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구멍에도 볕들 날’을 기대하며 ‘쥐꼬리만큼의 희망’을 가지고 노란색 돼지 저금통에 푼돈을 집어넣었던 서민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용주의로 인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방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어떻든 이명박 정권이 공기업에 대해 칼을 들고 설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예측해야 반격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타이어에서 일하던 노동자 14명이 2년 사이에 돌연사 해 사회문제가 되자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역학조사를 지시했지만 결과는 노동자들의 사망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이명박 당선자의 ‘친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이런 노동부의 행태는 인수위 쪽에서는 구체성의 결여로 매를 맞고, 노동계에서는 “오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뭇생명을 보듬고 있는 아름다운 이 땅을, 돈 때문에 사람들이 파헤치고 뚫고 댐을 만들고 배를 띄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거든!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구호로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마저도 ‘좌파적’이라며 보수 정권 세우기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가장 손쉽게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둔 것은 재벌, 노동, 교육 정책이다.
금융채무연석회의는 성명을 내고 생색내기 용 금융채무 정책을 비판하며, \'생계형 금융채무자를 우롱하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를 규탄했다.
인수위의 다양한 발언 중에서도 대학입시 자율화와 수능등급제가 연일 인구에 회자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4일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속 보육정책은 별다른 사회적 주목 없이 조용히 잊혀져가고 있다.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제안하는 등 이명박 당선자의 ‘친 기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아등바등했다.
망가진 브레이크는 더 정교하고 강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 브레이크가 제 노릇을 못한다고 빼버린다면 그것은 화약을 지고 불섶에 뛰어드는 것과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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