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인권하루소식]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인권하루소식] 레미콘노조를 인정하라

법과 정의를 외면하고, 사주편들기에 나선 정부야말로 국민의 생존을 볼 모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장본인이다. 레미콘노조는 레미콘기사들이 사람 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이며, 건설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야 현 정부 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를 부식시킬 불량레미콘과 다를 바 없 다.

[인권하루소식]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인권하루소식]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안동에서 출소한 조 모 씨가 귀뜀을 해주기 전까지 우표 뒤에 깨알같은 글씨로 '소장면담 사문화 철회, 변호사 교통권 보장, 청원 등 출원사항 부 당저지 철회…' 같은 요구사항이 쓰여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인권하루소식]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인권하루소식]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은 대우캐리어 해결책으로 △사용기간 2년이 넘은 사내하청노동자 89 명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복직 △경찰이 한 씨에 대한 폭행사실 시 인 및 배상 △한 씨 폭행 가담경찰관 및 은폐기도 책임자 처벌 △캐리어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인권하루소식]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인권하루소식]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내기 시작할 무렵에는 보고서 작업이 오래 가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 보고서를 내는 일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크다

[인권하루소식]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인권하루소식]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에바다복지회의 옛재단측 이사인 최성호 씨가 제기한 에바다 신임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 사실이 지난 10일 확인됐다.

[인권하루소식]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인권하루소식]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열린다

전세계 정부·비정부기구들이 한데 모여 외국인혐오주의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엔이 주관하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WCAR)가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다.

[인권하루소식]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인권하루소식] 경찰, 마음대로 핸드폰 추적

핸드폰의 통화내역에 대한 조회가 수사상의 이유로 경찰서장의 공문에 의해 이 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조항의 내용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 여기에는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인권하루소식] 버마 군부, 아웅산 수지와 대화

[인권하루소식] 버마 군부, 아웅산 수지와 대화

버마 망명의회 대표단이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우리나라 방문 일정을 공식적으 로 마쳤다. 산 아웅 의원, 쩌 민, 쏘니 마힌더, 수 아웅 등 태국 방콕에 본부를 두고 있는 버마 망명의회 외무위원들로 이뤄진 대표단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인 권·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박경서 인권대사 등을 만나 최근의 상황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인권하루소식]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인권하루소식] 최저임금은 사회보장책의 일부

민주노총·한국노총·'비정규노동자 기본권쟁취와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아래 비정규공대위)가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13일까 지를 '최저임금노동자 생활임금 쟁취 주간'으로 선포했다.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1년 7월 2일 – 7월 8일)

[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2001년 7월 2일 – 7월 8일)

'국보법'도, '김기설'도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분과, '불온서적 소지' 혐의 장백기 씨 등 8명 국보법 관련 첫 명예회복(7.2)/ 91년 자살한 김기설씨 민주화 운동 인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평가 불가피(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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