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현재 고압 송전탑 문제는 원거리 수송을 위한 시스템이다. 이는 대도시 중심의 생활권에 전기 공급을 위한 것이며 지역별 전력생산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송전탑 건설 등 심각한 사회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옛 파견법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들이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대차가 근로자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불법파견 사용자 현대차의 위헌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에너지 소비 증가를 이끄는 것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1세계 국가의 부가 제 3세계에서의 노동력 착취, 자본수탈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런 에너지 소비의 편차 또한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불평등의 결과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단지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문제일까? 한전은 밀양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극성스럽게 반대한다며 지역이기주의로 비방했다. 국책사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송전탑이 왜 필요한지 먼저 해명할 수 있어야 하건만,
쌍용차 해고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 2박3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를 향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복직, 현대차 대법원 불법파견에 판정에 따른 사내하청 노동자 즉각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2008년부터 논란이 된 ‘군산~새만금 송전탑 공사’에 대해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대안을 군산시와 한전에 제안해왔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2012년 1월에 제안한 만경강 방수제를 따라 이어지는 대안노선. 이 노선에 대해 주민들은 2012년 2월 (사)한국지역개발학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용역을 맡기기까지 한다.
2008년 군산시와 한전이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MOU를 맺으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강경식 간사는 당시 상황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시장면담을 요청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적어도 우리에게 송전탑 건설의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노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하면 좋은데, 모두 다 우리를 무시하고 정했다.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무려 5년 동안 주민들은 ‘지중화, 대안노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송전탑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그리고 사업 초기부터 한전과 군산시는 주민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측면도 두고두고 지적될 문제이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한전 측이 공사를 밀어붙이자, 저항도 점차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 20일 알몸 시위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지금 내가 죽어야 그나마 할머니들이 편할 것”이라며 한 주민이 목을 매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후, 주민들은 한층 격해졌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사흘째인 22일, 정부는 6월 중으로 이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탑 반대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에 대해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을 지중화하면 공사기간이 10년이나 길어진다”며 사실상 지중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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