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알림] 인권오름의 새 꼭지가 뿌리는 씨앗들에 관심을

[열려라 참깨], [미성숙 폭동],[끙] 연재

2013.04.10 15:40

일본 나리타공항 활주로는 아직 미완성이다. 지난 66년부터 시작된 나리타공항 건설계획은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활주로 하나는 건설되지 못한 채 끝났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곳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일본정부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 뒤에는 베트남전쟁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었다. 일본의 중요한 민중운동으로 남아있는 산리즈카 마을 이야기는 ‘우리마을이야기’라는 만화로 그려져 올해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만화는 국책사업에 맞서서 주민들이 어떻게 힘을 합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흥미롭게 그렸다.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을 짓밟고, 보상금으로 주민들을 와해시키는 상황이 평택 대추리에서, 강정마을에서, 두물머리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간다. 그리고 과연 우리도 폭력적인 개발에 맞서서 평화로운 마을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한다. 산리즈카 투쟁은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정부에 대항하는 농민싸움이었다. 정부에서 공항예정지를 발표하는데, 정작 농민들은 자신들의 논, 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모두 결정해놓고서 의견수렴을 한다며 공청회 자리를 열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큰 무력충돌도 생기곤 했다. 산리즈카 투쟁을 들여다볼수록

고이지선

2013.04.10 15:32

[인권오름]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지난 4월 1일 인도 대법원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인도특허법에 대해 문제제기한 약 7년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본 패소 판결은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독점권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증명해낸 종류의 것으로서, 가난한 환자들이 싼 복제약에 접근하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아무리 초국적 제약자본이라 할지라도 특허를 계속 연장하여 비싼 가격을 유지할 수 없고 국가가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인 셈이다. 드디어 제동 걸린 초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에버그리닝’ 본 소송은 그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노바티스는 백혈병의 특효약인 글리벡으로 유명하고, 인도는 이 특효약과 똑같은 약을 아주 싼 가격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며 소위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다른 항암제나 에이즈치료제, 항생제 등을 싼 가격으로 120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고 있다. 인도 특허법은 1995년 이후 생산된 약에만 특허권을 부여하지만, ‘현격한 치료 효과 증가 등 중요한 혁신’을 입증하지 않고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1990년대 초에 개발된 글리벡의 경우 노바티스는 화학구조 형태를 조금 바꿔서 2000년대에 또 특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현격한

토리

2013.04.10 15:22

[인권오름] [열려라 참깨] 시민들의 알 권리, 정부의 기록할 의무

기록의무는 구속력과 책임을 부여해

정진임

2013.04.10 15:14

[인권오름]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사람의 성별은 타인이나 나라가 정해줄 수도 없고, 신체구조 특히 생식기가 호명해 주는 것도 아니다. 또 한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말처럼, 자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성기성형이나 불임수술 등 의료적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법적인 이유로 의료시술을 처방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요건은 지금보다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

가람

2013.04.10 15:06

[인권오름] [언니네 방앗간] 성폭력 사건에 합의하면 ‘꽃뱀’?

일반 폭력 사건을 대할 때와는 다른 모습

코린

2013.04.03 16:52

[인권오름] 박근혜정부 의료공공성 파괴의 신호탄,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 취임 두 달 만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3월 8일 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8일에는 휴업을 예고했다.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9억 원, 경영손실이 40~60억 원에 달해 3~5년 안에 파산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들은 과장되었다. 진주의료원의 부채가 279억 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안정성의 일차적 지표는 부채규모가 아니라 부채비율인데,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64%로 매우 안정적이다. 또한 경상남도는 매년 40~6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때문에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현금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손실로만 기록되는 감가상각비 등을 빼면 진주의료원의 실제 현금손실은 연평균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의 지원금은 연 10억 원 정도로 병상당 지원금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에 불과하다. 경상남도의 2013년 예산규모가 6조원을 넘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김동근

2013.04.03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