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29호실 사건'을 통해 현 정권 들어 처음으로 '안기부 사찰'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사건을 각각 '국기문란' 또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재야와 시민사회계에서는 "안기부의 정치사찰을 중단시키고 안기부 개혁을 시작하 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안기부와 경찰청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에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정보·보안 분야와 안기부의 관계는 흔히 쥐와 고양이로 비유되곤 한다. 일선 정보과 직원들은 물론이고 경찰청 고위간부들도 안기부 직원 앞에선 쩔쩔매기 일쑤다. 일선 경찰서를 드나드는 안기부 직원들은 깍듯한 대우를 받는다. 특히 안기부가 전담하는 경찰 정보감사 때는 전체 경찰조직에 내무반 검열과 같은 긴장감이 감돌 정도다.
지난 7월 현직 민선 자치단체장인 김창현(37) 울산 동구청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애초 “재판을 통해 증거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현직 구청장을 전격 구속한 만큼 뭔가 결정적인 물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도 있었다. 경찰은 감청테이프 1천여개와 압수한 컴퓨터 디스켓 100여개를 증거물로 제시하며 “3년을 준비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한 대학강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강단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조선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명상 강좌를 맡고 있던 이윤정(45) 씨는 23일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복역한 사실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
안기부 부산시지부측이 부산시와 일선구청에간부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안기부 대북전략기획국 고위관계자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상당수 북한 영상물이 이미 국내에 방송.유통되고 있어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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