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유서대필 조작사건’, 드레퓌스는 12년 만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다고 하지만,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규명과 강기훈의 명예회복은 이제부터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삶의 조건이고 당연한 권리이다. 이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본래의 의무, 집시법은 거기에 복무해야 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 그것으로 인한 빈곤. 그럼에도 그녀는 투쟁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옳았다고, 내가 정당하다고 그것을 알리고 싶어요. 그 한을 푸는 것이 투쟁의 목표예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의 제도화’라는 이름으로 봉합되어 있던 우리 사회의 적대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만 생기면 국가인권위원회로 쪼르르 달려가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적대와 정면으로 마주 대해야 하는 ‘정치’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구조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필승\\\'하나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환상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보다 달콤할까?

한국통신 계약직과 하이닉스 사내하청과 케이티엑스(KTX)승무지부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어낸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 무너져간 순간 우리의 정치도 함께 무너져가고 있음을 더 뼈저리게 회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직장인도 출근시간을 늦춥니다. 학생도 학교에 늦게 갑니다.

호계와 한기총의 장로는 이 4개의 신물이 민중의 손에 들어가 온전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4개의 신물을 먼저 찾아 영원히 봉해버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이에 분노한 담덕은 4개의 신물을 찾아 길을 떠나는데.....

사실 이들은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현장을 비롯한 사회생활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이 만연하다보니 당사자들조차도 차별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을 당연시하기도 한다.

형평은 어떤 관점에서의 형평인가, 형평을 재기 위한 저울의 중심추는 어느 쪽에 놓여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