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흔적담기] 나마 이야기

홈스쿨링을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나고 있다. 18살의 소녀, 나마는 지난해 고교 1학년 겨울방학과 함께 제도권 교육의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발을 내딛었다. 학교를 그만 두겠다고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을 때, 왜 그만두는지에 대한 질문조차 듣지 못했다. 나마가 학교에서 원했던 건, 좋아하는 영화배우나 감독이 누구인지,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등등의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나마의 가슴 속에서 어떤 것이 꿈틀대고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었을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는 안 해요.”라며 담담히 대답한다. 얼굴 표정도 밝아졌다고 한다. 본인의 선택과 의지로 제도권 교육을 그만 둔 17살의 겨울, 그 순간부터 삶은 나마의 손에 달려있다.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나날이 늘어나는 잠과 게으름, 그로 인해 생기는 괴로움까지도 나마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다른 배움의 방식을 선택한 나마는 흥미롭고 재미난 작업과 공간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자신과의 만남도 이어간다. ‘영상작업자’에 대한 나마의 꿈도 커져만 간다. 출처: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김미선 |

2007.09.09 17:05

[월간 사람] [사람이 사람에게] 소통에 관하여

소통이란 “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함”이라는 게 사전의 정의입니다. 인간은 혼자만 살 수 없고,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의 관계 맺기에서 소통은 아주 기본적인 요소이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후 관계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운동에서도 소통은 기본입니다. 활동가 간에, 단체 간에, 서로 다른 운동 간에, 그리고 운동과 대중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운동이 살아납니다. 소통이 안 되고 막힌 조직, 그런 운동은 점차 고사됩니다. 소통을 통해 관계 맺는 방법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연대를 이루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소통을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통을 가로막는 요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소통의 정답은 없지만, 그것의 기본은 진정성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한 자락 깔고 이해를 타산하는 소통은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요즘에 한 통일운동단체와 인권단체들 간에 이 소통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단체의 기관지에 성소수자를 왜곡하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단체는 진정성 있는 해명을 자꾸만 피해왔습니다. 같은 글에 실렸던 이주노동자 단체에는 해명도 하고, 사과문도 정중하게 보낸 것과는 달리 성소수자 단체에는 매우 성의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솔직히

박래군 | 편집인

2007.09.09 17:03

[월간 사람] [특집] 인권적 재구성이 시급하다

“새만금에서 펼쳐지는 락(樂) 페스티벌. 국내 정상급 가수와 연예인들이 한여름 밤을 뜨겁게 달군다.” 어느 여행사의 관광상품 홍보 글귀이다. 하지만 새만금 지킴이는 새만금에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이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자연에 사과하는 길은 지금이라도 당장 방조제를 트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개발지상주의에 짓밟히고 능욕당하는 환경문제들은 너무나 식상한 주제가 되어버렸다. 과연 환경권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이며, 인간중심적 틀에 갇힌 권리담론을 넘어 환경권과 인권의 관계맺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헌석 | 청년환경센터 대표

2007.08.17 17:08

[월간 사람] [특집] 빈곤과 환경, 그리고 환경불평등

2007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369만원, 2006년 말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 435,921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약 161만 여명,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840만여 명, 서울시내 쪽방거주자 약 4천여 명, 비닐하우스 1,000여 동, 반지하 및 옥탑방 약 36만여 가구, 100대 다주택보유자의 1인당 평균 155채, 단체급식대상 빈곤아동 100만, 이것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풍요속의 빈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노랫말처럼 지난 40여년은 산업화, 도시화의 역사였으며, 그 결과 세계 열한 번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보수언론은 한미 FTA의 의미를 미국산 SUV를 타고 캘리포니아산 와인과 스테이크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고, 물질적으로 좀 더 여유롭고 양질의 삶이 전개될 것이라는 희망찬 비전으로 설명하였다. 지구라고 하는 행성에서 우리 인류는 땅과 하늘, 물과 공기로부터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으면서 수십만 년을 함께 살아왔다. 인류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장소로서 시장은 먼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존재한다. 다만 오늘날의 시장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부의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괴물로 다가오고 있다.

최승철 |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2007.08.17 17:06

[월간 사람] [특집] 환경과 인권, 그 관계맺음에 대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연간 1만여 명, 환경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중국인은 75만 여 명. 환경오염물질의 위해도와 인명손실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처럼 실증적인 통계는 아니고 추정치이지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수치이다. 환경오염이 건강에 주는 영향은 인권의 문제인가? 인권의 가장 본질적 토대는 생명에 대한 권리일 것이다. 한 인간의 생명이 외부적 요소에 의해 박탈당하지 않는 것은 인권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실현되는 전제조건이다. 특히 환경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활동, 공동체 문화 등의 토대라는 점에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환경오염과 인권 그러나 환경과 관련된 인권개념을 구체적 사안에 접목할 때에는 일반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비해 추상적인 경우가 많다. 사상의 자유 등 정치적 권리의 경우 권리의 내용, 박탈과 보장,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구체적이다. 물론 보편적 가치를 갖는 인권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 보장의 수준에 대해서 권력과 피권력 집단 간의 이해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어느 수준까지 사상의 자유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어야

남상민 |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환경담당관

2007.08.17 17:05

[월간 사람] [특집] 환경운동을 성찰한다

지난 2000년 초반부터 한국사회는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 부안 핵 폐기장 반대 투쟁, 북한산 관통 도로, 계룡산 관통도로, 수도권 규제 완화, 한탄강 댐 건설 사업 등 주요한 환경사안을 둘러 싼 논쟁과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었으며, 환경단체와 정부의 대립과 갈등은 참여정부 시기에 해소되거나 개선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2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모습. 사진 | 참세상 사실 참여정부 시기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 사안의 대부분은 전반기에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어온 사업 중심이었으며, 후반기에는 참여정부 시기에 새롭게 추진된 기업도시 및 개발특구 등의 사업들이었다. 다만 이전 정부의 환경사안이 단일한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참여정부 시기에는 국토 이용과 계획에 대한 규제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각종 규제조치가 완화되었고, 대단위 지역을 포괄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보다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된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주요한 환경이슈를 살펴보면, 2003년 새만금 삼보일배, 2004년 부안 핵폐기장 반대투쟁, 2005년 경부고속철 관련 지율스님 단식 투쟁, 주민투표에 의한 핵폐기장 선정, 2006년 한미FTA 논란, 2007년 연안지역 개발특별법 등이 대표적

명호 |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2007.08.17 17:03

[월간 사람] [특집] 새만금 갯벌이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의 조짐들

2006년 4월 21일 방조제는 거대한 몸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간척공사 내부의 수많은 생명과 어민 그리고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람들의 염원이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물결을 쏟아내어 방조제 안쪽의 말라가는 갯벌을 적시려고 숨이 턱에 닿도록 안간힘을 다하였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끝이라 생각해서 여성분들이 청와대 1인 시위를 53일이나 했습니다. 공사중단이란 목적으로 배들이 결집했고 300척이 넘는 배들이 공사중단을 간절히 바라며 해상시위도 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막히기 전 갯벌. 사진 | 참세상 우리의 힘이 약해서인지 바다에 대한 애정이 깊지 않아서인지 방조제는 막히고 바닷물은 더 이상 드나듦을 멈추었습니다. 세계 5대 갯벌에 들고, 하구 갯벌로 그 역할이 너무도 큰 이 새만금 갯벌이 사람의 오만과 이기심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끝내려는 전북도의 도지사며 정치무리들은 막힌 방조제 위에서 태극기를 휘드르며 환호했습니다. 막히기 전에는 인간이 운동을 통해서 공사중단을 목적했습니다. 그러나 방조제는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의 분노와 대재앙만이 인간의 오만을 꺾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새만금에 가득합니다 예상은 적중하였습니다. 방조제가 막히고 보름정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은 염기가

고은식 | 새만금 지킴이

2007.08.17 17:02

[월간 사람] [한상희의 쇳소리] 다이 하드, 그 음지의 권력

국가정보원의 모토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이었다가 얼마 전 ‘정보는 권력이다’로 바뀌었다. 하지만, 음지의 정보가 양지의 권력을 구성하는 오랜 구태는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최근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부패척결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국내정보수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소위 ‘안기부 X파일’ 사건의 파문이 아직도 눈에 선한 상태에서, 바다이야기 사건이니 JU와 같은 다단계사업의 비리사건이니 하는 일반치안사건까지도 국정원이 정보수집하고 그 치죄의 과정에 관여해 왔다는 공식발표조차 그 뒤를 따른다. 그러고는 이런 부패척결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고 선언한다. 대통령훈령이 그 근거가 되며 종래의 관행이나 업적이 그 정당성의 기반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의 길을 열어주며 이들을 변명하고, 심지어 개혁을 표방하였던 현 여당조차도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편들고 나선다. 그동안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남북의 대립구도가 변화하고 우리의 인권의식이 고양되면서 국정원은 폐지되거나 혹은 대폭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되어 왔다. 특히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최대의 원천이었던 국내정보파트의 폐제는 보수적인 정파들조차도 납득하던 의제였다. 하지만, 선거판은 철새들이 날뛰는 만큼 기억력도 순간에 그치게 만든다. 과거의 폐악이 어떻든,

한상희 | 건국대 법대 교수

2007.08.17 17:00

[월간 사람] [인권운동 길찾기] 국가가 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는가

인권론에서 국가는 두 모습으로 나타난다.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영역에서 국가는 공적 폭력의 독점자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갖고 있는 폭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인신을 구금하고, 사상과 표현을 막지 못하도록 제어할 것을 요청한다. 이런 논의가 사실 인권론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의 출발이었다. 그렇지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 영역으로 넘어오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서 자원을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작동하여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바꾸어나가야 한다. 국가권력의 제한과 적극적인 행사 이처럼 사회권에서 적극적인 인권행위자인 국가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엔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설치한다. 각 정부 부처마다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중에서 인권은 중요한 구성요소로 등장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그 앞에 인권을 붙이는 현상은 이제 너무나도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한편에서는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권력의 적극적인 행사와 개입을 요구하다니, 한 입으로 두

박래군 | 편집인

2007.08.17 17:00

[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열린우리당은 장애여성으로 후임 상임위원을 추천하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농성 3년째 접어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2005년 여름 시작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투쟁이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지난 7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농성에 들어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임원을 해임할 것과 인화학교에 성상담교사를 배치할 것 등을 권고하고 성폭력 범죄자 및 은폐조작 혐의자를 고발했다. 또한 광산구청에서도 임원 6인에 대해 해임명령을 하였으나 법인은 행정소송을 신청하고 은근슬쩍 해임임원을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는 등 사실상 해임명령을 무력화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발한 성폭력범죄자가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복직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새로 선임된 법인 임원들과 학교장은 학부모, 동문, 학생 등 내부고발자에 대한 고소를 남발하며 오히려 대책위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화학교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함은 물론 심리적,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책위는 농성에 돌입하며 ▲복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파면 ▲장애아동을 위한 공립특수학교 신설 ▲성폭력피해 장애인에 대한 전원조치 ▲장애유형에 따른 전원조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인화학교

편집부 |

2007.08.17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