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사회화와노동] 왜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의한 “민주주의 이식”은 불가능한가?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 진실이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철저히 친미적이며 이라크 내부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도 철저히 무기력한 임시정부의 현실. 미국은 자신이 “임명”한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보호하고자 저항세력 제거를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임시정부를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설사 앞으로의 정치일정이 어떻게든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저항게릴라 활동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임시정부를 이끄는 시아-수니의 엘리트들은 과거의 “영화”를 회복하자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내세우지만, 억압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시민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듯하다. 한국군 파병지인 북부 쿠르드 지역은 장차 이라크의 미래가 걸린 그야말로 “화약고”와 같다. 쿠르드가 장차 민족적 반역을 추구한다면 한국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답도 없는 듯하다. “미국의 입장이 곧 정답”이라고 믿을 뿐이다. 이라크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으나, 미국은 그것의 해결방향도 해결능력도 없다. 결국 미국에 의한 “민주주의의 이식”은 잠시 말하기 좋은 단지 허울이었다. 미군, 나자프 저항세력 제거를 위해 총공세에 나서다 8월 12일 오전 7시 미국은 시아파 지도자 알 사드르를 제거하기 위해 남부 나자프와 쿠트 지역에서 총공세를 개시했다.

국제

사회화와 노동

2004.08.15 2:27

[기고]이라크 추가 파병의 폭력성과 사회적 합의주의의 재편

이라크 추가파병 저지투쟁, 무엇이 문제였던가 자이툰부대가 부대가 쫓기듯이 한국을 떠나갔다. 결국 이라크 파병 저지와 반전의 성긴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떠나갔다. 자이툰부대가 머나 먼 땅, 이라크를 점령하기 위해 떠나기 전까지 한국사회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뜨거운 여름을 뒤척여야 했다. 지난 6월 중순 노무현정권의 추가 파병 결정 이후 한국사회는 이라크파병 저지를 주장하는 노동자 민중진영의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2004년 민주노총 5대 요구 중 이라크 파병 철회와 반전이 핵심 요구였다. 이를 위하여 지난 6월말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송하역노조와 항공관련 노조가 중심으로 구성된 항공연대 등은 이라크파병군의 운송 거부를 선언하였으며 또한, 임단투가 맞물려 한계가 자명해 보이는 투쟁이었지만, 이라크 파병 철회를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전개한바 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지도부의 단식농성 그리고 10만 명의 릴레이단식,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직접행동 투쟁 등 무수한 노동자 민중의 진영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민중진영의 이라크 파병 저지 투쟁은 ‘책임과 분노의 대상’이 명징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드러나지 못하였다. 이라크 파병 저지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분명하되, 이라크 파병 저지를

정치

서창호

2004.08.09 11:55

이라크 저항투쟁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명예스럽게 미군이 이라크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광경을 지켜볼 강력하고 위험한 반미운동의 등장을 목격할 것이다.

국제

스코트 리터(Scott Ritter)

2004.07.26 16:18

[다산인권] 수원활동가들 파병철회 노숙농성 돌입

수원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수원지역반전평화연대’는 21일 오전 10시 수원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파병 결사저지! 수원지역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수원지역반전평화연대’는 이날 ‘이라크파병 결사저지를 위한 수원지역 시국농성 기자회견’을 통해 파병이 철회되는 날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파병철회농성에 들어갔다. 수원여성회 이기원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에 무릎 꿇어버린 노무현 정부와 국회의 무모한 파병강행을 규탄하여 파병철회 그날까지 우리의 양심과 평화의 염원을 담아 무기한 수원지역 시국농성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시국농성을 선언했다. 기자회견 이후 수원지역반전평화연대는 수원역 앞에 수원지역 시국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공권력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날 경찰과 공무원들은 새벽 5시부터 수원역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천막을 치려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저지, 1시간여의 실랑이 끝에 결국 뜨거운 뙤약볕 아래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수원지역 시국농성단 상황실 안병주 활동가(경기남부민중행도연대)는 “파병을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농성단의 의지는 경찰의 폭력과 뜨거운 햇볕도 막지 못할 것이다. 농성투쟁을 통해서, 아직 파병반대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결코 전범국가의 국민이 될 수 없다는 의지를 줄기차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라며 파병반대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농성 첫째

국제

다산인권

2004.07.23 17:05

“파병 강행하면 너희들은 끝장이다”

10일 종묘공원에서는 ‘이라크파병 결사저지 평화대행진’에 앞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 주최로 사전 행사가 열렸다. 국민행동의 구호 선정 등 집회 진행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600여 명의 시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대통령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드린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의 의지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파병철회를 요구하면, 정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또한 김 대표는 “추가 파병철회는 물론이고, 현재 주둔하고 있는 서희․제마부대도 철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표는 “미국과의 불평등한 동맹관계는 변해야 하고, 이제 세계의 모든 나라와 평등한 동맹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중반 국민행동 중앙실천단 30여 명의 단원들이 파병을 철회한 국가들과 이라크 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을 대비시킨 퍼포먼스를 연출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정태흥 중앙실천단 단장은 결의 발언을 통해 “고 김선일 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탄핵무효 집회 때처럼 10만,100만이 나서서 반대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라며 “김선일 씨의 죽음에는 노무현 정부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책임이 있다”며 국민들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또한

국제

김삼권 기자

2004.07.11 21:26

[논평] 노무현정권에 대한 미련이 대중행동의 발목을 잡는다

파병 철회의 진정한 힘, 그것은 분명한 정치적 방향을 갖고 스스로 행동하는 다수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사회

미디어참세상

2004.07.07 18:25

[인터뷰] “제국주의를 절멸시키지 않는 한, 인류의 불행은 계속될 것”

이라크 민중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주권이양을 했지만 이라크 민중의 대부분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작년 3월 이라크 침공 이후 16개월,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원영수 노동자의힘 편집위원장은 “최근 저항세력 지도부와의 인터뷰를 보면 무장 저항은 이라크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형상 게릴라전의 양상을 띄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라크 정규군의 게릴라전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내다봤다.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라크 민중의 저항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대부분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 주권이 이양되기 때문에 이라크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거나, 이라크 저항세력을 온건파와 강경파로 임의로 구분하는 등 초점을 흐르기 일수다. 알릭스 그랑주는 “본질적으로 바트당원(수니파와 시아파)으로 구성된 저항세력은 현재 ‘종파, 민족, 정치적 차이와 관계없이 점령에 반대하는 전민족적 투쟁의 모든 운동’을 재조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직 진실은 이라크 민중들이 미 제국주의의 포화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이라크 민중의 생명과 생존과 주권을 지켜왔고, 또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라크

국제

김해숙 기자

2004.06.30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