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랑희의 질문들] 어처구니없는 ‘대통령 재산기부추진위원회’

투표 직전 그 발언은 결국 부메랑이 돼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 당선 1년 넘게 주물럭 거리는 대통령은 ‘재산기부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단다.(매일경제 14일자 5면) 입만 열었다하면 작은 정부를 외치며 각종 위원회를 없애야 한다는 대통령이 자기 재산을 헌납하지 못해 위원회까지 만들어 그 절차와 방법을 고민하느라 세금을 축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문화

이정호 기자

2009.02.16 12:11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이명박의 금융정책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IMF는 2009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G20 국가 중 최악인 -4%로 예상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하여 1,4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주식시장의 변덕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 발전을 기치로 내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되었다. 2005년부터 추진되어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자통법이 세부 감독규정 정비 및 시행령 마련으로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본격시행된 것이다. 자통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련된 기존의 6개 법인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법을 통합하고 관련 제도를 크게 바꾼 것으로 한국 금융기관과 금융제도의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진보연대

2009.02.13 21:51

MB언론특보 차용규 OBS 사장 선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였던 차용규 전 울산방송 사장이 OBS경인TV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노동

미디어스

2009.02.13 10:53

[워커스 상담소] (제발 좀) 들어라, 80년 전의 외침을!

<체인질링>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과는 다르지 않겠는가? 그러나 정답은 오늘의 한국은 ‘과거의’ 한국을 닮아가고 있으며 점점 퇴행하고 있다가 아닐까 한다.

문화

고프 Ghope (영화평론가)

2009.02.11 16:55

[용산 철거민 대참사] 총리 국회 답변 “용산 사건 이쯤에서 마무리”

이명박 정부가 검찰 수사발표, 김석기 내정자의 자진사퇴로 용산 살인진압 참사를 마무리하려는 시나리오를 공식화 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2.11 12:40

$[평화누리통일누리] \”전국 각지의 동지들이 모이니 참 좋습니다.\”$

[평화누리통일누리] \”전국 각지의 동지들이 모이니 참 좋습니다.\”

2008년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 새로운 각오로 활동을 결의하는 총회를 앞두고 전국 각지의 평통사 대 표와 운영위원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매 년 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임원 워크숍이 올해에는 대전역 앞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1월 12일 오후 2 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신규 조직을 준비하는 회원들이 많이 참가하여 그 어 느 워크숍보다 더 풍성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원팀장 박석분

2009.02.09 17:39

[용산 철거민 대참사] 청와대 ‘김석기 감싸기’ 끝까지 가나

이명박 대통령의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감싸기가 끝을 보이지 않는다. 끝내 경찰청장으로 부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2.09 12:43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용산참사 검찰조사 발표 이후 투쟁방향

애초에 2월 5일로 예정되었다가 6일로 미뤄졌던 용산참사 조사발표가 9일로 연기되었다. 용역업체 동원여부에 대해 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 연기는 이미 정해진 결론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용산참사 수사본부는 참사 발생 당일 빠르게 구성되었고 27명의 검사와 100여 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보름 넘게 동원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에 유족 동의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망 철거민들을 부검한 것에 이어 농성자 6인 구속, 전철연 위원장 계좌 추적, 입원 중인 용산철거민대책위 위원장 구속, 칼라TV 압수수색 등 ‘철거민 책임’, ‘전철연이 배후’라는 정해진 결론을 향해 일관되고 발 빠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마땅한 증거 없이 화염병이 발화의 원인이라는 ‘주장’만이 되풀이되고 있고, 보수언론의 추측성 편파 보도와 경찰의 여론조작 및 책임전가가 검찰조사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진보연대

2009.02.07 13:42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2호]악법으로 버틴 법치주의자들의 종말

역사 속에서 냉혹한 법치주의자로 잘 알려진 사람은 중국 춘추전국시대 정치가로 <상군서>를 쓴 상앙(商鞅, 기원전390-338년)이다. 상앙은 위(魏)나라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는 위나라 재상 공숙좌(公叔座)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중서자’라는 직에 있었다. 비록 서얼 출신의 하급직이었지만, 상앙은 그 타고난 똑똑함으로 공숙좌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다. 그런데 공숙좌가 죽을병에 걸렸다. 그때 위나라 혜왕이 친히 문병을 왔다. 혜왕은 재상의 병환이 깊은 것을 보고는 “이제 누구에게 사직을 맡겨야 하는가”라고 탄식을 한다. 그러자 공숙좌는 상앙을 후임자로 추천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상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다. 그런 혜왕에게 공숙좌는 “상앙을 쓰기 꺼린다면 차라리 그를 죽이라”고 충고하였다. 상앙이 나라 밖으로 나가게 되면 화근이 된다는 뜻이었다. 더불어 상앙에게는 어서 도망치라고 권하였다. 하지만 혜왕은 공숙좌의 충고를 망령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상앙 또한 도망치지 않았다. 그 사이 공숙좌는 죽었다. 냉혹한 법치주의자의 전형 상앙(商鞅) 세월이 흘러, 이웃 진(秦)나라 효공이 똑똑한 신하를 모집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상앙은 기다렸다는 듯이 진나라로 건너갔다. 그리고 효공 앞에서, 세 번에 걸쳐, 자신의 정치사상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상(理想)정치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우둔한 고객의

박남일 (저술노동자)

2009.02.06 15:48

[평화누리통일누리] 광주전남평통사 소식

1월 8일 무진교회 앞 ‘우향우’라는 식당에서 광주전남 평통사 신년하 례를 진행하였습니다. 년 초 일정 등으로 많은 회원이 참가하지는 못 했지만, 상임대표 김병균 목사와 배종열 평통사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광주, 나주, 무안, 해남에서 회원 25명 참여로 진행하였습니다.

광주전남평통사 사무국장 정동석

2009.02.04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