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 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노동자 계급정치의 전형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창출된다.
그 하나의 방안은 대의원 선거구를 확정하고 대의원들이 조합원의 뜻과 의지에 따라 투표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에서 분명한 ‘쟁점’이 형성되도록 선거에 나서는 세력은 자신의 정치적 태도와 입장을 투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전교조 제9대 위원장 선거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실시될 예정. 이번 선거는 16개 시도지부에 걸친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
발제문 순서는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3/30),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4/3) △ 선거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사례(4/6)이다.
2월25일 치러지는 사무금융노련(위원장 직무대행 황원래) 임원선거에 두개조가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의 2기노조위원장 선거가 시작되었다.
메가와티의 인도네시아 민주투쟁당(PDIP)은 38.5%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와히드의 국민각성당(PKB)은 20%의 득표율로 그 뒤를 쫒고 있다. 골카르당은 단지 16%만을 득표하는데 그쳤으며 연합개발당(PPP)은 9.2%를 득표하였고 라이스의 국민수권당(PAN)은 6.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결과는 총투표의 12%가 개표된 가운데 나왔다.
15개 회원국에서 지난 일요일 끝난 유럽연합 선거 결과는 노동자·민중과 공직 정치 관료 사이의 깊은 간극을 드러냈다. 단독이건 혹은 제휴이건 간에 현재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중 13개국에서 집권하고 있는 사민당은 유럽의회 626개 의석중 단지 180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5월17일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선거는 현재 재직 중인 벤야민 네타냐후와 리쿠드당에 대한 에후드 바락과 노동당의 승리로 끝났다. 총리 선거에서 바락은 56%, 네타냐후는 44%를 얻었다. 크네세트 의회 선거에서 노동당은 27석을, 리쿠드는 19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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