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일까? 자본주의 위기가 확대하면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위기가 구조화된 현재, <워커스>는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 정부도 2000년대 들어 정말 미친 듯이 FTA를 체결하기 시작했는데, FTA가 자본 입장에서 정말 실효가 있었을까? 한미 FTA만 하더라도 2012년에 발효가 됐다.
신자유주의는 처음부터 일자리를 빼앗는 대신에 개인들의 손에 카드를 쥐어주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국민연금을 확대하기 보다는 지금세대의 자산형성과 노후보장을 여전히 개인에게 전가하기 위해 주택시장을 투기적으로 열었다. 복지는 국가의 영역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확장하고 있다.
그런 한계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과 이후 신자유주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적지않은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번 주례토론회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짚어보고, 이로부터 신자유주의 위기와 이후 변화에 대해서 미국, 유럽, 한국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의 현실에 대해 서민 대중의 불만과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의 본질은 국민 생명을 보호하지만, 그것은 노동자들이 국가를 만들었을 때 가능하다. 지금의 국가가 생명을 보호한다고 믿지 말고 어떤 국가여야 생명을 보호 받는지 생각해야 하고, 그런 국가는 나 자신, 투쟁하는 노동자가 만든다는 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2013년 전 세계 경제면을 뜨겁게 달구었던 양적완화 축소가 올해부터 개시된다. 어찌 생각하면 미국 중앙은행이 풀던 돈을 조금씩 줄이겠다는 별반 놀랄 것 없는 발표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금융시장 애널리스트에서 부터 인터넷 경제논객들까지 이것이 파급될 효과들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11월3일 일본 도쿄에서 국철 1047명 해고 철회 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자총궐기 집회와 데모행진이 진행되었다. 일본에서 신자유주의 공격의 발단이 된 국철 분할•민영화로부터 26년, 도로치바의 투쟁은 이제 국철민영하의 범죄성과 파산성을 전 사회적으로 폭로해낼 지점까지 전진했다. 민영화 때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였음을 고등재판소(2심)에서도 인정받으며 나아가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해고 철회•JR복귀 판결을 쟁취하기 위한 새로운 10만 명 서명이 시작되고 있다.
2000년대 미국 기업의 이윤율 상승에 대해 금융팽창을 통한 이자수취가 이윤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채의 증가와 함께 미국 가계의 이자지급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 시기 실질임금은 억제되었어도 부채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노동유연화의 확산 배경에 ‘부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부채를 발생시키면서 한 편에서는 이자 수탈을 늘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유연화를 확산하면서도 소비성향을 줄이지 않고 착취를 강화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지난 10월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연설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에 대해 할 만큼 했으니 이젠 경제활성화에 매진하자고 주장했다. 이미 예상된 일어여서 크게 놀라지 않을 일이지만, 이렇게 헌신짝처럼 갖다 쓰고 버리는 걸 보면 우리사회에서 재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힘이 막강함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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