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경찰, 유가족 감시에 욕설 폭행까지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은 6일 오후 1시 용산 살인진압 현장에서 하루 앞둔 3차 범국민추모대회에 국민들의 적극참여를 바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자리에 함께 한 김영덕(故 양회성씨 부인)씨는 불법으로 유가족을 감시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다가 맞았는데도 오히려 언론보도는 유가족이 경찰들을 집단폭행한 것으로 나갔다며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너무하는 거 아니냐. 경찰과 언론이 유가족을 두번 세번 죽이고 있다”며 앞으로 정직한 보도를 하기를 거듭 요청했다.

사회

민중언론 참세상

2009.02.06 18:01

[평화누리통일누리]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역의 현실 고발

2003년 한미 양국정부는 서울 용산미군기지와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 2사단,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을 평택으로 집결하면서 기존의 467만평의 평택기지에 349만평을 추가로 확장하고 평택시 고덕면을 강제 수용하여 주한미군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거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남부평통사 현호헌

2009.02.06 17:59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2호]용산참사는 반복된다! 거리에서 대안을 만들자!

지난 달 20일, 경찰의 진압에 의해 철거민 5명이 불에 타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 지금 용산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둘러싸고 두 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매일 참사현장과 청계광장에서 촛불을 드는 이들은 말한다.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처벌하고, 민중생존권 짓밟는 이명박은 퇴진하라!”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이를 온 힘으로 부정한다. 경찰은 촛불을 졸졸 쫓아다니며 물대포를 들이대고, 추모대회를 불법으로 몰며, 하나의 촛불도 못 켜도록 청계광장을 봉쇄한다. 검찰은 어떻게든 철거민에게 책임이 있음을 증명해내기 위해 혈안이다. 공정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매일 진실을 좀먹는다. 아군(졸개?)들의 지원에 힘입어 이명박 대통령은 신이 났다. 참사 초기에는 청와대에서도 김석기에 대한 경창청장 내정 철회를 당연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자신이 “경찰이 법을 위반한 사람들 앞에서 잘못하다 자신들이 당한다고 하면 누가 나서겠나”고 한다. 참으로 적반하장이고 대단하신 통치철학이다. 사람 몇이 죽어도 법 잘 지켜지면 그만이고,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살인진압도 눈감아줄 수 있다는 말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경찰인가? 철거민과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과 정부가 아니고 무엇인가? 기득권만을 강화하는 MB악법 이명박은 법질서를 신줏단지 모시듯 한다.

문창호

2009.02.06 15:5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2호]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

역사 속에서 냉혹한 법치주의자로 잘 알려진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정치가로 <상군서>를 쓴 상앙(商鞅, 기원전390-338년)이다. 상앙은 위(魏)나라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는 위나라 재상 공숙좌(公叔座)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중서자’라는 직에 있었다. 비록 서얼 출신의 하급직이었지만, 상앙은 그 타고난 똑똑함으로 공숙좌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런데 공숙좌가 죽을병에 걸렸다. 그때 위나라 혜왕이 친히 문병을 왔다. 혜왕은 재상의 병환이 깊은 것을 보고는 “이제 누구에게 사직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탄식을 한다. 그러자 공숙좌는 상앙을 후임자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상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런 혜왕에게 공숙좌는 “상앙을 쓰기 꺼린다면 차라리 그를 죽이라”고 충고하였다. 상앙이 나라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근이 된다는 뜻이었다. 더불어 상앙에게는 어서 도망치라고 권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공숙좌의 충고를 망령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상앙 또한 도망치지 않았다. 그 사이 공숙좌는 죽었다. 냉혹한 법치주의자의 전형 상앙(商鞅) 세월이 흘러, 이웃 진(秦)나라 효공이 똑똑한 신하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상앙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나라로 건너갔다. 그리고 효공 앞에서, 세 번에 걸쳐, 자신의 정치사상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상(理想)정치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우둔한 고객의

박남일 (저술노동자)

2009.02.06 15:48

[용산 철거민 대참사] 물대포 쏜 용역업체 과장, 주민과 수차례 마찰

정영신 씨는 “작년 10월 경 용역이 동네에 펜스를 쳐 주민이 항의할 때 현암건설의 과장과 본부장, 용역 직원들이 많이 나왔는데, 당시 그걸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1월에는 (주민)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회의자료를 빼앗아가려는 적이 있어 주민과 심한 충돌 있었다”고 기억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2.06 15:40

[용산 철거민 대참사] 검찰 용산사건 은폐 덜미 잡혀

용산 살인진압 당시 경찰이 직접 찍은 사진에도 용역직원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대포를 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9.02.05 17:02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역-폭행, 경찰-직무유기 성립

오윤식 변호사는 “물을 뿌린 사람은 폭행 및 경비업법 위반이, 경찰 지휘관은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2.05 11:04

철거의 공식

개발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철거민은 주거권도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대다수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거의 공식\'이다

사회

민중언론 참세상

2009.02.05 5:30

[용산 철거민 대참사] 대한민국 검찰은 어디갔나…의혹투성이 수사

검찰이 발견해야 할 증거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없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서 언론이나 야당 국회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면 \"조사해 보겠다\"고, 그 다음엔 \"조사해 봤는데 아니래\" 이런 식이다. 그것도 공중파 방송이나 권위 있는 국회의원이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냥 다 묻혔을 일들이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2.04 19:45

[용산 철거민 대참사] 부검 결과로 사인 판명 불가

용산 희생자 유가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행한 부검감정서 분석 요청을 한 데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국과수의 부검 결과만으로 화재사 전후의 사인을 판단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2.0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