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여권, 실업대책 보완책 마련키로

여권은 3일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한 일부 실업대책이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당 3역 등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원길 정책위의장이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보고한데 대해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마련한재원을 헛되이 쓸 수는 없다”면서 “당이 주도해 당정간 긴밀한 협조로 실업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김의장이 전했다.

이와 함께 김대통령은 여권이 오는 2000년부터 추진키로 한 의료보험 통합문제와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예정인 의약분업 문제에 대해서도 김의장으로부터 보고를받고, “자민련과 잘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실업대책 문제와 관련, 김의장은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국 1백36개 지구당을 통해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사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공근로사업은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게 이뤄지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드러났으며, 직업훈련사업도 훈련비가 목적외에 사용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이에 따라 당정은 공공근로사업의 정착을 위해 실직자가 아닌 사람의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근로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보완책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금년도에 총 1조4백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데 이어 새해 예산안에도 정부 16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총 2조원이 배정돼 있다.

국민회의는 또 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업대책 및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업대책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직자들이 원하는정책의 우선순위가 상충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실업정책 우선순위 조정작업도 펴나가기로 했다.

김의장은 “정부는 고용보험 확대- 실업자 대부- 생활보호- 생계비 보조 등의 순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나, 실직자들은 생활보호- 의료보험 및 연금 혜택 확대-생계비 대부- 공공근로사업-고용보험 확대 등의 순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의장은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한 의약분업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약사단체에서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있지만 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면서 “다만 시행시기를 몇달 연기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