옥상 공간을 작업공간으로 공유합니다. 여럿이 사용하고 공간이기에 몇 가지 사용 규칙들이 있습니다.

문화연대

2010.02.12 15:04

[상상나누기] 정말 예술인복지를 원한다면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10년 11호 특집기사 3 정말 예술인복지를 원한다면 김택(작가) 실패했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을 12년 만에 재개하겠다며 예총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예총에 따르면 예술인회관은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9개 층은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으로 임대하고 3개 층은 예총 본부와 회원단체 사무실, 2개 층은 실용예술학교로 사용하고 지하에는 1,000석 규모의 컨벤션극장과 갤러리가 들어설 예정이란다. 예총은 정부와 정치계를 상대로 “이번에는 애초의 목적대로 예술인 창작 및 예술인 교류 등의 용도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라 다짐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국고로 환수키로 했던 166억 원에 대한 환수를 취소하는 것은 물론 추가로 100억 원을 더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총은 총공사비 700억 원 중 모자라는 434억 원은 담보대출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리송하다. 건축비로 434억 원이나 되는 빚을 끌어다 쓰게 되면 그야말로 ‘빚더미 건물’이 될 텐데 도대체 누가 이 건물에 입주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 예총말대로 총 22개 층중 16개 층을 예술인복지를 위해 창작공간과 문화시설로 사용하게 된다면 나머지 6개 층에 대해서는 일반사무실 임대를 놓아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창작실이든 뭐든

문화연대

2010.02.12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