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대통령이나 경제 담당 관료들은 무엇을 믿는지 여유만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보수 세력이 매우 조직화되고 세련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대항세력의 입지는 약하다. 과거에 자기들끼리 꿍짝꿍짝하던 것을 지금은 정치적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며 경제·종교·사회 영역에서 보수적인 이념을 퍼뜨리고 행동으로 세력화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집중적 에너지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큰 규모로 인해 온배수,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파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이렇듯 ‘희귀난치’라는 호명을 받은 사람들은 초국적 제약회사로부터 ‘희귀의약품’이라는 상품의 희소성 논리를 근거로 높은 가격에 약을 구매하라고 강제 당한다.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송도와 청라의 경제자유구역을 잇는 산업도로가 이 마을을 관통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삶의 흔적이 짙게 배인 집들, 동네꼬마들이 뛰어놀던 골목길을 뒤엎고 화물트럭이 달리게 될 도로를 깔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5백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9.19대책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보다는 건설자본과 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일 뿐이다.
기존의 ‘국가-국민-영토’의 구조 속에서 사고되는 인권 틀로는 난민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으며, 기존의 인권틀 내에서의 ‘비호 받을 권리’는 잘못된 접근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현재 인권의 큰 과제이다.
이 에피소드의 제목은 ‘노숙자 아저씨 눈빛이 야릇하다고?’이다. 어린이 성폭력의 80% 이상이 아는 관계에서 발생함에도 이 책에서는 노숙자가 곧 어린이 성폭력 범죄자임을 간접적으로 주입시킨다.
비장애인들에게서, 아니 같은 장애 운동 집단에서도 감추어지고 외면되었던 것에 대해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이야기하는 것을 조근조근, 혹은 화끈하게(!) 듣고 싶었다. 그런 욕심으로 조미경 씨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추석 연휴로 다음 주 한주는 쉬고, 다음호(121호)는 9월 24일에 발간합니다. 한가위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는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출처: 주간 인권신문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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