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도중 일부 주민은 철책을 뚫고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미일행정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제2조 위반으로 주민들을 기소하기에 이른다.
우리 살던 집이 7천만 원 전세였는데, 갑자기 1억 2천을 달라고 하잖아요.
흔히 인권은 의무와 책임에 소홀한 것처럼 오해받곤 한다. 비뚤어진 권리관이 인간의 사회에 대한 의무를 회피해온 측면이 있다.
가족을 이해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지만, 부담스러운 존재, 그것이 나와 가족의 모습이에요.
전염병과 정신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종종 그것을 가진 환자들을 ‘죄인’처럼 취급했다.
“내가 제약회사라고 칩시다. 매일 먹는 약 일주일에 한 번 먹게 하면 특허를 연장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약물을 찾는 불확실한 노력에 돈을 쏟아 붓는단 말입니까?”
며칠 전 버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태국 휴양지 푸켓으로 밀입국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해산물을 실어 나르는 트럭 짐칸에서 54명이 질식해 숨졌다.
자유냐 안전이냐 하는 이분법적 접근이나 자유와 안전이 동질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바꿔치기 하는 문제가 있다. \\\'생명, 자유, 안전\\\'을 따로 떼어내서 거래하자는 말은 속임수이다.
‘차별’은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바꾸고 싶은 현실이다. 그런데 오히려 ‘인권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도덕과 윤리 교과서는 다른 교과서와 첫 페이지부터 다르다. 국기에 대한 맹세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 중학교 도덕 1, 2, 3권과 고등학교 전통윤리, 윤리와 사상, 시민윤리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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