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인심쓰기"식 실업대책은 낭비"-노사정위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정부와 노동계 및 사용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가운데 `실업대책 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동경제학회장인 김대모 중앙대교수는 `실업대책의 문제점과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고용유지, 취업알선, 공공근로 등 개별사업이상호연계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김교수는 “직업훈련은 내용이 부실하고 공급자 위주여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근로사업도 비경제활동인구가 참여하는등사후점검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실업대책예산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이나 SOC 투자와같은 간접적 실업대책예산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예산 규모를 과대 포장하고있다는비판도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실업대책과 관련, 김교수는 “실업대책을 `인심쓰기’ 식으로 운영한다면낭비와 비효율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욕먹을 각오’를 가지고 운영할 때 실업대책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의 예방과 실업자 취업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우선 실시하고 생활보호사업은 마지막 보루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3D업종이나 농촌의 빈일자리 채우기를 제5의 실업대책으로 추진하자”고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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