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영화. 이 둘의 만남은 이제 그리 생소하지 않은 말이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각종 상업영화와 독립 다큐멘터리진영 등에서 장애인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내놓고 관객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 방어는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방어하고자 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비폭력 행동 조직으로 가능하다.
지난 24일 '이주노동자의 단속과 보호(수용)상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아래 포럼)이 아름다운재단 본관 2층에서 개최됐다.
"김기설의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김기설은…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당시 이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진영은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되며, 노태우 정권은 최대의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전민련 관계자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진영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검찰의 사건 조작을 규탄하며 저항했으나 무위로 끝났고, 오히려 서준식 씨 등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인사들이 구속된다.
가끔 엄마가 우리 동무들에게 "아빠(아니면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한테 이르겠다"며 겁을 줘서 어떤 행동을 멈추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돌이켜보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 행동을 멈춘 건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학교폭력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고 겁을 준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인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관점에 선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여성의 인권 배제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선주민족·장애인·이주자 등과 또한 이들 사회적 약자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여성장애인, 여성이주자 등)의 인권 배제에 관한 비판과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늘 장애 때문에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왔지만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그 길에서는 처절한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었다. 매 순간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삶에 대해 끝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저항해왔다.
"'인권'은 지켜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말은 지난 1월 허준영 경찰청장이 취임사로 한 말이다. 그는 "모든 경찰업무는 어느 하나 인권과 연관 없는 분야가 없다"며 인권 경찰상을 제시했다.
학교폭력에 대해 정부가 연일 내놓고 있는 대책들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권·사회단체들은 '아니'라고 일축한다. 학교폭력 대책이 오히려 폭력적이며, 감시와 처벌 위주라는 것이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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