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특집] 누구를 위한 국익이고, 누구를 위한 동맹인가

2001년 9월 20일, 9.11 테러 이후 첫 번째 의회 연설에 나선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월11일의) 밤의 장막이 내릴 즈음, 우리들의 세계는 완전히 변했다. 자유가 공격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결단해야 한다. 우리들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의 편에 설 것인가? 앞으로 테러리스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국가주의 이 연설 이후,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대외적, 대내적 ‘동원의 정치’를 단행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질서를 미국의 편과 미국의 적으로 새롭게 정렬시키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전 세계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국가적 결단’의 외피를 쓴 부시행정부의 전쟁행위에 휘말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그 첫 번째 타격 목표가 된 것이 아프가니스탄이었다. 그 ‘국가’는 부시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눈에는 통째로 절멸시켜 버려야 할 존재로 보일 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라크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 과정에서 희생을 치르는 인간들은 그저 ‘부차적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2001년 9.11 테러의 대상이 된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빌딩 뿐만 아니다. 미국은 국내적으로도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서 동원과 통제가

이준규 |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2007.09.09 17:48

[월간 사람] [특집] 국가보안법의 변신, 악플과 만나다

국가보안법? 북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 법이요? 아직도 있어요? 요즘 중국에 여행만 가도 다들 북한 식당가고 그러던데요. 메이드 인 북한 고추장도 먹어봤어요. … 나요?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사진 | 강곤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멀어 보이는 국가보안법, 남북 정상회담이니 뭐니 해서 북한과 교류가 늘어갈수록 더욱 낡아 보이는 국가보안법이 생활 가까이에 등장했다. 인터넷으로 진출한 것이다. 지난 7월 27일 개정 발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은 인터넷에서 특별관리 대상이다.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이 있으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받는다. 대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강제적이지 않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은 경우가 다르다. 홈페이지나 게시판 운영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요구대로 삭제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드시 삭제 명령을 내릴 것이다. 장관 명령을 불복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여기서 문제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다. 법률 위반, 특히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위법 행위라면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을 소위 ‘민간 자율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한다. 이 기구의 판단에 따르지

바리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2007.09.09 17:47

[월간 사람] [특집] 병역의무에 기초한 ‘국민 됨’을 다시 생각하자

최근 정부가 병역제도 개선안과 함께 사회복무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여성도 참여가능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란다. 사회복무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제도에 참여하면 인센티브까지 준다니 ‘선택권’을 넓혀준다며 환영해야 하나? 하지만 섣부른 환영은 금물이다. 정작 군사활동 이외의 다른 기회를 요구해왔던 병역거부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금까지 병역면제 대상이었던 ‘제2국민역’ 대다수가 사회복무라는 ‘새로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징집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회복무제 시행은 어떠한 사회적 결과를 낳는 것일까? 여기에 ‘원한다면 여성 또한 참여할 수 있다’니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군사화된 근대화 과정 속의 ‘국민 됨’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국가에 충성을 약속하는 ‘국민’ 만들기 과정이었다. ‘국민’은 권리의 주체이기 이전에 국가에 대한 의무의 주체였다. 남과 북의 적대적 대치와 과잉된 안보의식 속에서 국가의 발전은 곧 나의 발전이며, 국가의 이해(利害)는 곧 나의 이해로 설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국민’ 만들기 과정은 철저히 성별화되었다. 그리고 징병제도의 시행은 성별화된 ‘국민’ 만들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 사회의 군사주의를 여성학의 시각에서 분석한 권인숙의 책 국가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며, 국가 곧 나의 안위는 무력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믿음

강유인화 | 평화바닥 활동가

2007.09.09 17:46

[월간 사람] [특집] TV 속으로 들어온 국정원

최근 ‘국가정보원’(NI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이하 ‘국정원’)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MBC <에어 시티>는 8월 8일 종영했으며, <개와 늑대의 시간>은 8월 18일 첫 방송을 한 이후 방영 중이다. 이 외에도 여러 편의 드라마가 ‘국정원’의 촬영 허가 등을 신청한 상태로 대기 중이라고 한다. 조금만 앞선 시대였다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논란이 되었을 법도 하지만, 요즘에는 화젯거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한국 사회가 유연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TV 드라마는 항상 ‘줄타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줄타기는 드라마의 소재 선택에서 볼 수 있는데, 주로 가족의 해체나 연애관 혹은 결혼관, 성정체성, 세대의 문제 등 다양한 소재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드라마는 현재 한류 열풍의 지속 여부와 함께 소재 고갈이라는 한계에 와 있다. 따라서 새로운 소재는 금기를 깨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 그러한 방향은 더욱 선정적인 소재와 내용으로 무장하는가 하면 등장인물이나 무대를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건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정원을 소재로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예에 속한다 할

권경우 | 문화평론가, 문화사회연구소 연구기획실장

2007.09.09 17:46

[월간 사람] [한상희의 쇳소리] 군가산점제의 집단최면

지난 6월 국회 국방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병역법개정안은 분명 반동이다. 병역을 필한 자에게 공무원시험에서 득점의 2%를 가산하겠다는 이 무지한 개정안은 그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고, 여전한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과 장애인 등의 취업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군사주의와 관료주의가 결합하면서 철저한 국가주의의 환상을 심어 둔다는 점에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반동이다. 이 군가산점제 사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국가주의의 망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잘 보여준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을 빌미로 일단의 ‘예비역’들이 부산대의 웹진인 ‘월장’에 사이버 폭력을 휘두른 사건은 이 땅에 최초의 사이버 극단주의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그 마초이즘은 2002년 월드컵의 광풍을 넘어 이제 또다시 군가산점제 부활론을 타고 보수반동의 국가주의로 전향한다. 실제 이 논란의 표면은 군복무로 고생한 남성청년집단과 병역의무가 소거된 여성, 장애인 혹은 병역면제자간의 갈등으로 도색된다. 군대에서 2년간 ‘썩은’ 희생을 공무원시험에서의 가산점으로 보상하자는 주장에다 여성이나 장애인등이 고용상의 차별을 이유로 들이받는 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관료주의의 음흉한 속셈은 바로 그 아래 잠복해 있다. 군복무자들에게 강요되는 그 많은 희생과 고통을 오로지 개인의 것으로 치환하고 그들의 사회복귀는 나 몰라라 방기해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

2007.09.09 17:44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미국산 쇠고기 판매 롯데마트 각성하라\”$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미국산 쇠고기 판매 롯데마트 각성하라\”

“미국산 쇠고기 판매 롯데마트 각성하라” 한미FTA 저지 울산본부 롯데마트 방문해 수입쇠고기 판매 중단 요구 한미FTA 저지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본부) 소속 회원들은 지난 8월 13일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롯데마트 달동점을 방문해 수입쇠고기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0일 롯데마트 달동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미국산 쇠고기 판매중단을 촉구했던 울산본부는 롯데마트 달동점장과 만나서 계속 판매 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7월 25일 롯데마트 측은 전화통화에서 판매중단 의사가 없다고 말했고, 이후 울산본부 측은 현재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롯데마트와 삼성 홈플러스, 이마트 등 총 6군데에서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울산본부의 행동은 좀 더 강력한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울산본부는 이날 매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곧바로 매장 안으로 진입해 수입쇠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판매대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울산본부가 광우병 위험 스티커를 수입 쇠고기를 판매하는 판매대에 붙이는

편집부 |

2007.09.09 17:44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판결문에서 사라진 피해자

직장 내 성희롱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가지, 1993년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게 되는 큰 계기였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6년여에 걸친 법정 싸움, 여성·시민사회단체 등의 지원활동,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이 전개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1999년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고용상의 성차별 행위로 남녀고용평등법1)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5년 6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2)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 법제화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 그동안 단지 ‘불쾌한 어떤 것’으로 불리던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개념화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법적 판단기준이 마련되기는 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무엇이 직장 내 성희롱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그러나 법 마련 이후 근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례접수 및 시정과정에서의 노력 등을 통해

박정옥 | 한국여성민우회 팀장

2007.09.09 17:41

[월간 사람] [달리는 포장마차]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지난 호에 이어 ‘문법 2부작’으로 『한국의 문화적 문법』(정수복, 생각의 나무)을 다룰까 했다. 황우석 사태를 거론하며 오늘의 한국사회를 진단했다는 서평에, 때맞춰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워 D-War’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웬걸? 책을 집어드니 책값 18,000원이 발톱에 가시처럼 박혔다. 아마도 얼마 전 읽은 『남한산성』이 없었다면 속절없이 이 책을 사들고 나왔을 게다. 휴가시즌임에도 구원투수로 마운드에 긴급 투입된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시기 47일 동안 성안에 갇힌 말(言)들의 전쟁이다. 싸우자는 김상헌과 항복하자는 최명길. 쿠데타로 왕위에 오른 인조와 노회한 영의정 김류. 거기에 대장장이 서날쇠와 정복자 후금의 칸까지. 이들의 생사와 존엄을 건 말다툼 사이에 “말로써 정의를 다툴 수 없고, 글로써 세상을 읽을 수 없”다는 작가 김훈이 서있다. “이 책은 소설이며, 오로지 소설로만 읽혀야 한다”는 그의 소심한 말은 분명 진심이겠지만 진실은 될 수 없다. 소설의 제목이며 무대인 ‘남한산성’은 결국 소설의 주인공인 셈이자 그 자체로 세상에 대한 김훈의 지독한 은유이기 때문이다. ‘디워’는 용들의 싸움 대신 말들의 싸움으로 떼돈을 벌어들이고, 바야흐로 돈 대신 표를 벌어보려는 이무기들의 혹세무민이 난무한다.

강곤 | 기자

2007.09.09 17:21

[월간 사람] [미디어세탁소] 무엇이든 꼬리를 잡아야 사는 미디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여 포털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국내감독을 맡았던 신정아, 당시 동국대 교수였던 그녀의 학력위조가 드러난 지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포털은 유명인들의 ‘학력위조’ 의혹 혹은 사실로 들썩거리고 있다. 소낙비 같은 의혹, 소문, 사생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위 위조 사실에 접근하는 언론매체는 일단, 의혹이 제기된 초창기 조심스럽게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약력에 주목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동국대 교수 논문표절 의혹”(<경향신문>, 7월 8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학력위조 의혹”(<서울신문>, 7월 9일)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가짜 예일대 박사’ 의혹”(<중앙일보>, 7월 9일) 그리고 학력위조가 사실로 드러나자 언론매체는 마치 갈지(之)자를 연상시키듯 오락가락하기 시작하였다. 학위 위조와 가짜 학력으로 대학교수가 된 그녀를 보며 가짜학위가 통했던 대학교수 임용 구조의 허술함에 경악하기도 하고(“‘학력 위조’ 구멍 뚫린 대학,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임 외압 의혹”, <서울신문>), 때로는 젊은 여교수의 뻔뻔함에 치를 떨기도 하였다(“광주비엔날레 감독 신정아씨의 대담한 거짓말 행각”, <연합뉴스> /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신정아 거짓말 들통 ‘예술계의 여자 황우석’”, <한국경제>). 그러다가 학력위조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구조적 원인을

김형진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

2007.09.09 17:19

[월간 사람] [인권이에요, 당연하지] 독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스펀지’라는 TV 프로그램은 다들 아실 것이다. 사회자가 빈 칸이 있는 질문을 던지면 패널들이 함께 그 질문의 답변을 맞추는데, 일상생활에서 몰랐던 상식이나 재미있는 과학상식 등을 ‘실험맨’들의 직접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글의 제목은 바로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질문 중 하나이다. 한국에도 엘리베이터는 많다. 요즘에는 4~5층 건물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고, 장애인, 노약자 접근권을 위해 지하철 역사에도 엘리베이터가 확대, 설치되고 있는 중이다. 대체 무슨 엘리베이터이기에 독일에 있는 것까지 찾아갔을까? 정답은 바로 “옆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란다. 엘리베이터를 보러 독일까지 처음에 답을 봤을 때는 지하철역 등에서 볼 수 있는 무빙워크(가만히 서 있으면 앞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평면 형태로 만든 그것)처럼 그렇게 옆으로 가는 것인가 보다 했다. 실용성보다는 바깥 광경을 잘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놀이동산 같은데서 운행하는 그런 엘리베이터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실물을 확인하러 독일에서 촬영해온 영상을 보고는 말 그대로 ‘아하!’하며 무릎을 치게 되었다. 어떤 엘리베이터냐고? 육교 대용 엘리베이터였다.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 대신 지상에서 타서 일정한 높이까지 올라간 후, 수평이동을 해서 차도를 건너고

레이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2007.09.09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