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제도는 택시운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과 임금을 착취하고 그 피해 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사회악인바, 이를 근절하는 것이 완전월급제의 의의라 하겠다.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위창근.40) 소속 조합원 60여명은 9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시 중구 동광동 자민련 부산시지부(위원장 정상천) 사무실을 점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시속 200km로 달려가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민택노련)의 총파업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지난 17일 총파업을 철회한 그것. 이날 새벽 중앙노사대표 간의 밤샘 마라톤 협상에서 '중앙노사협의회'를 구성해 12월 10일까지 월급제 문제를 교섭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중앙교섭 합의는 지금까지 사장들이 결사 반대해 온 사항이었으나 택시노동자들은 결사항전의 총파업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택시노동자들의 열망이 활활 타올랐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사장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원동력인 이번 총파업은 그래서 더욱 가열차다.
한국노총 산하 택시노련과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연맹의 공통투쟁이 흐지부지되었다. 택시노련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공권력 침탈과 함께 조직력 약화를 이유로 5일부터 돌입할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결의대회 및 비상총회'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조연맹(택시노련)은 월급제쟁취를 위해 이달 중순 강행하려던 전국규모 총파업을 오는 12월12일로 연기했다.
택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완전월급제를 원한다. 97년부터 잇따른 택시 노동자들의 분신, 그리고 총파업 선언이 있은 다음 정부는 '택시요금 인상―운송수입금 전액 회사 납부―완전월급제'라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의 뱃살을 두둑히 하는 데 기여하는 결과를 빚었다. 사측은 택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벌어온 운송수입금의 대부분을 독차지하는 사납금(社納金) 제도를 고집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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