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인권위법 제정 당시 허울뿐인 인권위를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인권위법을 뒤튼 권력기관에 맞섰던, 그리고 인권위법 제정 이후에는 인권위를 앙상한 심판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법률가주의와 관료주의에 맞섰던 인권운동가의 긍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비판과 견제를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인신의 자유는 인권헌장 혹은 혁명의 결과물이 인권선언들에 의해 명시됐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었고, 그 속에 담긴 권리들의 이행을 위한 밑그림에 불과했다. 법과 국왕 대권 사이의 대립의 결과물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 경우, 즉 초기 인신의 자유의 주체였던 영국의 상층계급을 제외하면 그 이익은 매우 희박한 것이었다.
이들은 "3개 개혁입법안의 처리는 수십 년간 수구세력에 의해서 왜곡된 사회구조와 정의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며 "실용과 합의를 내세워 개혁의 방향을 흐리는 것은 역사의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여당과 수구보수를 탈피하지 못한 거대 야당의 야합에 의해 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법률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는 없다. 민주와 인권의 배반을 잉태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4월 국회에 우리가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이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드러난 삼성SDI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의 피해자가 낸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무엇보다도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이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강제 용역전환과 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270여 일간 투쟁해 온 한원CC 조합원들에게 디딤돌이 생겼다. 지방노동위가 용역전환 과정에서 징계받거나 경기보조업무를 받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을 사측에 명령한 것.
지난 주 깊은 밤을 넘어 새벽을 향할 즘 막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허겁지겁 달리기를 한 결과 지하철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승강장에 도착했다. 습관처럼 의자에 앉아 전철을 기다리는데 커다란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당시 조작사건에 관련됐던 검사들이 검사장급으로 승진 발령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9회 인권영화제 국내 프로그램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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