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 법무부가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식량주권\'이란 말이 절실하게 겨울 공기를 가르고 있다. 주권 없는 식민지 주민마냥 내몰리던 농민들이 하나 둘씩 생명을 잃고 있다.
최고시속 300킬로미터의 한국고속철도가 비정규직 여성승무원 탄압에도 고속으로 달릴 태세다.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미흡한 개정으로 마무리될 위기에 처했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나는 지하철 벽면 가득 덮힌 코카콜라 광고를 보고 경악했다.
우리시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로 주민등록번호가 선정됐다.
오늘은 유달리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대학 입학 실력을 재기 위한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치러지기 때문이지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역과 시청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전동휠체어로 행진하는 \'전동 거리 대행진\'을 벌였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국정 감사에서 에이즈 수혈사고의 문제 제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지면서 한 건 터트릴 사안에 목이 말랐던 한나라당의 전제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 전염병 병력자의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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