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회계조작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최소 3차례에 걸쳐 회계감사조서를 변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보고서 상의 유형자산손상차손 금액을 끼워 맞추기 위해, 부실한 감사조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변조해 법원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왔다는 주장이다.
<내 안의 보루>는 한상균 전 지부장과 김혁 실장을 주인공으로 2009년 ‘77일간의 쌍용차 파업 투쟁’을 다룬 기록소설이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책 말미에 붙인 글에서 “‘쌍용차’는 언제부턴가 이 시대 핍박받는 사람들의 상징이 됐다”고 적었다.
\"내 안의 보루\" 그건 희망입니다. 자신만의 희망이 아닌 서로의 희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한상균과 김혁처럼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뜨거운 경의와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자들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행 노력을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며 가치”라며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의 쌍용차 회계조작에 의한 부당해고 판결 이후 창원과 부산에서, 인천 등 생계를 위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조합원들이 다시 평택공장 앞에 섰다. 공장에서 쫓겨난 지 1,730일만의 일이다.
2월 10일 김제동과 함께 쌍용차 가족들이 모였다. 쌍용차 해고자들이 쌍용차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가족, 그동안 함께 싸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김제동 토크콘서트를 기획했다. 김제동 씨는 출연료도 없이 콘서트를 열었고, 1,600명의 관객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줄곧 제기해 온 회계조작 문제를 법원에서 인정했음에도, 회계조작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쌍용차지부는 회계조작 당사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지만, 공소시효가 고작 9일 밖에 남지 않아 검찰의 조속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서울남부지법의 1심 결과를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1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는 지역노동자 시민 500여명이 모여 ‘쌍용차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회사와 면담을 갖고, 해고자의 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주문했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다이모스, 다스 등 자동차 부품회사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불법파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법원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불법을 방치한다면 지방 정부와 의회, 민주노총과 노동단체들이 나서서 실태조사를 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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