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끼리끼리, 동인련, 평화인권연대를 비롯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12만여 건에 이르는 '차단 목록'의 '일부'를 열람했다.
민주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모성보호법안을 확정했다.
한편 긴급집회가 열리던 시간 KBS본관 민주광장에서는 KBS노조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발기인에는 대의원 232명 중 127명과 평조합원 285명이 서명했다. KBS노조 김용덕 전 중앙위원은 "강철구 씨 성폭력 사건 등 KBS노조의 부도덕성을 개혁하고 노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상화추진위를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에 대해 "단순히 6·12 총력투쟁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라며 "집권후반기에 약화된 권력기반을 노동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그토록 매도당해야만 했던 '짓'인가? 정부와 언론은 절차상의 티끌을 문제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불법이니 때려잡아야 한다"는 단순무식한 논리를 앞세웠다. 또한 '불법'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파업에 대해선 '시민불편'과 '경제적 손실' 운운하며 여론의 비난을 선동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자건강카드 시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 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발효토록 할 계획이다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비용을 사회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여성노동자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정부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 정보 단속'을 위해 '전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연달아 2곳의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어 "불가피한 파업에 대해서는 노사자율 해결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정부가 절대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개입은 진짜 큰 후유증을 남긴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612총파업 투쟁돌입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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