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월간 사람] [인권 안의 법, 인권 밖의 법] 인권교육 법제화, 끝이 아닌 시작일 뿐

인권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싹을 틔운 지 10여년이 훌쩍 넘었다. 이제는 인권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영역도, 교육 주체도 다양해졌으며, 유행처럼 여기저기서 인권교육의 ‘붐’이 일기도 한다. 하지만 인권교육의 확대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 잘 순응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교육 정도로 인권교육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인권교육의 개념과 가능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기도 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주도로 인권교육의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도 법제화를 통한 인권교육의 확대가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체계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처로서 법제화는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제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교육 법안 들여다보기 – 소극적 규정 곳곳 지난 4월 인권위가 정부에 의안 제출을 요청한 인권교육법은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모두 1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 등에 인권교육

영원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2007.08.17 16:54

[월간 사람] [달리는 포장마차] 어느 누가 문법을 좋아하랴마는

정 색을 하고 논쟁해본 일은 없지만 대개의 편집자들처럼 월간 <사람> 편집인도 문법, 특히 맞춤법에 관한한 보수주의자인 듯하다. 좋게 말하자면 원칙에 충실한 것이지만 같이 잡지를 만드는 처지로서는 영 피곤한 일이 아니다. 문법도 법이기에 늘 그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들과 긴장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일반 법률과는 달리 문법은 언어대중의 변덕과 무원칙 앞에서 무기력하게 후퇴를 거듭한다. 본래 말과 글이란 옳고 그르고 하는 판단의 대상이기 이전에 소통의 도구인 탓이다. 하지만 말과 글의 질서가 혼란스러울 때 소통이 왜곡되거나 아예 차단된다는 데 문법의 존재이유가 있다. 저자가 “뜨거운 주제의 건조한 분석”이라고 밝히고 있는 『인권의 문법』은 인권을 둘러싼 소통을 염두에 두고 나온 책이다. 언어를 배울 때 문법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듯 이 책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쯤 고민해봄 직한 문제들을 대부분의 이론서들과는 달리 목에 힘주지 않고 조목조목 짚어낸다. 이 책의 미덕은 이론가 혹은 저자가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권위를 벗어버린 겸손함과 거기서 나오는 친절함에 있지 않나 싶다. 또한 “필자는 언젠가 지하철에서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라는 광고를 본

강곤 | 기자

2007.08.17 16:52

[월간 사람] [미디어세탁소] ‘대한민국’을 외치라 강요하는 미디어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곳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절절함’이 묻어 있는 상징이자 은유다.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인해 이 땅은 온통 빨갛게 도배되었고, 경기장에서 거리에서 집에서 사람들은 ‘짝짝~ 짝짝짝 대한민국’을 외치며 환호했다.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이들은 ‘태극전사’였고, 너나 할 것 없이 핏대 높이며 소리치며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보다 강고히 스스로를(혹은 분위기에 쓸려) 밀어 넣었다. 여하튼 2002년을 기점으로 상암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맴돌고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상암을 휩싸고 있는 ‘대한민국’은 결국 허상이고, 저열하다는 것은 2002년 당시에도 그리고 2007년 현재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생계의 공간을 국가에게 빼앗긴 이들이 상암에서 울부짖었고, 2007년에는 존엄한 생존권과 노동의 기본권을 빼앗는 국가를 향해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암에서 절박하게 몸부림쳤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합창 “대한민국” 국가 대 국가,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국가에 대한 감정이 최고조로 증폭된다. 참혹한 전쟁의 순간은 물론, 국가 간 분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개별화 되어 있던 개인들은 ‘국가’를 향해 혹은 ‘민족’을 위해 단결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결의 양상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김형진 |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활동가

2007.08.17 16:50

[월간 사람] [인권이에요, 당연하지] 망법,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

7월 28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망법) 시행에 따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된다. 이미 어떤 사이트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말 그대로 인터넷 상에 게시물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통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는 달리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본인을 확인한 이후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도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악플의 원인은 익명성 때문인가? 뉴코아-이랜드 노조 파업이나 아프간 한인 피랍사건, 신정아씨 학력 위조사건 등 굵직굵직한 것들뿐만 아니라 연예인 사생활 관련 뉴스 등에서도 게시판에 올라가는 댓글의 공격성은 이미 도를 넘은 듯 보인다. 어떤 그룹의 노래가사처럼 여자 하나 성형중독 만들거나 누구하나 변태로 몰아대는 것은 게시판 안에서는 껌 씹는 거만큼 쉬운 일이다. 특히 그 익명성과 직접적이지 않은 관계를 대상으로 한 ‘뒷담화’의 가벼움은 타인에 대해 어떤 말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잘 따져보자. 익명성 때문에 막말하기 쉽다고? 물론 그럴 수 있다. 안 보이니까! 내가 뭐라 해도 해코지 당할 위험이

레이 |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2007.08.17 16:49

[월간 사람] [내목소리] 군사기지 없는 제주, 평화의 섬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제주 남쪽 드넓은 바다 위에 방사탑처럼 우뚝 서있는 범섬이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마을 강정이 난데없는 해군기지 추진으로 운명을 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은 예로부터 땅이 비옥하여 제주에서 ‘제일 강정’이라는 대명사로 통했으며 서귀포시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1급수 강정천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해안절경 사이로 작은 어촌을 형성하고 있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제주의 대표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살고 있어서인지 강정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성품이 온순하고 전통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소중하고 아름다운 강정마을의 공동체는 해군기지로 인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강정 마을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주도과 해군의 일방적인 해군기지 유치 결정에 의해 지금 강정마을은 난데없는 전쟁 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강정마을에서 생긴 일 2002년 강정마을 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제주 화순과 사계리에 해군기지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시작되었습니다. 화순은 우리나라 방송보다 중국방송이 더 잘 잡힐 정도로 중국과 바로 맞닿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군사기지일 수밖에 없는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해상MD체제에 포함되는 것이란 문제의 본질을 지역주민들은 쉽게

윤호경 | 강정 해군기지 유치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2007.08.17 16:43

[월간 사람] [열린칼럼] ‘그들’이 통제하는 인터넷

바야흐로 ‘1,300만 블로거의 시대’가 열렸다. 2006년 미국의 선거 시기에 미국인 1,400만 명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 <다음>의 블로그에는 하루 50만 개의 글이 게시되고, 인터넷 이용자의 51%가 직접 UCC를 만들어 올려 봤다고 한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의 주인이 된 것일까? 아니다. 한국의 인터넷은 ‘비리폭로와 비판을 두려워하는 국회의원들, 정보공개를 꺼리는 정부,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이윤추구에 눈먼 기업들’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의 정보유통을 막는 법과 제도와 인력을 갖추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벌써 ‘그들’은 인터넷을 능수능란하게 통제하는 ‘그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들’은 악성 댓글을 줄이는 데 별 효과가 없음이 이미 증명됐는데도,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95% 이상의 인터넷이 실명 기반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므로,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원격조정할 수 있다. 통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셈이다. ‘그들’은 정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인터넷 검열기구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가 지목하면 법원의 재판도 없이 ‘정보’나 ‘사이트’나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삭제된다. 삭제명령을 듣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나 포털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진실의 공표를 두려워하는 ‘그들’은 ‘공익을

이은우 |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2007.08.17 16:42

[월간 사람] [단체탐방] 저항으로 진화하는 상담소

“○○역에서 전화하시면 찾아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한국레즈비언상담소 방문을 위해 사무실 위치를 물으니 상당히 조심하는 듯 한 대답이 돌아왔다. 에? 조금 황당해 하는 내게 아웃팅의 우려가 있어 그러하다고 설명한다. 1994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아래 끼리끼리)를 전신으로 하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15년 가까이 성적소수자운동을 이어왔음에도 아웃팅이나 혐오범죄에 대한 공포가 여전함이 드러난다. 그래서인지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외부엔 사무실임을 알리는 간판이나 여타의 표시가 없었다.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운동 ‘끼리끼리’에서 ‘한국레즈비언상담소’로 명칭을 바꾼 것은 2005년. “레즈비언 개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고립되어 있는 레즈비언들을 찾아가는 일에 중점을 두기 위해 전환했어요.” 박은우 활동가가 상담소로의 전환배경을 설명했다. 상담소라고 하면 상담만 하는 곳으로 오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레즈비언 인권 개선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보다 상담에 전념하기로 했다. 상담사례에서 현재 레즈비언들이 처한 사회적 위치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현실이 운동의 지표가 될 때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운동이 될 수 있다. 사진제공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매년 상담사례를 묶어 상담통계를 작성해 왔다. 그 속에 2006년 화두였던 군대

이묘랑 | 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2007.08.17 16:40

[월간 사람] [인다방] 세상의 모든 지킴이들과 연대하는 법

1박2일 일정으로 평택 지킴이들과 모임을 갖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파주 오현리에 다녀왔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농민들은 근처 무건리 군사훈련장의 확장계획으로 고향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평택 대추리, 도두리 농민들이 정든 고향땅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는 평택 지킴이들은 그 마을이 낯설지 않았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이 아닐까. 아름다운 백로들과 함께 살아온 그곳 주민들의 염원도 대추리와 다르지 않았다. 군사기지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밤이 늦도록 오현리 지킴이들과 황새울 지킴이들이 교감했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보니 다음 모임 땐 자전거를 타고 파주에서 평택, 군산, 새만금을 지나 마침내 제주도까지 가자고 의지를 모아내고 있다. 서해안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느리게 이동하면서 기지로 고통 받은 사람들과 연대하자는 것이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 손을 잡는 것이야말로 투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고통이 여기저기서 자꾸 발생한다면 한 번의 패배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조약골 | 피자매연대 활동가

2007.08.17 16:39

[월간 사람] [국제인권] 콜롬비아에서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위협

광화문에서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가 열린다. 집회의 주제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속에서 노동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단지 노동권에 대한 소리를 낼 때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표현하는 조합원들은 인권활동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의 지구화와 함께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역시 지구화가 되어가고 있다.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싶을 정도로 닮은꼴이다. 노동탄압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콜롬비아 노동자들.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과 함께 손꼽히는 노동탄압국, 콜롬비아 남아메리카대륙 북서부 끝에 자리하고 있는 공화국 콜롬비아는 국제사회에서 손꼽히는 노동조합 탄압 국가이다. 아니, 국가 스스로는 이들을 보호한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하지만 보고되어지는 사례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점자본 지배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민족해방을 외치는 게릴라투쟁이 격화되었다. 이에 맞서 정부는 군사조직에게 게릴라소탕의 의무를 맡기면서 지난 몇 십 년 동안 분쟁은 끊이지 않았고 국민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다. 예전에 비해 게릴라투쟁은 약화되었지만 ‘게릴라’에 대해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하며 정부는 이 공포를 이용한 정치를

김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2007.08.17 16:37

[월간 사람] [이슈] 신자유주의 아래 신음하는 대학

대학은 더 이상 해방구가 아니다. 대학의 진보를 말하기 이전에 대학사회의 민주주의가 걱정스럽다.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정치적 자유마저도 부정당하는 대학의 현실. 신자유주의 경쟁논리 앞에 허약하기 짝이 없는 민주, 인권, 연대의 가치들. 탄압받고 있는 학생자치권을 통해 대학사회를 고발한다.

조명훈 | 부당징계·학생자치 탄압 반대 학생시민사회연대 활동가

2007.08.17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