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시민단체“정부의 실업정책 실효 없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지역 실업대책협의회(상임공동대표 강한규·姜翰圭 등 3명)는 2일 오후 부산YWCA 강당에서 「정부 실업정책의 문제점과 시민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옥(金美玉)간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부산에서 실시된 공공근로사업과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직업훈련 등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간사는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들은 대부분 사업기간이 짧고 급여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 지원인력은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단순 노무직에 배치돼 근로의욕과 작업효율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이 1인당 월 7만9천원으로 적은데다 자활프로그램이 없고 직업훈련 참가자들은 훈련 수료후 각자 알아서 취업을 해야하는 실정』이라며 『지원금의 현실화와 취업알선 시스템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대책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달중에 「실직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실직자 후원 및 결연 ▲노동부 등과 연계한 민간 고용정보센터 운영 ▲실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 및 창업강좌 개최 ▲실업 및 부당해고 방지를 위한 법률 상담 ▲실직자의 심리안정 상담 등의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