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문정보 등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오·남용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인권 활동가들이 운전학원에서 강요되고 있는 지문날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집단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경찰이 미신고 복지시설에 감금되어 있다 탈출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생활자들을 다시 시설로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설 측은 이들을 이후 3일동안 감금방에 가두고 보복성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시설과 경찰이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현수는 오늘 너무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워 학교 공부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렇게 맛있던 급식도 별 맛이 없었던 거 있지요.
지난달 9일 정부가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일침을 놨다.
지난달 16일 '상공의 날' 기념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해외자원개발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에게 돌아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야합으로 과거사법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유가족들이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조서에 내가 하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했더니 막 머리를 때렸어요", "자꾸 때리면서 반말을 하길래 나가서 신고한다고 했더니 너 같은 애는 반드시 소년원에 집어넣겠다고 겁을 줬어요", "나도 똑같이 맞았는데, 그 애는 아무 잘못이 없데요. 너무 억울해요"
19세기를 통해 사용자의 단결을 금지한 형법은 단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에 노동자들에 대한 형벌은 사용자에게 정해진 형벌보다 아주 셀 뿐 아니라 가중처벌되었고, 눈에 띄는 단결을 할 필요가 없는 사용주와 눈에 띄는 단결을 필요로 하는 노동자 중에 적발대상이 되는 것이 누구인지는 뻔한 일이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 생명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원인'을 문제삼지 않고 '죽음' 그 자체만을 문제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함께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공동대응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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