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한 당내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며,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가족대책위의 이 같은 요구는 특별검사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인사와 구조 아래 임명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진상조사위 직접 수사권 기소권 부여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문명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다는 논리로 세월호 참사를 일반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새정치연합이 장시간 의원 총회를 열었지만 8월 7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합의문을 두고 파기 결정을 명확히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재협상을 추진한다고 결정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지난 7일에 다 끝난 것 아니냐고 말해 추가 협상 여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 타결이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특별법 세부협상과 연동 된 패키지딜(일괄 묶음협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딜의 대상이 아닌 기본전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원내대표)의 전격 양보로 합의된 수사권조차 없는 세월호 특별법 핵심 쟁점 타결안에 대한 각계 반발이 갈수록 커지면서 오는 11일 새정치연합 의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합의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각계각층 반발이 거세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합의안의 의미가 크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7일 오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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