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교육희망] 전교조 창립 20주년 기념식 개최

2009년 5월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상에 태어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이다. 이제 ‘성년’이 됐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스무 돌을 맞은 이날 서울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최대현 기자

2009.05.28 17:43

[교육희망] 용산 유가족에 장학금 전달, 조촐한 20주년 기념식

최대현 기자

2009.05.28 17:31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검찰 수사기록 미공개땐 공소기각 추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27일 검찰이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판 절차를 중단하고, 공소기각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5.27 17:42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참사 현장 찾은 오체투지 순례단

오체투지 순례단이 순례 105일만인 18일 오후 2시 용산참사 현장을 찾았다. 용산참사 희생자 분양소에서 만난 순례단과 희생자 유족,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성직자들은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사회

정문교 기자

2009.05.18 16:51

[용산 철거민 대참사] 비 맞는 용산 추모미사

지난 16일 비가 쏟아지는 주말에도 용산 살인진압 현장에서는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용산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와 ‘추모제’가 열렸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09.05.17 17:1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국가가 주거권·생존권 책임져라! 토지국유화와 1가구1주택을 시행하라!

용산살인진압 = 기본권 살해 지난 1월 20일에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용산철거민 5명이 사망한 지 벌써 백여일이 넘었다. 용산살인진압은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생존권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철거민들은 주거권·생존권에 근거해 정당한 투쟁(어떤 권리가 정당하다면 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역시 정당하다)을 벌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즉각적인 경찰특공대 투입이었고, 그 결과로 다섯 명이 희생당했다. 공권력이 주거권·생존권이라는 기본권을 부정한 것이다. 그 날은 철거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살해당한 날이기도 했다. 이는 우리가 용산참사를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는 이유이다. 용산참사 해결없이 주거권·생존권 확립도 있을 수 없다.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주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엔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으로 주거권을 권고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이 정당한 욕구는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주거권 즉, 헌법상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하위소득계층과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는 소외돼있다. 가장

문창호

2009.05.16 11:17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5호]국가의 폭력은 정당한가?

지난 20세기 100년의 역사에서 한국인은 ‘국가주의’ 코드에 강력하게 지배당해왔다. 20세기 전반기에 일제 식민지 체제를 경험한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그리하여 학교에서는 아침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를 바라보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다짐하도록 강요받았고, ‘나라 잃은 설움’에 대하여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반공과 애국은 항상 짝이 되어 우리 뇌리에 각인이 되었다. 남자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동원되어 군대에서 전쟁 기술을 익히고 온 것을 자랑스레 여겼다.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적 법률에 의하여 개인의 생명과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하는 일쯤은 ‘국익’이라는 말 한마디로 덮어버렸다.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입에 올리면 국가를 위협하는 ‘빨갱이’로 낙인찍으면 그만이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맹목적인 국가주의는 이어진다. 한국인은 세계 다국적 자본의 홍보이벤트장인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열리면 시청 앞 광장에 모여 ‘대한민국’을 목이 터져라 외치며 응원하는 것을 숭고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국가주의자들은 거리에서 죄 없는 이웃이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방패 모서리에 찍혀 피를 흘려도 그저 냉랭한 눈길을 보낼 뿐이다. 국가라는 이름의 괴물 그런 동안에도 국가의 폭력은 이어진다. 급기야는 개발이익에 눈먼 건설투기자본의 횡포에 시난고난 힘없는 저항을 하던 용산

박남일 (저술노동자)

2009.05.16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