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대한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56명의 환자를 전원시키지 못하고 있다.거의 대부분의 병원과 시설은 질병에 대한 공포와 편견으로 에이즈환자를 거부했다. 법으로 보장된 건강권이 에이즈환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
188의 거구가 방에 엎드려 글을 쓰려면 그것은 평화주의자가 돼서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므로 양반다리를 하고 글을 쓴다. 감옥에도 책상과 의자를!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의 62.9%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여자 청소년은 45.6%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과연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이 결혼을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견해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은 왜일까?
국민들을 탄압하고 무시하는 박근해 정권 상황에서 방조와 침묵으로 일조를 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등급보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교육을 가면 “몇 살이세요?”, “남자에요, 여자에요?”라는 질문을 듣게 된다. 이와 같은 질문을 답하는 순간 나는 고정된 자리를 배정 받는다. 우리의 정체성이 머무는 자리, 갑갑한 정체성의 감옥을 탈출하려면, 우리는 삶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독해의 충돌을 빚어내는 수밖에 없다.
관심병사 제도는 군의 의식 수준의 한계를 보여준다. 개인의 차이를 무시하는 집단적 문화에서 군생활은 참아야 할 무엇이 되고 말았다. 폭력적 상황에 참지 못하는 이들을 \\\'관심병사\\\'라 낙인 찍고, 이들을 관리한다.
요양병원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입원을 거부한다. 이들의 거부 이유는 의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또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헌법과 인권 정신도 위배된다. 국가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들을 보호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정보인권 운동의 화두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이다. 국가와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는 오늘날 국가인권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보인권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국가인권위의 현재를 함께 보자.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이야기 하다 보면, 열악한 처리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고 만다. 또한 이 여성에 대한 지원이 \\\'성매매를 해서\\\' 만이 아닌, 고령 여성이거나 한부모이거나 비혼 여성이기 때문임에도 이를 쉽게 넘어서기 어렵다.
프랑스의 1848년 혁명은 \\\'모든 사람\\\'의 가면에 은폐됐던 계급의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굶어죽거나 싸우거나 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던 싸움은 피억압자나 민중이란 두루뭉술한 이름이 아닌 \\\'노동자\\\'란 명백한 이름으로 등장했다. 지금의 시대 \\\'노동\\\'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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