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인권오름]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 실업자 100만의 시대가 도래할거라며 연일 언론에서 호들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서 실업률은 3.9%로 늘어나 실업자 수가 92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의 증가 추세로 보아 곧 다음 달이면 100만이 넘는다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만이 아니라 이미 지역의 중소영세사업장이 몰려있는 공단에서는 폐업과 더불어 노동자들이 실직이 심해지고,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 온지 오래다. 실업의 문제는 늘 존재했지만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역사적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은 대부분 건설경기 부양으로 인한 일시적 일자리 창출이거나 일자리 나누기가 대부분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대책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녹색 성장 건설 경기 부양 및 사회적 일자리 확충, 공공기관 인턴제와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인 잡 셰어링 (Job-sharing) , 저소득층 세계지원과 대졸 매취업자 재교육 등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이다. 2009년 2월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10만 6천 명이 늘어난 92만 4천 명이다. [출처: 통계청] 일자리창출이 아닌 임금삭감 효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잡 셰어링 (Job-sharing) 확대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