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우리는 교육의 제 일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당연히 참여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지금 무너져 가는 학교와 교육을 살리기 위하여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선언한다.

2000년 봄, 학생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은 16만 명을 돌파한다. 두발제한반대 서명운동은 그동안 참아온 학생들의 분노를 연쇄적으로 자극했다.

\"판사님이 공정하다면 이장님과 대추리 주민들의 편이 되어줘야 해요.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졸업식 마칠 때 울음바다가 되는 것만 봐도 그래요.\"

올해 우리 사회 인권의 시계 바늘은 거꾸로 가고 있다. 남루해진 인권현실을 안고 우리는 쉽게 끝나지 않을 이 싸움을 다시 준비한다. 민중들은 싸움을 통해서만 자신의 인권을 쟁취해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신자유주의가 경제·사회적 권리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도 침해하는 상황이에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계속해서 침해되어왔는데, 길들여진 집회 시위 방식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경림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민주’란 노래를 참 많이도 불렀는데, 암울한 세태가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 같아 다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스러지는 불길을 다시 불러내 민주의 불길을 온 고을에 질러 버리고 싶은 심경입니다.

김지태 이장이 석방되기 전까지는 저의 재판을 거부하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라크 파병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안에서 ‘노닥거리고’ 있는 그들은 정말로 알고 있을까요. 자이툰 부대 파병이 이라크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당사자\'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배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당사자’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 진정건 중 각하 또는 기각이 전체 진정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각하 또는 기각되는 진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인권위 본연의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