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명동농성단은 조직된 투쟁의 거름으로 변해야 할 시기다”

8월 17일자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올해 말까지 17만여 명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10만으로 줄인다는 호언 이후 집중 합동단속을 벌여왔다. 노동부와 법무부는 지난 7월 15일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위주에서 고용주 중심으로 단속 방향을 바꾸는 한편 마구잡이식 검거와 추방을 강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8월에만 신규 이주노동자 인력 7만9천 명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있는 인력을 강제추방의 이름으로 불법화시키고, 더구나 이들이 자진출국 할 상황이 아니며 그럴 의사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을 불법상태로 방치하여 저임금과 노동착취로 내모는 한편 단기 로테이션(3년) 신규인력을 대규모로 받아들이려 하는 것이다. 신규인력은 한국물정을 모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 주장이 부족해서 마음대로 부리며 사업장 이전의 부자유를 족쇄로 묶어두고, 3년이 지나 경험이 축적되고 자기 권리 주장도 강해진 사람들은 불법의 형태로 저임금에 묶어두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이후 벌어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과 270여 일을 넘긴 명동성당 이주농성장의 전망에 대해 이주농성장 상황실장인 김혁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 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고용주 처벌 강화로 대량해고가 벌어지고 있다. 작년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건 아닌지 우려들이 많다. 고용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