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는 구속적부심을 행정기관 및 사인에 의한 체포·구속까지 확장하는 인신보호법 도입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적극 찬성하고 나섰다.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항상 '국가안보'를 주장하듯, 비정규직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번 '국가경쟁력'을 앞세운다. 김호준 위원 역시 국가경쟁력을 내세워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언급했으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경쟁력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득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일반부조주의가 선별주의, 제한주의로 변화했다. 한국의 제도 시행은 "신청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혹은 "전부 신고하였는가를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고 신청자를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므로 1원이라도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혈세주의'로 설명된다.
허준영 경찰청장 취임 이후 '인권경찰'을 표방한 경찰이 이번에는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해 "인권수호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나섰다.
이 책의 가장 큰 덕목은 비판을 넘어 정보기관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데 있다. 정보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 나라들의 예는 그만큼 현실적인 상상력을 제공한다.
조 위원장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소비자운동을 주로 해와 그동안 인권단체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했으나 신경 써서 하겠다"며 "인권단체와의 정례간담회를 계속하고 다른 협력틀도 계속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이 교수대에 오를 권리가 있듯이 연단에 오를 권리가 있다." 2백년 전 문서의 고색창연한 구절이 아니다. 강요된 '죽음의 권리'를 넘어 떳떳한 시민으로 '광장에 나설 권리'가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도 있다.
여당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 4월국회 강행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1일 민주노총 산하 231개 노조 18만 명이 4시간 경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열람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노조탄압에 나선 사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매장 인근에서의 유인물 배포와 구호 제창은 물론 인터넷 게재까지 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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