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 일병의 친척이 사망 직전인 4월 7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에서는 진정접수 일주일이 지나 이 사건을 각하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는 무엇을 했을까?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그만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있을 법하다. 사회적 낙인앞에서 개인에게 배타적 시선을 감당할 용기와 배짱을 부리라 하기 어렵다. 사회적 낙인의 벽은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높다.
\\\'인간존엄성에 관한 위원단\\\'의 보고서는 현 시대 인권문제에 대한 큰 줄기를 담았다. 보고서의“무력함, 모욕, 비인간화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격의 핵심적 차원”이란 지적에서 한국 사회가 지금 겪는 고통들이 아프게 다가온다.
국민과 국토를 지켜야 할 국방이 부정한 권력들과 결탁하여 사고가 발생해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집단이 애국과 안보, 비밀과 기밀을 빙자한 장사치들로 변질되어 버린 듯 합니다.
가뜩이나 합법파업 절차가 어려운 사회에서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언덕을 하나 더 넘어야 한다. 시민불편. 언제나 절벽처럼 느껴지는 이 언덕 앞에 노동3권은 헌법에 있는 권리라는 말은 초라해진다. 하지만 시민이 \\\'선의의 피해자\\\'이기만 할까?
법무부는 2014년 12월 국회에 \\\'보호수용제도\\\'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로지 구조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보호수용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과 사회의 책임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전국에 1280여개 요양병원이 있지만, 단 하나의 요양병원도 에이즈환자의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다. 요양이 필요한 에이즈환자가 1명이든 100명이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에서 에이즈환자가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자체가 심각한 건강권 침해이다.
어린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가진 불신과 공격성은 생각보다 깊다. 이 정도 친해지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오래 만나야 한다. 우리는 너희들 편이라고, 아니, 너희들 편이 되고 싶다고, 여덟 살 구역의 입구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충분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군인\\\'은 합법적으로 \\\'적\\\'으로 규정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열한 살이 된 아들은 그렇기에 군대는 왜 꼭 가야하는지 눈물을 흘린다. \\\'어린이 책\\\' 왜?/여섯사람/적을 통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문제적 행동의 다른 이름을 찾아가다 보니 두 가지 발견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찾은 새로운 이름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굳이 \\\'문제적 행동\\\'이 출현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의 권리를 찾는 순간, \\\'문제적 행동\\\'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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