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업장 종사자들이 파업할 경우에도 일반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 위헌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에게 석방을 미끼로 동료들을 밀고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정부가 버마인 9명의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한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를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캠프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그것이 자신의 몸에 가할 고통을 뻔히 알면서도 철사줄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삼킨 소년은 수용소라는 시설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로터리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각종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인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전국조직이 출범했다.
집에서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다, 다리가 아파 의자를 찾게 되었다. 휴식 공간으로 요즘 부쩍 늘어난 근린공원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실감하던 중, 의자 가운데 예전에는 없던 팔걸이를 발견했다.
비정규 노동법 개악에 맞서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둥지를 틀었다. 19일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은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4월 20일은 나라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이에요. 이 '장애인의 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왜 일까요?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과학기술 발전으로 어떤 인권침해가 일어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응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파생되는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고 해결하는 사후적 처방에 그치지 말고 '인권의 가치가 과학기술의 진전 속도, 방향, 내용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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