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오름] 학생징계? 도대체 뭘!

교육당국이 놀라운 ‘발뺌’의 처세술을 또 다시 선보이며, 인간다운 청소년의 삶을 요구하는 학생들을 농락하고 있다. 최근 경쟁교육 중심의 입시 압박에 죽어간 학생들을 추모하는 7일 추모제(아래 추모제)와 반인권적 두발규제에 저항하는 14일 캠페인과 촛불 문화제(아래 촛불문화제)에 대해 교육당국은 원천봉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집단행동 예방 지침을 밝힌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6일 학생집단행동 예방지도팀 운영 계획을 통해 ‘학생집회 참여 사전 방지, 집회 원천 방지’를 지도방침으로 발표했다. 더욱이 일부언론을 통해서는 ‘촛불집회 참여 학생 징계’로 보도되면서 청소년들을 압박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처벌한다는 것인가! 이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정세만 생활지도 담당자는 “교육청 차원에서 징계나 처벌을 거론하고 논의한 바 없다”고 말하면서도 각급 학교에서 행해지는 징계에 대해서는 “학교에 권한이 있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박건호 장학사 역시 “학생들의 의사표현에 징계라니, 지금이 어느 시절이냐”고 징계 방침을 부인하면서도, “학교 차원의 징계는 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반복했다. 이런 교육당국의 ‘나 몰라’ 태도는 과거 학생들의 학교규칙 개정 요구에서도 숱하게 반복되어

인권하루소식

2005.05.07 13:33

[인권오름]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6일 여야 국회의원 113명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해 사건 해결에 탄력이 붙게됐다. 지난 3일 제정된 과거사법은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과 그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진실규명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하도록 해 지난 92년 강기훈 씨가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이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만 과거사위의 의결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나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가 △확정판결에 의해 기존 증거가 위·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과거사위가 이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원들은 “(유서대필 조작으로) 김기설의 분신은 숭고한 의미를 빼앗겼고,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던 강기훈이라는 청년에게는 죽어가는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준 반인륜의 천형과 패륜아로서의 굴레만이 남게 되었”다며 “우리의 이성과 양심은 참으로 오랜 동안 어둠의 동굴에 갇히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또 “아직도 그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검찰 등 권력기관의 주요직책에 있지만, 지금까지 반인륜적, 반인권적 유서대필

인권하루소식

2005.05.07 13:32

[인권오름] [뛰어보자 폴짝] “쉿! 우리 얘기도 들어보세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학교 안 가고 하루 종일 신나게 놀 궁리로 벌써부터 마음이 들떠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어쩌면 오늘도 “넌 공부 안하고 종일 놀기만 할거니”라는 잔소리를 듣거나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다고 부모님께 얻어맞아 퉁퉁 부어있을 어린이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린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함부로 대접받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 우리 동무들에게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아 보렴” 하고 얘기해준다면 할 말이 무궁무진하겠지요. 때마침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바로 어제(4일), <인권교육을위한교사모임> 선생님들이 여러 어린이들을 초대해 왁자지껄 이야기마당을 열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 주제는 “때리지 마세요”였어요. 이 자리에 온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 학원선생님에게 맞았던 경험을 털어놓고, 그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 마이크를 잡고 수줍었는지 처음에는 쭈뼛쭈뼛하더니 곧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이야기거리를 쏟아냈어요. “사랑한다고 때려도 되나요?” “거짓말했다고 쇠파이프 같은 걸로 아빠한테 맞았어요.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까불었다고 선생님이 엎드려뻗쳐를 시켰어요. 무지 기분 나쁘고 선생님을 원망하게 됐어요.” 어른들이 어린이를 때린 이유는 왼손잡이라서, 거짓말을 해서, 까불어서,

인권하루소식

2005.05.06 0:43

[인권오름] “학생들 입 틀어막아라”

최근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집회 참석을 막기 위해 소속 학교에 관련 사이트 동향 파악과 ‘현장지도’까지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관내 교감 회의’에서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학교장 훈화 및 담임교사의 개별상담 등 지도를 통해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의 집회 참석을 최대한 예방하며 △청소년 관련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검색해 동향을 파악하고 사이버 상담을 모색해 대처하도록 했다. 또 회의자료는 동향파악 대상 사이트로 다음카페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cafe.daum.net/freeHS)과 ‘두발제한폐지 서명운동'(nocut.idoo.net)을 직접 거론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각 학교로 보낸 공문에서 “학생들의 집단행동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며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의 집회 참석을 최대한 예방하되, 학생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학교는…(교육청에 통보한 후)…지도 장소를 배정 받아 생활지도부장 또는 학년부장이 집회 당일 현장 지도”하도록 했다. 이런 방침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에 따른 잇따른 자살에 항의하는 집회가 계획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은

인권하루소식

2005.05.06 0:42

[인권오름] [즐거운 물구나무] ‘갇힌 자유’를 뛰어 넘자!

집회장소와 시간을 미리 선점해 허위로 집회를 신고해 버리는 ‘유령집회’, 주한 외국대사관 100미터 내에서 시위를 할 수 없어 등장한 ‘1인 시위’. 이 모두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변형된 집회시위의 얼굴이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자면, 집회장소를 경찰차로 포위하는 ‘원천봉쇄’가 있다. 간혹 버스를 타고 광화문 열린시민 광장을 지나다보면, 문화관광부 차도부터 한국일보사까지 둥글게 둘러싼 경찰차를 볼 수 있다. 더러는 인도까지 경찰이 상주해, 시민의 입장에서는 보행조차 힘들다. 작년 연말 여의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할 때도 언제나 경찰차가 시위대를 애워 싸 집회참여자의 외침이 빌딩 속에 갇혀 공허한 메아리로 느껴지기도 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도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두 겹의 경찰차로 겹겹이 포위해버렸다. 한국일보사부터 미대사관을 거쳐 동아일보사까지 심지어 도로건너편 세종문화회관에 이르는 공공도로가 경찰에 의해 무단 점유되었다. 집회 본래의 의의와 기능을 상실시키는 원천봉쇄의 변형된 형태라고나 할까?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내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자 수단이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국가는 당연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집회시위를 통해 사람들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인권하루소식

2005.05.06 0:41

[인권오름] 14년 강요된 침묵을 다시 기억한다

김기설 열사 14주기를 맞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진다. 5월 6일 오전10시 국회 기자실에서는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 주최로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국회의원 선언’이 발표된다. 여기에는 1백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연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 8일은 김기설 열사가 지난 91년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 백골단 해체”를 주장하며 분신, 운명한지 14주기가 되는 날. 이날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는 14주기 추모제가 열리고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진상규명 촉구 선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5월 10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채만수 소장이 ‘사회·정치사적으로 본 1991년 시대상황과 유서대필 사건’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문준영 씨가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검찰, 사법부의 역할’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연철 변호사가 ‘유서대필 사건에서 필적 감정상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이어 염규홍 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토론자로 나선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검찰에 의해 조작되어 지난 14년동안 묻혀 있던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작업은 정치에 종속됐던 검찰의 과거사를 털어 내는 사법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제

인권하루소식

2005.05.06 0:40

[인권오름]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에 의해 누더기가 된 과거사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인권하루소식

2005.05.04 22:04

[인권오름]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돼나

고용허가제로 인한 노동권 박탈과 단속추방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

2005.05.04 22:03

[인권오름]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 병원관련 팀 : 사법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숨진 상태라도 후송 중 숨진 것으로 하라. △ 보상해결 팀 : 피해학생 가계와 친인척의 성분을 파악하라. △ 언론, 사법기관 통제 팀: 동창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의 협조를 얻어 보도와 수사로 인한 학교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인권하루소식

2005.05.04 22:02

[인권오름] 화성경찰, 철거민 말려죽이나

오산 수청동 철거민 농성현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지난달 18일부터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생필품과 의약품을 전달하려는 사회단체 회원들까지 전원 연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2005.05.04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